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 양심의 목소리 무시했던 정권의 결말
조선일보
입력 2023.11.03. 03:26업데이트 2023.11.03. 07:4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3/6J7S3BFSM5G2DIF5RVSMVRW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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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할 때 실제 통계를 담당했던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들은 청와대 등의 압력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낮춘 통계를 보고하면서 본문엔 “실제 상황은 우리가 보고하는 통계와는 많이 다르다”고 썼다고 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상승을 하락으로 뒤집는 등 4년간 최소 94차례 통계를 조작했다. 실제 통계 담당자로선 권력의 압박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통계 조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문 정권 내내 철저히 무시됐고, 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진실이 드러났다. 통계 조작이 지속되면서 국가 부동산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부동산원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청와대 정책실장·국토부 장관 등 전 정권 핵심 인사 22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 됐다. 무엇보다 정책 당국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서 ‘영끌’이 마구잡이로 벌어졌다.
2018년 11월 한 회의에 참석한 김수현(오른쪽)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 국토부의 지시로 광범위한 집값 통계 조작이 벌어졌다./연합뉴스
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잘못된 정책이나 행태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은 영합하거나 침묵했지만, 드물게 용기를 내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세금이 잘 걷히는데도 청와대가 나랏빚을 갚는 게 아니라 거꾸로 기재부를 압박해 나랏빚을 더 늘리려 했다고 폭로했다. ‘정권 말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압박을 받은 신 전 사무관은 ‘내가 죽으면 믿겠느냐’며 극단 선택까지 시도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 전 사무관이 경고했던 나랏빚은 문 정부 5년간 400조원 이상 늘어 국가부채가 49.6%로 뛰었다. 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게이트 당사자' 피켓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내부 고발자는 정권의 위기를 알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다. 탄광에 산소가 없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카나리아가 없으면 결국 참극이 벌어진다. 권력이 이들 양심의 목소리에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무시하고 은폐하면 몰락한다. 문 정권의 결말이 이를 보여준다.
bigpower
2023.11.03 04:03:32
대한민국 역대에 가장 국민들로 부터 존경받고 찬사를 받은 대통령 부인은 검소하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국모로서 대통령 내조에 헌신을 다하신 프란세츠카 여사와 육영수 여사가 아닌가 싶다. 반명에 최악에 자질없는 대통령 부인은 겉치레 좋아하고 해외에 나가면 대통령 앞장서서 설처대고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을 하는가 하면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며 국격을 떨어뜨린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는 칠푼이 같은 행동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김정숙이 아닌가 싶다. 이런 소갈머리 없는 여자가 5년동안 국모 노릇을 했다는게 창피하고 분노가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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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03 03:36:41
역사를 바꾸는 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간신들 말에 익숙한 무능좌파 문가놈정권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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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3 04:35:10
결론적으로 문재인이 통계조작으로 영끌족을 긁어모아 투자토록 사기치고, 끌어들여 알거지 만들었구나. 2030이여, 4050이여! 분기하라! 문재인에게 당한 분노 참고만 있을 것인가! 양산을 양산박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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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03 04:53:15
통계조작은 중대 범죄 행위다.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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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3 04:48:45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김현미 김수현의 합작품 저런식의국민을 조롱한 정부 책임자들은 그에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총책임자 문재인이도 함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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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03 04:42:57
문재인 정권 부동산원 집값 통계 94차례 통계 조작, 소주성경제 한다고 중소상공업에 폭탄급 타격을 안겨 경영자 직원 죄다 실업자 만들고 국채<나라빚>늘려 현금 뿌려주며 정권 유지하다 퇴출당한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 마르고 닳도록 또다시 집권은 막야야할 무능 무지에 국민 속인 거짓 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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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1.03 05:59:25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가 뜨릴 간첩인 걸 알고도 뽑아 준 국민들이 더 나쁜 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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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3.11.03 06:34:37
