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례 57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은 항상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만 위탁받아서 수행하니까</p><p>근로복지공단이랑 건강보험공단이 같이 나오는 문제에서는</p><p>건강보험공단이 피고가 되는 일은 전혀 없나요? 어떤 문제에서는 채무 독촉 하니까 건강보험공단도 피고 적격이 있다고 본거 같은데ㅜㅜ</p><p>건보랑 근로복지공단만 나오면 갑자기 숨이 안쉬어지네염.....</p><p>어떨때에 건보가 피고가 될수있나연..</p><p>아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쟁고수님들</p><p> </p><p>그리고 59번에서 민사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효력을 부인해야 하니까 공정력 때문에 판결을 못하는거고 국가배상청구권에서는 위법성 확인만 필요하고 효력부인은 안해도 되니까 판단 가능한건가요? 둘다 민사소송인데 왜 되고 안되고가 다른가요 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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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독촉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건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번의 독촉은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새로운 기간에 대한 새로운 독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 맞아요. 부이반청 인용하려면 무효여야 하고, 국배 인용하려면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됩니다.
첫댓글 독촉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건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번의 독촉은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새로운 기간에 대한 새로운 독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 맞아요. 부이반청 인용하려면 무효여야 하고, 국배 인용하려면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됩니다.
헙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