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신고센터 주요 신고‧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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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결과(여성고용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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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모성보호 신고센터 주요 신고‧처리 사례

제도 유형	신고사례	후속 조치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할 경우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며, 육아휴직 연장사용을 제한하려 함	사업장 행정지도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육아휴직 후 퇴사 종용	사업장 행정지도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의 → 단순히 퇴직을 권고할 때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합의퇴사가 될 수도 있어 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구제절차 설명·안내	신고인에게 법령내용 안내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사용거부	신고인에게 사건접수 안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5항)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주15시간 신청했는데 단축근무를 신청하지 말라고 멀리 (전보) 보내려는 것인지 의심	사업장 행정지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거부하는 분위기	사업장 행정지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담당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로 계약된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함	사업장 행정지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고 싶으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라고 했음	신고인에게 법령내용 안내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휴가 90일 미부여	사건접수 (근로감독 실시)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출산휴가 종료 후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복직이 힘들다고 함(대기발령)	사업장 행정지도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노부모 건강검진 등으로 부모님 모시고 서울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돌봄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함	사업장 행정지도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중인데,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다 쓰지 못하고 3일만 사용 후 출근함	사업장 행정지도

* 신고사례는 신고인의 주장을 기초로 작성되어, 사실관계가 일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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