첫댓글 촉법소년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구성요건)를 했다고 하더라도 14세 미만이라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라는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촉법소년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구성요건)를 했다고 하더라도 14세 미만이라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라는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