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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조선일보 2면“언론에 소송 걸면 ‘점수 3배’ 주는 정부” 제하 기사에 반론
□ 2007 남북정상회담
- 남북정상, ‘평화번영 10개항 공동 선언’ 발표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종전선언 3~4자 정상회담 추진
□ 북핵/ 남북관계
- 부시 “6자회담 합의 환영”/ 힐 차관보 “北·美 비공개 별도 합의 있다”
□ 경제/ 부동산
- 환율방어용 국채 잔액 내년말 100조원 육박/ 재경부 “유류세 인하 논의 예정”
□ 교육
- ‘로스쿨 정원’ 결정 법학위 오늘 출범/ 법원 “교수 감금 고대생 출교처분은 무효”
□ 주요정책
- 유비쿼터스-로봇 시범사업자 4곳 선정/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강화
■ 2007 남북정상회담
□ 남북정상, ‘평화번영 10개항 공동 선언’ 발표
○ [전신문]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년 남북정상 선언)에 서명, 발표했다고 집중보도
- ‘2007 남북정상회담선언’은 전문과 10개항(별항 2개 포함)으로 구성됐고, 서명주체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로 명시됐다고 보도
- 10개항은 ▲6·15공동선언 적극 구현 ▲상호존중·신뢰의 남북관계 전환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과 정전체제 종식 ▲경협 확대, 서해 평화지대 설치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발전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민족 이익과 해외 동포 협력 강화 ▲11월 총리급 회담 개최 ▲정상회담 수시 개최라고 주목
□ 공동선언 의미·전망
○ [주요신문] “‘예상 뛰어넘는 진전’…남북 ‘공동번영’ 가속페달” 등 제목으로 남북정상이 서명한 ‘2007 남북정상회담선언’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보다 훨씬 다양하고 구체화된 내용과 현실적인 실행안을 담고 있다고 평가. 특히 정상회담의 성격상 지금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만도 큰 수확이라고 의무부여
- [경향] “남북관계 ‘질적 발전’ 기회 잡았다” 제목으로 ‘남북 정상선언’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도
- [국민] 2007 남북정상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관계를 끌어올려 한반도에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영구히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보도
- [동아] “6·15도 미완인데…버거워진 ‘합의 보따리’” 제목으로 합의 내용 중 개성공단 확대, 경의선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은 수천억 원까지 드는 사업들이어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이행할 수 없어 실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보도
- [세계] “평화정착·經協확대 새 디딤돌 놓았다” 제목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통일을 이끌 두 바퀴로 지역으로는 ‘서해’, 분야별로는 ‘경제’라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
- [조선] “10·4 선언 내용은 91년 기본합의서와 비슷” 제목으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공동선언은 형식에는 2000년 6·15공동선언과 비슷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남북이 1991년 합의하고 92년 발표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유사하다고 주장
- [중앙] “임기 142일 남은 대통령이…” 제목으로 노 대통령의 임기는 5개월밖에 남지 않아 합의에 대한 액션 프로그램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
- [한겨레] 평화번영 선언의 특징은 정상회담 합의문답지 않게 세부 실천 방안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담고 있다며, 이는 노 대통령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점과 남쪽의 정권에서도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 [한국] 6·15 공동선언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국방장관회담, 북핵, 종전선언 등 평화 분야 합의가 제대로 실현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지만, 남남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서해북방한계선, 국가보안법 문제 등도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
□ 분야별 평가 및 전망
○ 평화·안보분야, [전신문] 두 정상은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등을 포함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평화 수역화’ ▲남북 정상 수시회동 현안 협의 ▲11월 총리회담과 평양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처음으로 당사국임을 거론하며 이행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북핵문제 해결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고 보도
- [경향/국민 등] “군사요충지 해주에 ‘경제특구’ 안전판 마련” 등 제목으로 서해에 설치키로 합의한 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포괄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고 보도
- [국민] 남북정상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냉전구도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이 올 전망이며, 또 동북아에 새로운 안보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보도
- [경향] “NLL 사실상 무력화…서해 군사력 재배치 불가피” [동아] “北 민간선박 NLL 넘나들게…‘경계선’ 지위 약화” “비핵화 의지 명시 않고 ‘평화체제 논의’ 직행” [조선] “해주 직항로 열리면 남북 선박 오고 가 NLL 건드리지 않고는 합의 이해 못해” [세계] “불가침 경계선 ‘유명무실’ 자칫 군사충돌 유발 우려” 제목으로 보도
- [중앙] 정상회담에서 NLL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도 선언문에는 정작 NLL을 의미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입장이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
- [한겨레] “‘평화수역’으로 ‘우발적 분쟁’ 불씨 잠재운다” 제목으로 보도
- [한국] 2002년 서해교전 이후 남북 간 긴장도가 가장 높은 서해북방한계선 지역을 ‘서해평화협력벨트’라는 남측 구상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지만, NLL 문제 해결, 비무장지대 초소 철폐 등 실질적 군축 내용은 미흡했다고 보도
