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꼭 맞혀야 하는 문제 3회

[최성진]

(꼭 맞혀야 하는 문제 3회)

30.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②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③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0. ①

①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다.

③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는?

① 농림지역에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②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45cm와 깊이 45cm의 절토 및 성토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 제외)

⑤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

31 ①

①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불법영업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50cm와 깊이 50cm의 절토 및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⑤ 국유재산 = 행정재산 + 일반재산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2. 이행보증금에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의 개발행위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 ①

① 토지의 개발행위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유가 아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 :(굴비발차기) 굴착, 비탈면에 조경, 발파, 차량의 통행, 기반시설의 설치

33.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은?

① 시장

② 아파트

③ 도로

④ 녹지

⑤ 공동구

33 ①

① 다음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할 수 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34.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① 3년

② 5년

③ 10년

④ 15년

⑤ 20년

34 ③

③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청구가 인정된다.

35. 도시·군계획사업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②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③ 도시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⑤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으로 구분

35. ③

③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원

② 도로

③ 대학

④ 폐기물처리시설

⑤ 녹지

36. ③

③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37.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도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⑤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7 ①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토지거래허가권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화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38. ②

②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법 제124조 제2항)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지역에서 150m²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

② 상업지역에서 150m²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③ 공업지역에서 500m²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④ 녹지지역에서 200m²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m²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39. ④

④ 녹지지역:100m² 이하이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해야 허가를 받는다.

① 주거지역:180m² 이하이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해야 허가를 받는다.

② 상업지역:200m² 이하이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해야 허가를 받는다.

③ 공업지역:660m² 이하이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해야 허가를 받는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1,000m² 이하이면 허가받지 않고, 초과해야 허가를 받는다.

[바다와 별]

감사합니다.()

[최성진]

화이팅하세요....

[심은선]

오늘도 잘풀고 갑니다. 시험일이 다가와서 그런지 다 맞춰도 불안하네요 ㅜㅜ

[최성진]

ㅎㅎㅎ
익어가고 있는거예요.....

[하얀마녀]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모두모두 27회 공인중개사 합격생♡

[최성진]

저도 기도합니다.
화이팅!!!

[로즈J]

감사합니다

[최성진]

수고하세요....

[깔롱쟁이]

감사합니다~~^^

[최성진]

기운내서 열공입니다.

[금강초롱]

오늘도 감사!!!!!

[최성진]

화이팅하는 하루 되세요!!!^^

[박용희]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최성진]

열공하세요ㅡ,,,,,

[★카나우★]

오늘도 감사히 하루 시작합니다~ >ㅂ<)♥
즐건 하루되세요~!!

[최성진]

기뿐하루 되세요.화이팅!!!

[푸른물결]

잘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수고하셨어요,,,,,

[국장.짱]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아자아자~~

[최성진]

저도 함께 아자,아자, 화이팅!!!

[피오나 공주]

이제 아침에 눈뜨면
문제 왔나 안왔나 기다려져요 ~~🤗🤗🤗🤗🤗🤗🤗
시장 군수 구청장 잠탱이~~~~~
교수님~~감사합니다~~♡♡💘💘💘💘💘💘

[최성진]

활기차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합격을 위해~~~~~

[호돌]

감사합니다

[최성진]

알찬 하루 되세요.
화이팅!!!

[최성진]

사랑해야해요....민법은~~~
정말로요.

[romio]

감사합니다.^^

[최성진]

화이팅!!!

[무소불위]

고맙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공부하기가 빠듯한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최성진]

수고하세요.

[얼떨떨]

제 상태 점검해주셔서 감히 감사 드립니다.
강남 박문각 수강생들이 별도로 교수님의
인강 및 일일특강 원정가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성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꼬옥 합격하세요....

[자수문해수]

잘풀고갑니당 ~ ^O^

[최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태]

이제는 틀리기가 더 어렵습니다만
35번은 맞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작나무3922]

헷갈리는 문제정리가 되네요 과연 시험에서 이렇게도 나오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