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개정(안)성공을위한 포인트 !

[여주낙원(박용주)]

 안녕하심니까?

 유족회 前 사무총장 박용주입니다. 

모두 함께 읽고. 느끼고 . 생각하는 시간이 되십시요,,

아무리 우리가 꼭 필요한 법안을 개정하고자 해도 국회에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되어야 법으로 존중됨니다 그이유는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와 헌법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안 개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이상 국회의원  서명받아 발의 할 수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추계비용 선정해서 함께 입법취지  제안이유  등으로 합니다,

발의가 국회 사무처 접수되면 해당 상임위 소관부서로 회부되어 소관부서 전체회에서 입법취지, 제안 이유등 을 설명한 후 바로 상임위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1차2차 심의하여  통과되면 소관부서 전체회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에서  법률적 체계,

 자구의 심사를 거쳐  법사위 통과한 후 

국회 전체회에서 상정하여 통과  되면 공포하여 법률안 이 개정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정부가 반대하면 국회 수석전문위원 은 별정직 국회 공무원(1급)이기에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 합니다 그러므로 야당은 발의해도 안되는 이유가  전문위원 반대 논리에 대응하기 힘들고 여당 국회의원이 정부입장이나 전문위원 편에 동조하기에 법안소위에서 통과 못하는 것 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저는 과거3년 간 국회법안 처리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제안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법안을 통과하기위한 전략으로 삼고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법안 개정(안) 발의 전에  입법 취지 및 제안이유 를  논리적으로 만들어  무작정 국회의원 발의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유족회 중앙회 에서 법안 당위성 대표발의 국회의원 등을 협의하도록  각.시,도지부장 님이 적극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림니다,

2, 법안내용에 따라 ( 예) 기초연금법 등,은  보건복지부소관,  보상법개정,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은 정무위원회 입니다,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은 소관부서 중진 의원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 국회의원도 3~4명을 상임위 소속의원이 있어야 우군을 만드는 것 입니다  그래야 수석전문의원 반대에 대응 할수 있고 의결하는데 도움이 됨니다,

참고로   2020년 6월1일부터  2020년 9월3일 까지 90 여일동안 국회 발의건수는 , , ,

3518건(1일 발의39건) 그중 본회 통과된 법안은  1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어려우므로  우리모두가 힘을모아 한목소리로 힘차게 전진 합시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유족회라는 국가에서 정해준 우리의 권리 단체입니다,

유족회원이 멀리 하거나 불신임으로 대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용지물에 

불과 합니다,

유족의 발전을 위해 김영수유족회장 과 힘을 모아  함께 이룩합시다    감사합니다,

[석장수(대구달성)]

늘 수고가 많습니다.
함께하면 어렵드라도 쉬워질껍니다.
우리 유족회원님들 다함께 한마음으로 응원 하겠습니다.파이팅!

[여주낙원(박용주)]

감사합니다,

[내가한심]

전 총장께서 소중하고 중요한말씀을 정리해 주셔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봅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는 알고있다하드라도 실행에 옴길수있는 능력자들이 있는가도 중요하겠죠. 또한 일은 말로만 하는게아니라 행동으로 옴겨졌을때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지금이라도 유족중앙회 대표가 주체가되서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중앙회 주요직인 총장을 역대에 없었든 임기도중 2명이나 바꾸시니 제데로 끌고 갈수있을것인지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중앙회와 함께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하려면 모두를 껴안았를때 가능한거라 봅니다.

[내가한심]

니편 내편 편가르기식으로 배척하면 누가 회장과 함께하려고하겠습니까. 회의대표는 모든회원을 품에 안아야 하고 훌륭한 지도자 일수록 수하에 인제등용을 잘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남게 되는겁니다. 대문닫지말고 활짝 열어놓고 함께하자고 해야 순서일거라 봅니다. 주위에 훌륭하신분들 많지않습니까 이제 부터라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주낙원(박용주)]

이런글을 보았습니다, 양고기국을 꿇여도 모든사람의 입에 맞추기어렵다, 모두가 내가하면 더 잘한다고 하나
실상 마음되로 안되는게 정치나 조직의 관리입니다,
좀더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매사를 잘운영하라는 회원님 뜻 이해합니다

[내가한심]

내가 잘할수있다는 의견을 올린것이 아니였고 배척하지말고 많은분들의 의견에따라 중심을 잡고 실행에 옮긴다면 반발할 조직도 회원도 없을거고 지지와 박수를 받을거란 말씀이죠.

[조기리사람]

[여주낙원(박용주)]

내가한심님, 배척은 따돌림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어느분을 배척했는지요.
나이가 70이넘으신분으로 아는데 , 가끔 글속에는 몬가 뼈있는듯한 , 부정적으로 보시는 감정이 무었때문인가요 . 더잘하라는 대안은 없는지요 , 저도 50대에는 남의글 비평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70에들어오니 부끄럽더군요
앞으로 대안을 주시며 허물을 지적해주십시요 박용주드림

[내가한심]

나는 지금까지 회의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잘해달라는 충고의 글을 올렸을뿐 어느누구를 비판하거나 험담을 한것이 아닙니다. 회원으로써 당연히 할수있는 얘기 아닌가요. 반면에 잘하는것은 칭찬도하고 홍보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