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한풀이와 정략의 희생자들 결국 모두 무죄
조선일보
입력 2023.11.03.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3/VXH44T3KJFE5DG4CUMMCVQUE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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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과 4.16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피해 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9개월 만이고, 사고 발생 9년 만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다.
세월호 사고는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다 밝혀졌다. 불법 증축해 위험해진 배가 평형수를 뺐고 화물조차 엉터리로 결박한 채 운행했다. 운항도 미숙한 사람들이 맡아 급격한 방향 전환을 했다. 사고가 안 났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 무거운 화물이 결박이 풀려 한쪽으로 급격히 몰리면서 배가 너무 빠르게 기울고 침몰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신속히 대피를 지시해야 했지만 이 유일한 기회는 방심과 태만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이 이상에 대한 원망과 비난은 한풀이일 뿐 진실과는 상관이 없다. 그날 대통령과 장관, 해경청장이 다른 사람이었어도 결과는 하나도 달라질 수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늘 그렇듯 이 사건을 두고도 괴담이 난무했다. 잠수함 충돌, 고의 침몰 등 괴담의 전부는 허무맹랑했다. 그래도 정치화돼 버린 이 사고에 대해 조사·수사가 9차례나 되풀이됐다. 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조사를 밀어붙인 사람들이 잘 알았을 것이다. 당시 검찰의 2차 수사를 맡은 특수단은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 없다”며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해경 간부들을 기소한 것도 무리한 것이었다. 결국 이번에 무죄가 확정됐다. 특수단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가 다 밝혀졌는데 없는 책임자를 더 만들고 없는 원인을 더 만들려고 한 억지 조사, 억지 수사가 맞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세월호 현장을 찾아 방명록에 “고맙다”고 썼다. 대선 기간 중엔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사 원인과 관련해선 더 나올 게 없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조사를 위한 조사, 수사를 위한 수사를 반복했다. 당연히 나올 게 없었다. 민변 출신이 맡은 특검도 아무 결론 없이 끝났다. 민변과 진보 단체 인사들이 대거 들어간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도 각각 151억원, 572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새로 밝혀낸 게 없다.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운동권들 호구지책으로 전락한 것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일이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핼러윈 참사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춘분
2023.11.03 03:44:27
문제는 혹세무민으로 연명하는 민주당에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 하는 많은 국민들이다. 국가경영에 서투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나라가 망해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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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03 03:33:00
조작 선동질로 얼룩진 세월호사건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됐는데....그러면 얼떨결에 대통이 되었던 문가놈도 원천 무효로 모든 지위 혜택 박탈하자.....그동안 국론 분열과 나라와 경제를 무능좌파들 과 전대협주사파들이 득세 했는데....어떻게 이 모든일을 보상 받고 회복할 수가 있을까??? 아직도 조작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세상이 안바뀌는구나....이제는 정신차려 다시는 좌파들에게 속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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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03 04:22:59
무죄나오는것 당연한일이다.문정권과 주사파,좌파일당들이 우려먹고 우려먹는일 알면서도 당할수밖에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문가정권의 목표였다.핼로윈참사도 세월호처럼 우려먹겠다 윤정권타도의 무기로삼겠다 덤비고 우려먹겠다고 작심하고 일벌이는데 입법부장악이 그들의 최대무기아닌가 김명수의개법부가 아직도 계속되어 문가의졸개들이 둥지틀고 있는데도 오직하면 모두 무죄를 때릴까 징그럽고 징그럽다.세월호보고 읊었든말 이번 핼추도식때 재명이도 읊었든것 같은데 그때만큼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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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3 04:59:09
세월호사고는 너무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있다 이제국민이 정신차려야 돼는데 좌파들에게 속지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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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1.03 04:19:35
대한민국 역대에 가장 나라를 해친 정치인은 문재인과 이죄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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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03 05:06:45
이제 세월호 참상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사해서 납세자들에게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밝혀야한다. 그게 납세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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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03 06:10:49
민주당, 헬러윈 참사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세월호에 이어 또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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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3 04:39:16
