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의 일본 허접 탐방기

[김환준()SUD()]

 

개인보고서

1. 견학일정

날짜	지역	일정	비고
제1일 1/10	광주→부산	광주에서 집결해서 부산항으로 출발
제2일 1/11	후쿠오카	-후쿠오카시 시민복지플라자 방문
제3일 1/12	후쿠오카	-종합복지센터 글로벌플라자 방문
제4일 1/13	후쿠오카/나가사키	-개인노인보건시설    “아비타시온 하카타” 방문 - 마에바라시 사회복지협의회 방문
제5일 1/14	나가사키	장애인 자활시설   “마시기에노소노” 방문
제6일 1/15	나가사키→운젠→구마모토→아소	시내관광
제7일 1/16	아소→뱃부	장애인 재활시설 “태양의 집” 방문
제8일 1/17	쯔꾸미시→오이따현	-고요보육원 방문 -오이따현 사호복지 개호연구센터 방문
제9일 1/18	유후인	-이즈미노소노 개호보험종합 케어센터 방문
제10일 1/19	후쿠오카→시모노세키	관광지
제11일 1/20	시모노세키→부산	부산항→광주

2. 관심기관 소개

 장애인 재활시설 “태양의 집”

 1. 기관의 설립배경

  : 나까무라 정형외과 의사가 영국 유학시절 스포츠를 이용해 장애인의 재활치료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일본 귀국 후 적용

2. 연혁

- 40년전(1966년) 설립

 -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15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현재 1600여명의 장애인인이 직업 훈련생활 및 취업 근로로 인한 경제활동

- 다른 지역에 3개의 기관이 더 있다.

  오이타현 1개 기관/ 교토 1개 기관/ 아이찌 1개 기관

- 대상 장애인의 장애종류 : 신체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이 함께 작업

- 일본 내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체들(소니/혼다/후지쯔 등)과의 제휴를 통한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보장

 ▶40년 전 설립 당시에는 대기업과의 제휴가 어려워 뱃부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일을 하청받아서 일을 하여서 낮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 영국 병원에서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 실시하던  스포츠(페럴림픽)를 도입

  스포츠를 이용한 재활치료 시작

  1970년 대 설립자를 주최로 해서 아시아태평양장애인 올림픽(패스피크) 개최

2. 설립이념

 : “이 세상에 장애는 있어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는 없다”

3. 기관 운영의 목표

 : “보호보다는 기회를!!”

4. 운영현황

① 임금 : 훈련생과 취업생의 임금 모두 기업이 부담하며 일반인과 장애인과의 차등지급은 없다.

 - 훈련생의 임금은 장애여부와는 상관없이 취업여부(능력)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훈련생의 평균 임금은 3만 5천엔

- 임금의 지급 절차 : 기업→태양의 집→대상자

② 근무 시간 : 하루 8시간

③ 입소자격

 - 훈련생이 될 수 있는 기준

  장애수첩 소지

  거주지(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장애 인증서 발급

  간단한 면접심사

 - 기업의 취업생이 될 수 있는 기준

  훈련생 중 능력이 인정된 자

  일반상식의 시험과 의사의 진찰(장애에 따른 기능정도)에 따라 입사가 결정

④ 취업현황

 - 15년 전 : 연간 취업생이 20여명

   최근 2-3년 : 연간 취업생 2명으로 급감

 ⇒이유 : 복지공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분야로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이전/ 오랫동안 지속된 일본 내 불경기/ 훈련생들 중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 증가

 지원만 받고 취업을 하지 않고 훈련생으로 계속 생활을 하려는 일부 대상자도 있다.

