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 28. 관리비 부담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즐겁게살자]

130529(조간)_아파트_관리제도_개선대책_발표(주택건설공급과)[1].hwp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5. 28(화) 총 7매(본문 6, 붙임 1)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김수상, 사무관 류종우, 이대성 ∙☎ (044)201-3374, 3372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이 해소된다

- 관리비 부담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

□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ㅇ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

   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5.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

   표하였다.

ㅇ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

    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생활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최근에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

   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ㅇ 지자체, 입주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 관리

   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를 주요내

   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대책 주요내용 】

□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는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부정

   한 이권을 노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고,

ㅇ 특히,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의 집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기능의 부재로 투명성이 크게 부족한 반

    면,

ㅇ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고, 중앙․지자체의 감독기능도 미흡하여

    각종 비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 일부 부도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해,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예:2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감사 내실화를 위해 공인회계사회 협조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샘플 검증도 실시

ㅇ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

    의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또한,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ㅇ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

    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하고,

ㅇ 지자체․공공기관(예:LH 산하 주택관리공단, 감정원 등)이 공사․용역계획의 적

   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

    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회계사․변호사 10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 5.20일부터 감사 착수

2.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 강화

□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ㅇ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ㅇ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ㅇ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

    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

    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

   상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제

   고할 계획이다.

ㅇ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서울시 등)의 감사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다.

3.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 윤리성․전문성 제고

□ 공동주택 관리 관련자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ㅇ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

    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정)가 내실있게 감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일제 점검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기준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ㅇ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업체의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을 보완하고,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 등)의 경우 현재 계약주체를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공동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기 관리

      전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4. 입주민 참여제고 및 홍보강화

□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ㅇ 아파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시상하

    여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ㅇ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에 대해 입주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하도록 개선

    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 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ㅇ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현재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법령 개정 전이라도 회

    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

     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류종우 사무관, 이대성 사무관(☎ 044-201-3374, 33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책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	비고
1.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ㅇ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입주민 1/10,  입주자대표 회의 요구시 외부회계감사	300세대 이상 단지 정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주택법 개정
ㅇ회계서류보관 강화	5년간 보관의무	5년보관, 임의폐기시 과태료 부과	〃
ㅇ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자율공개	공개 의무화	〃
ㅇ전자입찰제 의무화	임의로 시행 가능	시행 의무화	〃
ㅇ지명경쟁입찰 적용대상 강화	적용대상 별도제한 없음	특수장비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일 경우만 적용	지침개정
ㅇ공사․용역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지자체․공공기관이 용역계획에 대해 자문	주택법 개정
ㅇ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감독권한만 있음	지자체가 비리단지 등에 대해 감사가능하도록 규정	〃
2.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 강화
ㅇ부정한 재물 취득한자 처벌	1년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2년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주택법 개정
ㅇ지자체 시정명령 불응 시 처벌	5백만원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주택법 개정
ㅇ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개선	분쟁당사자도 위원이 될 수 있음	분쟁당사자는 제외, 법률,주택관리전문가 포함	주택법 시행령개정
ㅇ지자체 감독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추가	-	선관위도 지자체 감독대상으로 주택법에 명시	주택법 개정
3.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윤리성․전문성 제고
ㅇ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화	관리소장 평생 1회교육, 입대위 교육 임의실시	관리소장 3년마다 보수교육, 입대위 교육 의무실시	주택법 개정
ㅇ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매뉴얼 작성	-	표준적인 감사 업무 매뉴얼 마련	매뉴얼 배포
ㅇ부실 주택관리업체 정리 및 등록기준 강화	-	일제점검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록 말소, 등록기준 강화	시․군․구 조사, 시행령개정
ㅇ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K-apt에 입주자 만족도 평가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ㅇ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계약주체 개선	계약주체는 주택관리업자	계약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	주택법 시행령개정
4. 입주민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
ㅇ전자투표제 도입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전자투표제 도입	주택법 개정
ㅇ우수관리단지 시상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등 4개분야 평가	관리(투명성,참여도) 배점 상향	방침결정
ㅇ입주민 참여제고 위한    홍보강화	-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각종 설명․자료 제공	준칙개정

[즐겁게살자]

관리주체만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동 대표도 자격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랑과 평화]

자료 올리신 즐겁게 살자님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이 휑한 것은 왜일까요?. 검사 서랍에서 나온 돈 700만원 뭉치는 판 , 검사 변호사 3년마다 정신 교육 하나요?
교육 한 답시고 유능한 강사는 30분 일찍 끝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시간 일찍 끝내고, 교육 시간에 주무셔도 된다고 해 놓고 강의하고, 강의 내용 중에 엉뚱한 자체 홍보나하고 그런교육은 천, 만번받아도 쓸모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차라리 시험을 보아서 60점 미만 자에 한하여 소집교육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데.....

[곰돌이 영감]

그져 만만한게 뭐라고 관리사무소만 때려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네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도대체 협회는 뭐하는곳인가요?

[사랑과 평화]

협회는 수익사업 하는 곳 입니다. 산업안전 관련 교육을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니까 하는 말이 산업안전공단에서 무료 교육 하지 말라고 하여서 무료 교육 못 한답니다. 3년 단위 재 교육 사업도 큰 시장 이기 때문에 아마 목숨걸고 관철 시키려고 할겁니다.

[즐겁게살자]

관련법, 규정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관련법을 열라 공부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격자를 지휘, 감독하는 이상한 구조, 자격자를 관리 감독하려면 그들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강개토]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전도유망한 처녀를 살인교사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모제분회사 사모님은 말도 안되는 병을 핑계로 병원특실에서 탱자탱자하는데
여기에는 국내굴지의 병원의사, 검사나리, 교도관이 결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의 지도층 부유층의 도덕불감증 총체적 부정비리는 나 몰라라하고 애꿎은
관리사무소는 홍어 뭐라도 되는양 씹고있는 재벌 언론 너희들부터 통열한 반성을하고 거듭나라 정말 더럽다

[사랑과 평화]

5월30일자 조선일보 곤리비 관련 좌담회 내용 보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정말 한심 합니다.

[곰돌이 영감]

갑자기 쓰레기 보수언론에서 나팔을 불어 대더니 결국은 대책이랍시고 이런것을 내어놓고 보도와홍보를 하랍니다.도대체 지금 무엇을 덮어 버릴려고 이것들이....

[현길]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