○ 경제협력 분야, [전신문] 남북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및 3통(통행 통신 통관) 보장 조치 조속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와 평양~개성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등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
- [서울] “‘대북 마셜플랜’ 밑그림…남북경협 본궤도에” 제목으로 경제협력 분야 합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을 주고받는 ‘유무상통의 원칙’과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고 명시한 것은 사실상 ‘대북 마셜플랜’의 밑그림을 보여줬다고 평가
- [동아/조선] “경협 비용 최소 50조…결국 국민 부담” 제목으로 이번 경제 협력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지 추산조차 불가능할 정도여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재원 조달 역시 과제로 남아 있으며, 더구나 현 정부의 임기가 대선까지 불과 2개월 남짓하기 때문에 임기 내 착수도 어려울 것 예상
- [중앙] “‘샌드위치’ 돌파구 모색…비용은 5조원” 제목으로 냉전시대에는 경부 축이 성장의 중추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본궤도 오르면 서해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야 대북 경협은 탄력을 받게 된다고 보도
- [한국] “‘하나의 경제권’ 향한 밑그림 마련…후속조치가 중요” “수도권·개성과 삼각축 형성…평화+경제 ‘새 패러다임’” 제목으로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거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평화와 경협의 연결’이라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 [주요신문] 남북한이 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물론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주요신문] 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계기로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2005년7월 북측과 합의한 이후 답보상태를 보여온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육로로 통한 개성관광 사업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 정상회담 정례화 관련, [경향]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고 보도
- [동아] “정상들 ‘수시만남’…선언적 문구 그칠 가능성” 제목으로 2000년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서울 답방’에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어 이번 선언을 ‘정상회담 정례화’로 해석한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선언적’ 문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
- [한겨레] 두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용어를 사용해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셈이라고 보도
- [한국] 정상회담이 정례화 될지 주목하고, 6·15공동선언문에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피하는 구실이 됐다면 이번에는 ‘수시로’라는 표현이 정상회담 정례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
○ 남북 국방장관회담 전망 등, [국민] 11월 중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급회담은 서해상 평화정착과 군사적 신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
- [조선] 7년 만에 재개될 국방장관회담에서 만약 ‘NLL 재설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선을 앞두고 남한 내 이념 갈등까지 예상된다고 보도
- [한국] 서해 공동어로 설정 문제는 올 들어 남북이 장성급 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집중 논의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 [서울] 총리급 회담은 경제특구 건설과 백두산 관광 실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주요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을 매듭짓거나, 미진한 점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
□ 노 대통령, 남측 도라산 남측출입사무소에서 귀환 보고회
○ [주요신문] 노 대통령은 2박3일 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4일 귀국, 도라산 출입국사무소(CIQ) 귀환 보고회에서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설명했고, 김 위원장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보도
- 노 대통령은 또 “이번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 한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를 했지만 진전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
-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 기대만큼 합의를 해내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한편,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개성공단이 성공하고(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게 되면 개성공단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특히 “북한이 남측이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못 마땅해 한다”면서 “개성공단은 남북이 함께하는 자리지 누구를 개혁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불편한 일만 하나하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주요국 및 외신 반응
○ [주요신문] 뉴욕타임스는 “남북경협, 종전선언 추진, 서해평화구역 설정 등이 주요 합의 내용이지만 지평을 열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3국 또는 4국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와 자국의 문제에 미칠 영향을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보도
- 고든 존드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하는 평화협상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자국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한 협정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달렸다”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