세월호 사건은 조작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문가 일당이 정권 쟁취용으로 만든 조작이었다. 전면 백지화하고 재수사하라. 박대통령 탄핵을 원무효였음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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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11.03 08:04:53
아직도 감성팔이하고 사람이먼저라는 선동 일삼으며 밥그릇 챙기고 사는 각종유령단체 백수유족에 대해 모든 지원 끊고 사회적 매장시켜야 한다. 박근혜에 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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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2023.11.03 07:26:04
그런 괴담 제조기에 흑색 선전 선동으로 나라를 말아 먹는 더불어 범죄은폐 몰락당 놈들을 상당수 머저---리 국민들이 좋아 죽겠다는 요지경 상황이니 어떡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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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3.11.03 05:36:31
불법 증축, 평형수 제거, 화물 결박 불량, 미숙한 선장. 극방향전환, 선상 대피 태만 6가지나 명백한 원인이 있는데 그걸 다 눈뜨고 못본척 하고 어떻케 이렇케 오랬동안 엉뚱한 짓 거리 들을 할수 가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특별법? 규명된 원인 무시하기 법을 만드는건가.. 이리 정치 쇼를 해도 수많은 국민들은 눈이 멀었다. 참 기가 막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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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03 08:05:58
문재인의 비호아래 빨대꼽고 꿀빤 인사들의 명단과 실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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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03 08:05:20
세월호를 선거에 악용하고 정권탈취에 성공한 양산골개버린 뭉가놈과 그 졸개 더불어쓰레기당! 노란리본만 봐도 지긋지긋하다! 이번엔 핼러윈 참사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혹세무민으로 연명하는 더불어쓰레기당에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 하는 많은 국민들!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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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03 08:05:30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사고만나면 책임자,그위책임자 또 그위책임자처벌이 관행이 되었나? 상위책임자 처벌이 안되면 인정못하는 사회가 됐다. 구조못하면 관리못하면 줄줄이 감옥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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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3.11.03 08:05:03
이 광란의 좀비질주가 이태원참사에서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천재지변 성격의 참사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 야당의 정쟁과 시체팔이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뒷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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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11.03 08:02:16
세월호 관련 각종예산 환수하고, 세월호 관련 가짜선동한 민주당의원 조사 공개하고 재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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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1.03 07:02:34
세월호 주범 유병언은 도망 다니다 석연찮게 사망했고, 문재인이 청해진 해운 고문 변호사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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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1.03 06:18:30
이젠 무슨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누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참사가 아닌가 그것부터 조사해야함. 좌파 공산당은 대한민국 건국초기부터 인명살상을 통해 선동할 핑계거리를 잡고 보수정부를 전복시켜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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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1.03 07:58:59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대통령 되었어)’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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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11.03 07:07:08
대법원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곳이다. 정치적 책임과 관리자의 책임, 그리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있다. 300명 가까운 고등학교2학생들이 죽었는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 해수부장관을 보라, 팽목항에서 유가족과 식음을 전폐하며 함께 아파했다. 설령 초기에 진상이 밝혀졌다고 해도 어린 학생들이 수백명 죽어간 엄청난 재난인데 한 점 의혹없이 하고자 특검이든 뭐든 한 것이 뭐가 잘못인가? 덕분에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당시 학생들이 차가운 바다속에서도 죽어갈 때 박근혜대통령이 뒤늦게 전용미용사를 불러 머리 만지고 늦게 출근한 것은 밝혔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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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1.03 06:56:28
세월호 참사, 할로윈 참사 모두 인재로 목적이 있는 참사다. 윤석열 정권 똑바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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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777
2023.11.03 06:38:43
그동안 회쳐메 그동안 회처먹고 ?㎟沮峙渗撰?매운탕해처먹느라 수고하셨소. . 지독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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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1.03 06:20:02
이재명도 이번 할로윈 참사집회가서 미안하고 고맙다 썼다며? 고마울이유가 뭘까? 미안한 이유는 어떤 점에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