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주요 중형 선고사례(1심에서 징역 10년 이상 선고)]

[너구리]

붙임1

주요사례

231101(공동보도자료)_전세사기_발본색원_및_충실한_피해_회복_지속_추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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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중형 선고사례(1심에서 징역 10년 이상 선고)

△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후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하여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을 기소하여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하고, 1심에서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 선고 [성남지청]
※ 피해자 110명, 피해액 약 123억 원

△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무자본 갭투자자를 직구속한 후 피해자 355명, 보증금 795억 원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입건하여 기소(2명 구속),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검]
※ 피해자 355명, 피해액 약 795억 원 / 무자본 갭투자자에 대한 1차 기소 사건 징역 10년 선고(현재 추가 피해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

□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한 주요 사례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최초 의율사례)
-전세사기 주범이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주범 및 공인중개사 등 1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최초 사례로, 현재 1심 재판 중 [인천지검] ※ 피해자 533명, 피해액 약 430억 원

△ 광주 빌라왕 사건
- 구속 송치된 무자본 갭투자자인 주범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을 규명하여 주범과 중개보조원 2명 등 총 3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으로 의율 기소하고, 현재 1심 재판 중 [광주지검] ※ 피해자 174명, 피해액 약 436억 원

△ 수도권 일대‘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사건
-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를 설립하고 수도권에 2개의 지사(서울 구로, 경기 부천)를 개설하여 범행한 중개사무소 대표와 팀장, 주택 명의대여자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하고, 현재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검] ※ 피해자 99명, 피해액 약 205억 원

△ 수도권 일대‘집 사주는 남자’사건
- 각자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던 3명이 공모하여,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집 사주는 남자’를 설립한 후(서울 마포구·강서구 등) 다수 직원들을 모집하여 직급별 역할 부여,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등의 운영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범행한 대표사업자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검] ※ 피해자 305명, 피해액 약 597억 원

△ 구리 지역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사건
-무자본 갭투자자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컨설팅 업자를 통한 물건 확보, 분양 대행업자를 통한 임차인 확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전세사기를 범한 26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중 [남양주지청]
※ 피해자 932명, 피해액 약 2,446억 원

□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사례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최초로 의율하여 기소하면서, 계좌추적, 관계인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전세사기범들이 보유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 214 필지, 시행사 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1심 재판 중 [인천지검]
※ 피해자 533명, 피해액 약 430억 원 / 약 92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후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하여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을 기소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편취한 전세대출금 약 9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 완료 [성남지청]
※ 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 원

△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의율, 몰수･추징보전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무직자 대출’ 등의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하여 79회에 걸쳐 전세대출금 합계 약 73억 원을 편취(전국 6곳 은행 피해)한 조직적 범행을 범죄단체조직, 활동으로 의율하여 기소하면서, 총책의 차명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현재 1심 재판 중 [부천지청]
※ 예금, 자동차 등 약 2억 추징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