- [동아/세계] 미 국무부는 남북한의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과 관련해 “이 합의는 미국의 기존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중국 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이 적극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
- 일본 언론은 “7년 전 정상회담에서 하지 못했던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가 처음 포함됐다”고 평가했지만, 임기가 5개월 남은 정권의 합의 이행 능력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보도.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고 전언
□ 정치권 및 각계 반응
○ [전신문] 한나라당은 “핵폐기 의지 미흡…국가보안법, NLL 포기 우려” 등의 반응을 내놓았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은 “획기적인 합의 환영…한반도 평화 새 이정표” 등으로 환영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 [전신문] “경협 큰 진전…후속조치 차질 없게” 등 제목으로 경제계는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크게 반기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주문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국민들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협 등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조선/동아/중앙 등] 북핵과 북한 인권,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재계는 “남북경협에 구체적인 틀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남측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과제”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 관련 사설
○ 사설, [경향] “불신의 벽 허물고 평화·번영의 시대로” [국민] “정상선언 후속 조치는 국민 동의 받아야” [동아] “남북 頂上선언, 거품 빼고 直視하자” [서울1] “한반도 평화 새 장 연 ‘10·4선언’ [서울2] “남북 경협 가속화 기대 크다” [세계] “‘10·4 공동선언’, 협력과 평화와 디딤돌 되길”[조선] “다음 대통령과 국회는 10·4 선언 철저히 검토해야” [중앙1] “핵 해결 없는 ‘평화선언’” [중앙2] “정상회담 원칙부터 바로 세워라” [한겨레] “평화와 번영은 멀리 있지 않다” [한국1] “10·4 남북선언 초점은 실천이다” [한국2] “남북경협의 새 도약대 해주특구”
■ 북핵/ 남북관계
□ 북핵 6자회담 합의문 채택 관련
○ [주요신문]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 공동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
- 부시 대통령은 또한 “북한은 이번 합의에서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 핵물질, 그리고 다른 확산 행위에 대해 완벽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주요신문]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달 말까지 핵프로그램에 대해 1차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놓고 관련 당사자들이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미 의회와의 협의를 4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또 북한이 2003년과 2005년 1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확보한 것을 포함,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량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언
- [경향/국민/중앙] 힐 차관보는 공동성명에는 공개되지 않은 北·美 간의 양해사항이 있음을 밝혔다고 전하고, 이는 합의문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을 의미해 북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가 빨라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고 보도
- [세계] 힐 차관보는 북한 핵프로그램 불능화를 실천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팀이 다음주 초에 북한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사설, [경향] “10·3 북핵 합의, 北·美의 실천의지에 달렸다” [국민] “북한, 핵 불능화 확실하게 하라”
□ 獨 경제기술장관 “北 경협사업 참여 희망”
○ [한국] 미하엘 글로스 독일연방 경제기술부 장관은 4일 제11차 독일경제아ㆍ태회의(APK) 기자회견에서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세우게 되는 경제특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독일의 노하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이 같은 우리의 의사를 북한주재 독일대사관측이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경제/ 부동산
□ 환율방어용 국채 잔액 내년말 100조원 육박
○ [주요신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은 99조 4000억원으로 올해말의 89조 6000억원보다 10.9%(9조 8000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2%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
-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만 해도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외환시장용 국채발행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
□ 재경부 “유류세 인하 논의 예정”
○ [주요신문]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일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부가 등유·프로판 가스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협의한 것과 관련해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관련 세법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고금리 해외 차관 실태 점검 나선다
○ [조선] 재경부 관계자는 4일 “청와대 지시로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뿐만 아니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빌려와 아직 갚지 못하고 남아 있는 차관의 현황과 상환 계획에 대한 종합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차관 이자비용 등 재정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반값 아파트’라더니 인근 분양가 90%
○ [주요신문]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의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격은 당초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것과 달리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보도