 -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작업장과 순환하거나 일정한 근무기간 없이 계속 훈련이 가능

5. 직원현황

 ① 사회복지사 : 6-7명 근무

  - 역할

   신체 장애인의 상담이 주요 업무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과 장애인과의 Communication을 통한 지역통합

   취업을 하거나 시설을 퇴소한 대상자가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상담

   (=대상자 사후관리 서비스)

② 의료인력

 - 간호사 : 8명이 상시 근무

 - 의사 : 주2회 진찰을 위한 내방

 - 매일 진찰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는 매일 병원 이용

6. 시설의 종류

복지공장과 Sun Store를 운영

 ⇒ 소니/혼다/RND와 같은 대규모의 회사들이 자본의 공동출자를 통해 운영

① 장애인 훈련 및 취업시설(복지공장)

 - TGM회사

 생산품목 : 줄자

  동경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진 줄자를 가지고 와서 감아서 완성품을 만드는 작업

  일본내에서 생산되는 줄자의 60-70%의 생산율을 차지

근로자 인원 : 40명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은 1:1 

- Fujitsu Fsas&Sun Limited

 컴퓨터와 은행 ATM기계를 수리

 수리기술 및 기계에 대한 보완을 중요하게 여겨 외국으로 공장을 진출시키지 않는다.

10년전(1996년)에 입주

직원 : 50여명의 취업자가 작업

 장애인의 비율: 전 직원의 1/2

 고도의 작업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의 대부분이 취업생이 근무

- 혼다

휠체어용 경주자전거 생산

직원 : 100명의 장애인

 취업자 : 60명

- 훈련생이 함께 일하는 대형 할인마트(Sun Store)

 지역주민이 이용

②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

300명의 훈련생이 생활

훈련생만 기숙사 생활이 가능

 훈련기간이 끝나서 취업이 될 경우에는 근처 아파트로 이사

  (이사 비용이나 주거 마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 취업이 됐기 때문에 이미 개인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훈련생이 기숙사 생활을 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원

 ⇒ 장애 1급 8만5천엔(월급 평균은 3만5천엔+ 정부 지원금)

장애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함께 생활이 가능

시설은 일반 가정과 동일 ⇒ 자립생활 유지 등을 위해서 스스로 식사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

③ 장애인과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 수영장

  지하 온천수로 수영장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만 개방

  지역의 일반인들도 이용가능

- 체육관

 토요일과 일요일일 제외하고 매일 오전 9:30 - 오후 5시까지 개방

④ 수산시설 : 중증장애인 재활 및 치료 시설

 - 1-3수산센터 운영

 - 중증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이유 : 기업들이 사회의 공헌이나 환원 차원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재활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수산센터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한국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의 차이점

- 근로 여건

 일본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업을 하고 받는 임금도 동일하다.

장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은 장애인 정상화 원리에 의해 장애인이지만 사회인으로써 역할과 기능 수행

 한국 : 비장애인과 구분되어 일을 하고 있으며 저임금을 받고 있다.

단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단절되며 외부환경과 차단된 장애인 시설로 전락

- 공동작업장의 규모

 일본 : 일본내의 대기업인 혼다나 소니와 같은 회사에서 지원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작업장

  장점 :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장애인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마련

  단점 : 재활을 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공장이라는 인상

한국 :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하청을 받거나 영세한 기업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작업장

장점 :

단점 : 작업장이나 장애인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불안정과 그로 인한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다.

-작업능력

 일본 : 컴퓨터 수리나 은행 ATM기계 수리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도 장애인이 수행

 한국 : 단순노동(간단한 부품의 조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에 대한 인식

 일본 : 보호보다는 기회를 우선

 한국 : 기회보다는 보호를 우선

- 사회복지사의 역할

일본 : 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사회복지사의 인력이나 역할이 작다.

대상자에 대한 상담이 주요 업무, 사후관리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장점 : 사회복지사의 에너지와 능력이 집중됨으로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소진현상이 늦다.

단점 

한국 : 시설의 대부분이 규모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그만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비중이 크다.

