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보]방송위 ‘새 경인민방 정책방안’ 의미와 전망 등

[바다랑]

방송위 ‘새 경인민방 정책방안’ 의미와 전망
권역확대 ‘페달’로 새사업자 선정 ‘가속’

신청 예정자 이합집산 예상… 전파 월경 등 과제로

방송위원회가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정책방안을 발표한 직후 경인방송(구 iTV) 법인이 방송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일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미= 방송위가 발표한 정책방안의 핵심은 △연내 사업자 선정 △방송권역 경기북부로 확대 △새 사업자 자격 제한 △외주 제작물 확대 편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방송권역 확대와 새 사업자 자격 제한.
방송위는 방송권역 확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가 방송권역을 확대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권역 확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방송 광고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새로 선정될 경인민방 사업자의 방송권역이 기존 권역인 인천과 경기남부에서 경기북부까지를 포괄하고, 서울지역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한 역외재전송이 가능해져 과거 경인방송보다는 광고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존 방송사들의 반발이 따를 게 뻔한 상황에서 방송위가 권역 확대를 택한 것은 새 경인민방의 경영 안정화에 무게를 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방송위는 새 사업자의 자격 가운데 KBS, MBC, SBS 등 기존 지상파TV 사업자와 해당 방송사의 최대주주가 1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 그동안 이런저런 소문이 많았던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새 사업자의 2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았다. 방송위 양한열 지상파방송부장은 “방송위가 규정하는 주요주주는 통상 5% 주주”라면서 “만일 기존 TV사업자의 최대주주가 2대 주주로 참여할 경우 이를 막을 근거는 없지만 방송사의 최대주주가 지분의 5%이상 소유한 채 공모에 참여한다면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 방송위가 경인민방의 권역을 확대한 것에 대해 사업자 신청 예정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새방송 창준위)는 방송위가 권역을 넓힌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진입을 차단한 것에 대해선 아쉬워하고 있다.
새방송 창준위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iTV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권역을 확대해 경영의 안정성을 꾀한 것은 긍정적이나 공익적 자본까지 차단한 것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취하한 경인방송 법인도 “방송위가 권역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CBS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 또한 “권역 확대는 좋은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권역 확대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 SBS는 방송위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SBS 한 관계자는 “권역이 확대된다고 해도 당장 새 방송의 수입이 크게 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SBS의 광고판매량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밝혔다.

▶전망= 방송위가 9개월 동안 미뤄온 정책방안을 발표했고, iTV 법인이 행정소송을 취하한 만큼 새 경인지역 방송사 설립 일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사업자들끼리의 이합집산이나 중견 기업들의 출현도 예상된다. 이는 과거 경인방송보다 권역이 확대된 만큼 경영 측면에서도 호재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을 가질 법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과거 경인방송 노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새방송 창준위와 경인방송 법인, CBS,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미디어그룹 등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밖에 방송계 주변에선 귀뚜라미 보일러, 방문진, 유한양행, 보광 등의 참여를 점치기도 한다.

그런 한편으로 방송위가 이번 정책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권역을 경기북부로 확대한 데 따른 서울로의 전파 월경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물론, 기존 TV방송사업자들의 반발에 따른 대응, 과거 경인방송 해직자 처리 방안 등이 그렇다.

김광선 기자

새 경인민방 사업자 연내 선정
방송권역 경기북부까지… iTV법인 행소 취하

방송위원회가 9개월여만에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송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갖고 경인방송 재허가 추천거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올해 안에 새 경인지역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고 방송권역을 경기 북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새 방송사업자 참가 자격은 KBS, MBC, SBS 등 지상파TV 방송사업자와 해당 방송사의 최대주주는 1대 주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신청 법인의 주요주주는 지역 연고를 우선 고려해 심사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새 사업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역방송으로서 역할을 제고하되 외주제작물 편성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민영방송사로서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위 양휘부 상임위원은 “방송권역 확대 결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위한 것이고 외주제작물 편성 확대 방침은 문광부가 추진하는 외주전문채널에 대한 대안”이라며 외주 ‘중점’ 채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외주중점채널은 문광부가 추진한 외주전문채널이 아니라 외주를 확대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이달 안으로 세부 정책방안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내달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1월 중에 공모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에 실무심사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방송위가 경인지역 방송사 설립에 대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자 경인방송(구 iTV) 법인은 8일 이사회를 열어 방송위를 상대로 한 ‘재허가 추천거부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새 민방 모델로 사업자 공모에 참여키로 했다.
경인방송 법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적 논쟁을 통한 해결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서 TV 방송을 재개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경인지역 주민의 시청권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판단,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