- 이에 따라 ‘반값 아파트’ 계획을 처음 내세운 정치권과 이에 편승해 저가 아파트 공급을 발표했던 정부가 국민을 현혹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
□ 8월 아파트 거래량 전달보다 2.9% 줄어
○ [조선]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8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8월에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3만2785건으로, 7월(3만3767건)보다 982건, 2.9%가 줄었다고 전하고, 전국의 아파트 거래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 교육
□ ‘로스쿨 정원’ 결정 법학위 오늘 출범
○ [주요신문] 교육부는 4일 신인령(이화여대 법대 교수) 위원장을 비롯,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등 13명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
- 법학교수회와 전국법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에 내정된 일부 인사들이 법조계의 입장만 반영해온 인물이라며, 이들을 인선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 [경향/조선]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5일 정성진 법무장관과 만나 로스쿨 총정원 문제를 협의하고 내주엔 법학교수협의회, 대한변협 관계자들과 개별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
- [국민/조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대위는 “변호사 3000명은 우리 사회의 법적 수요뿐 아니라 사법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협 등 법조계에서는 1200~1500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 내부에서는 2000명 내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언
□ ‘원칙 깬’ 高大 제재 완화 논란
○ [서울]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지난 2일 열린 행·재정제재위원회 재심의에서 당초 고려대에 통보한 160명 정원감축 제재를 4년 동안 160명씩 모두 640명을 모집 정지하는 것으로 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교육계는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도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
■ 주요정책
□ 유비쿼터스-로봇 시범사업자 4곳 선정
○ [동아/한국]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 연결돼 움직이는 ‘u-로봇(URC)’ 시범서비스의 올해 사업자로 KT, 이디, 디유로봇,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무선 인터넷 속도 100메가 시대로
○ [동아/한국]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유선 인터넷처럼 빠른 속도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0Mbps급 이상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무선랜의 국제 기술표준인 ‘802.11n 기술’ 도입을 위해 점유 주파수를 대폭 확장하는 내용의 ‘무선설비 기술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고 보도
□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강화
○ [경향/한겨레/매경] 법무부는 4일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개방될 법률시장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과 변호사들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보도
- 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후 형사소추되더라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법무법인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등 변호사 윤리가 강화되며, 로펌을 대형화·전문화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이 완화된다고 보도
□ 주민이 도시정비계획 수립
○ [경향] 건설교통부는 주민들이 읍·면·동 단위 소규모 도시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보도
■ 일반기사
□ 청와대, 차기 검찰총장 인선 강행
○ [주요신문] 정상명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달 23일 완료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달 중순에는 차기 총장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최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법무연수원장, 정진호 법무차관 등 3명에 대해 금융계좌 열람동의서를 받아 세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청와대에 공명 선거 협조 공문
○ [중앙] 청와대가 지난달 4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특정 후보 방패노릇, 되풀이되는 한국 언론의 수치’라는 글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공명선거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
□ 지하철역 5곳에서 ‘라돈’ 기준치 초과
○ [주요신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98~2004년 서울의 234개 전 지하철역에 대해 라돈 측정결과, 4호선 남태령, 5호선 광화문·동대문운동장·종로3가, 7호선 노원 등 5개 역의 7년간 평균 라돈농도가 실내공기 권고기준치인 ℓ당 4pCi(피코큐리·방사선 측정단위)보다 높았다고 밝혔다고 보도
□ 건보 재정적자 4000억 육박…건보료 6.5% 인상 검토
○ [국민/세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가 급증해 올해 말까지 약 400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6.5% 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학원수강료 표시제 ‘말로만’
○ [세계] 교육부가 지난달 23일부터 학원수강료 표시의무제를 시행했으나 이를 지키는 학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당국은 수강료 기준과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단속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보도
□ 들통난 ‘외교부의 1000원 꼼수'
○ [한국]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최빈국 지원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해 9월30일부터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로부터 일괄적으로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징수하면서 정작 주관 부처인 외교통상부의 외교관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