 단점 :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멀티플레이어가 되길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소진현상이 발생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대상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을 하지 못해 다른 유형의 문제 대두

-장애인 자립에 대한 평가

 일본 : 임금수준이나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있는 기술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한국 : 일본에 비해서 장애인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환경적으로 뒷받침되는 요소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자립을 하는데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 프로그램의 종류

 일본 : 의료 즉 케어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많다

  따라서 의료진이나 의료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 다른 여가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의료진이 기관에 상주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

6.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자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공통점

 ① 장애인 고용 촉진법

  - 일본 : 근로자가 57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

    위반시 벌금 2만엔

    장애인 고용시 매달 장애인 1인당 2만7천엔씩 기업에게 지원

  - 한국 :

⇒ 정부의 이런 지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이 적응이 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경제적인 입장에서 계산해 볼 때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 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② 장애인 자립 지원법

 - 2006년 4월부터 개정되어 시행 예정

 - 개정 전후 비교

 - 일본 : 개호보험 자부담에 대한 부담

         제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기숙사와 공동작업장 분리에 대한 불안감

          ⇒지적 장애인이 수용되고 기숙사라는 시설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사회적으로 인식 따라서 장애인이 평범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무언의 사회적 요구에 맞게 기숙사를 분리해야한다.

7. 기관 견학에 대한 총평 및 소감

- 이번 일본 기관 방문을 하게 돼서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일본의 기관을 들어서면서 가정 먼저 느끼는 것이 기관규모의 대형화였다.

물론 기관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다들 내실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규모지만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기관의 규모였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전체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노인과 장애인복지가 대두되게 된 배경에는 2000년부터 실시하게 된 개호보험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축이 되어 서비스나

- 일본의 개호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개호용품들은 가히 놀라웠다.

사용자 즉 장애인과 노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케어하고 보호해애 하는 보호자의 입장까지 고려한 세심한 용품들에

이용자 중심의 시설 및 편의 시설 설치

각 기관마다 장애인을 배려한 세심한

-시설이나 기관에서 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작은 서비스 하나까지도 메뉴얼화 , 제도화 되어있어

-개호용품이나 서비스들이 이제는 서비스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그만큼 각 개인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는 대상자를 복지서비스를 구매하는 하나의 소비자로 인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조차도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는 셈이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그만큼 자신에게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반면 경제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방문 기관 중 개인노인보건 시설인 아비타시온 하카타 기관이 그러했다.

그곳은 정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노인들에게도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의 삼성 노블카운티와 같은 시설이었다.

고액을 주고 입주를 한만큼 철정하게 입주자 개인에게 맞는 일대일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 노인 수발보장제도가 이제 첫발을 내딛은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써는 앞서 개호보험을 시작해서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을 상당부분 모델화 할 것이다.

- 개호보험이라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케어를 주요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의료인력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력이 기관에 상주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수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우리의 실정도 달라질 것 같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수발보장제도가 시작이 된다면 의료계에서는 의료지식과 기술이라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지고있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 우리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하는 사업들의 종류를 보면 우리의 종합복지관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

홈헬퍼서비스, 주간보호 등 우리의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 눈에 띄었던 사업은 지역내에 위치한 각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육복지 사업과 그것을 통한 지역사회 연락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었다.

8. 제언

이번에 방문을 했던 일본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 시설이었다.

물론 일본 개호보험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가 노인과 장애인 분야이거니와 당장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서 잘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복지를 배우고 느끼는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았다.

앞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공부였던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너무 한쪽 분야에만 치중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관 견학을 계획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먼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너무 편향된 한두가지의 분야보다는 보다 다양하고 여러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하고 느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라고 하더라도 그룹홈이나 너싱홈 그리고 높은 수준의 유료시설이 아닌 저가의 유료시설 그리고 청소년,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관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둘째 이번 방문 기관들이 대부분 외부적으로, 시설적인 면에서 대규모화 되어있었다. 그래서 단일 또는 소규모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시설의 규모가 작더라도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운영면에 있어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선택했으면 한다.

9. 맺는말

좋은 기관과 잘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와 케어용품들 그리고 세심한 곳까지도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김환준()SUD()]

재미없는 박은주 우현이랑 다녀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