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맞혀야 하는 문제 3회)
30.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②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③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0. ①
①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다.
③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는?
① 농림지역에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②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45cm와 깊이 45cm의 절토 및 성토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 제외)
⑤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
31 ①
①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불법영업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50cm와 깊이 50cm의 절토 및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⑤ 국유재산 = 행정재산 + 일반재산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2. 이행보증금에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의 개발행위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 ①
① 토지의 개발행위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유가 아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 :(굴비발차기) 굴착, 비탈면에 조경, 발파, 차량의 통행, 기반시설의 설치
33.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은?
① 시장
② 아파트
③ 도로
④ 녹지
⑤ 공동구
33 ①
① 다음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할 수 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34.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① 3년
② 5년
③ 10년
④ 15년
⑤ 20년
34 ③
③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청구가 인정된다.
35. 도시·군계획사업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②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③ 도시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⑤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으로 구분
35. ③
③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원
② 도로
③ 대학
④ 폐기물처리시설
⑤ 녹지
36. ③
③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37.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도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⑤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7 ①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토지거래허가권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화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38. ②
②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법 제124조 제2항)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지역에서 150m²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
② 상업지역에서 150m²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③ 공업지역에서 500m²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④ 녹지지역에서 200m²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m²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39. ④
④ 녹지지역:100m² 이하이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해야 허가를 받는다.
① 주거지역:180m² 이하이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해야 허가를 받는다.
② 상업지역:200m² 이하이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해야 허가를 받는다.
③ 공업지역:660m² 이하이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해야 허가를 받는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1,000m² 이하이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해야 허가를 받는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오늘도 잘풀고 갑니다. 시험일이 다가와서 그런지 다 맞춰도 불안하네요 ㅜㅜ
ㅎㅎㅎ
익어가고 있는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모두모두 27회 공인중개사 합격생♡
저도 기도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운내서 열공입니다.
오늘도 감사!!!!!
화이팅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열공하세요ㅡ,,,,,
오늘도 감사히 하루 시작합니다~ >ㅂ<)♥
즐건 하루되세요~!!
기뿐하루 되세요.화이팅!!!
잘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아자아자~~
저도 함께 아자,아자, 화이팅!!!
이제 아침에 눈뜨면
문제 왔나 안왔나 기다려져요 ~~🤗🤗🤗🤗🤗🤗🤗
시장 군수 구청장 잠탱이~~~~~
교수님~~감사합니다~~♡♡💘💘💘💘💘💘
활기차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합격을 위해~~~~~
감사합니다
알찬 하루 되세요.
화이팅!!!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랑해야해요....민법은~~~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공부하기가 빠듯한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수고하세요.
제 상태 점검해주셔서 감히 감사 드립니다.
강남 박문각 수강생들이 별도로 교수님의
인강 및 일일특강 원정가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꼬옥 합격하세요....
잘풀고갑니당 ~ ^O^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틀리기가 더 어렵습니다만
35번은 맞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헷갈리는 문제정리가 되네요 과연 시험에서 이렇게도 나오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