무엇이 그렇게 무서워서 통계까지 조작하고 내부의 목소리들 마저 철저히 짓밟았는가. 거짓으로 꾸밀 시간에 왜 제대로 통치해서 운영할 생각은 못했는가 말이다. 잘못 하나를 가리려면 수많은 거짓으로 덮어야 하듯, 수많은 거짓들을 하다보니 말도 안되는 짓거리로 나라를 다 망하게 해놓은 것도 모자라서, 200 석을 운운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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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1.03 06:24:51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농락한 문정부의 관료들... 모두 엄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로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고생 하였습니까? 문재인도 소환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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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1.03 05:45:15
삶은 소대가리 5년 강점기에 벌어진 온갖형태에 불미스럽게 법위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4월 총선에서 꼭 승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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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03 05:53:37
94차례 통계를 조작한 문재인, 이놈을 왜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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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1.03 06:09:53
국가나 정치인의 비리를 바로잡는것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못해요. 대통령은 삼권분립 권력남용금지에 손발이 묶여 그들을 마음대로 처단할 수 없습니다. 과거 대통령의 입김에 저항하며 살았던 윤석열이라면 더더욱 못할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공익제보자들이 나오면 그들이 안전하게 조사받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외압을 넣지 않는것 그것뿐일겁니다. 이전 정부의 비리를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포문을 터트려줘야 모든게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선관위, 사법부, 국방부, 각 정부기관 내 정의로운 공직자들의 각성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제발요. 대한민국이 좌파카르텔로 잠식되어가고 있는것을 이젠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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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03 06:51:21
문통이나 윤통이나 내부 자유우파 애국자들의 양심의 충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폭망한다, 지금도 윤통과 국힘은 지난 4,15총선 과 강서구청장 선거조작 부정을 수사하라는 충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반드시 폭망으로 나타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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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2023.11.03 07:21:28
내부 고발자가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고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남? 머저--리 재판부가 그걸 유죄로 보고 선거에서도 바부 천--치 유권자놈들이 멍청이로 투표하여 선거에서 지는 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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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1.03 06:42:12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문산군 고발사건은 경찰 검찰에 의해 기각. 죄명군에 대한 검찰 영장에 대해 유판사 기각. 법은 인간 사회 정의를 위해 만들고 집행하는 건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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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03 07:41:16
양심의 목소리마저 철저히 은폐한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5년. 간자(間者)뭉가놈 흑역사의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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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1.03 07:52:06
더블어공산당의 선거조작은 목숨을 걸었다. 앞으론 그 무엇이든 조작질을 하고 본다. 그게 공산당이고 그 부역자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쳐 쓸 수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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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03 04:18:40
정권은 국민의 마음을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 보며는 다소 통계 숫자가 부풀리거나 낮추어 질수 있는 것을 통계 조작이라고 문정권를 비난하고 정권의 큰 잘못이나 된 것 처럼 떠드는 것도 일종의 문권을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다.통계 숫자요 사실에 가끼워야 갰지마는 가까울 수는 어렵다 윤정권의 통계 역시 사실과 가까울지는 조사하여 봐야 안다.내무의 양심의 목소리도 숫자의 통계도 마찬가지이다 흠집내고 비난하기 위한 수자 조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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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3.11.03 08:08:23
그래도 저때 영끌해서...현재는 이자가 세어 갚고는 있지만 .그래도 갭투자해서 한 20억 올랐다. 땡큐~ 문재인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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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3.11.03 08:03:30
그러니 어쩌라고? 어이 조선아, 원님 벌써 지나갔다. 니팔 그만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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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11.03 08:00:25
악어새언론 조선일보가 언제까지 전정권보도 하는지 지켜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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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03 07:55:14
오랫동안 선동으로 먹고산 귀재들이 정권잡아도 선동을 하는것 빼곤 할줄아는게 없었구나. 선동에 자료가 문제되면 안돼겠지.. 국정을 농단했으니 다감옥에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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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11.03 06:41:30
좌파는 무능으로 망하고 우파는 부패로 망한다더니 문재인이 무능으로 망했으니 윤석열정권은 부패로 망하는 지 지켜보자. 신설하는 양평고속도로 변경종점에 대통령의 처가땅이 많다는 얘기는 우파가 부패로 망한다는 격언을 상기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