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위원 현황 |
□ 위원회 위원 현황 총괄표
구분 |
연번 |
소속 |
위원회 명 |
설치 근거 |
위원수 |
위촉위원 구성 현황 | |||||||
총수 |
당연 |
위촉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여성 |
지방 |
기타 | |||||||||||
행정 위원회 (1) |
1 |
국 가 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0 |
5 |
55 |
8 |
15 |
5 |
9 |
42 |
76 |
자문 위원회 (3) |
2 |
국 가 보훈처 |
국가보훈위원회 |
국가보훈기본법 |
31 |
11 |
20 |
8 |
40 |
10 |
50 |
2 |
10 |
3 |
국 가 보훈처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5 |
8 |
7 |
3 |
43 |
3 |
43 |
1 |
14 | |
4 |
국 가 보훈처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 기금운용 심의회 |
보훈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7 |
9 |
8 |
1 |
5.95 |
0 |
0 |
1 |
5.9 | |
5 |
|
|
이 하 여 백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보훈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
보훈심사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주 관) |
성 격 | |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 |
행정위원회(√)단순자문(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 군사원호보상법 제25조(‘63.9.1원호위원회 설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84.8.2)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 1963. 9.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 미설정 -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의․의결(계속) | ||
⑥ 설치목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심의․의결 | ||
⑦ 기능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심의 - 보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심의 | ||
⑧ 예산 |
- 소요경비 1,235백만원(경상적 경비 216백만원, 사업성 경비 1,019백만원) | ||
⑨ 위원 (총 60명)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
위원장 (임명권자) |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5명) |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 ||
위촉직 (총 55명) |
학계3명, 의학계 35명, 기업계 0명, 법조계 12명, 연구계 0명, 언론계 0명, 기타 5명 | ||
(별도 구분) 여성 8명(15%), 지방인사 5명(9%), 장애인 0명(0%) | |||
⑩ 회의 개최계획 |
본회의 |
- 연간 268회(주 5~6회),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의․의결 등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제1분과위원회 ~ 제5분과위원회(총 5개) | ||
- 연간 222회(주 4~5회),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의 등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 46명(직제 41명, 기간제․무기계약 5명) * 상임위원(별정직 고위공무원) 5명 제외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운영기획과 행정사무관 주영원 (02-2020-5441, ab00212000@korea.kr)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성 명 |
현 직 |
주 요 경 력 |
상임 여부 |
성 격 |
임명권자 |
계 |
60명 당연직 : 5명 위촉직 : 55명 |
- |
5명 |
여성:8명 장애인:0명 지방인사:5명 |
- |
위원장 | |||||
장대섭 (당연직) |
▪보훈심사위원장 |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장 ▪서울지방보훈청장 |
여 |
|
대통령 |
당연직 위원 | |||||
정양성 |
▪사무국장 |
▪정보통신부 감사관 ▪국회,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 |
여 |
|
대통령 |
성준환 |
▪상임위원 |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해석팀장 |
여 |
|
대통령 |
이현우 |
▪상임위원 |
▪국방부 동원국 예비전력과장 ▪육군 56사단 연대장(대령) |
여 |
|
대통령 |
송권면 |
▪상임위원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장 |
여 |
|
대통령 |
위촉직 위원 (비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하고 원활한 보훈심사를 위해 위촉직 위원 명단은 비공개
보훈심사위원회 활동 내역서
(2010. 12. 31. 현재)
1. 2009년~2010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주요 심의․의결사항
- 독립유공자 등의 자격요건 심의․의결
․독립유공자․유족, 전․공사상 군경, 공상․순직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재일학도의용군, 고엽제후유(의)증 및 2세 환자
- 보상대상 요건 심의․의결
․법령위반 및 품위손상행위자 보상정지
․법적용 배제 및 재등록, 상이사망자의 사망원인간 인과관계
․보상금반환의무면제, 보상금 결손처분
○ 위원회 개최 실적
․’09년도 본회의 268회, 분과회의 222회 개최, 총 18,637건 처리
․’10년도 본회의 264회, 분과회의 219회 개최, 총 15,143건 처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08년 |
176 |
176 |
- |
161 |
161 |
- |
2009년 |
268 |
268 |
- |
222 |
222 |
- |
2010년 |
264 |
264 |
- |
219 |
219 |
- |
※ 분과위원회 : 총 5개(제1분과~제5분과위원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08년 |
645,558 |
278,178 |
367,380 |
587,803 |
246,385 |
341,418 |
2009년 |
829,657 |
211,225 |
618,432 |
797,518 |
191,686 |
605,832 |
2010년 |
1,235,209 |
216,209 |
1,019,000 |
1,025,057 |
188,083 |
836,974 |
4. 2009년~2010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2009년 회의개최 내역
ㅇ 본회의 개최(2009. 1. 5 ~ 12. 31) : 268회 (출석)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9명 참석 장대섭 보훈심사위원장, 송계축 상임위원, 백창기 상임위원, 이성국 상임위원, 김00(민간), 오00(민간),정00(민간), 이00(민간), 김00(민간) |
회의 안건 |
국가유공자 등 자격요건 심의․의결, 보상대상 요건 심의․의결 |
회의결과 요약 |
000외 20,551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자격요건 해당 및 비해당 심의․의결 : 해당 7,956건, 비 해당 10,681건(누계) |
ㅇ 분과회의 개최(2009. 1. 6 ~ 12. 31) : 222회 (출석)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5명 참석 송계축 분과위원장, 백창기 상임위원, 김00(민간), 손00(민간), 전00(민간) |
회의 안건 |
국가유공자 등 자격요건 심의 및 보상대상 요건 심의 |
회의결과 요약 |
전문 분야(법률․진료과목)별 국가유공자 등 자격요건 해당 및 비해당 심의 |
② 2010년 회의개최 내역
ㅇ 본회의 개최(2010. 1. 5 ~ 12. 30.) : 264회 (출석)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11명 참석 장대섭 보훈심사위원장, 정양성 상임위원, 성준환 상임위원, 이현우 상임위원, 송권면 상임위원, 김00(민간), 오00(민간),정00(민간), 이00(민간), 김00(민간), 이00(민간) |
회의 안건 |
국가유공자 등 자격요건 심의․의결, 보상대상 요건 심의․의결 |
회의결과 요약 |
000외 15,143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자격요건 해당 및 비해당 심의․의결 : 해당 6,056건, 비해당 9,087(누계) |
ㅇ 분과회의 개최(2010. 1. 5 ~ 12. 30.) : 219회 (출석)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7명 참석 이현우 분과위원장, 이00(민간), 박00(민간), 정00(민간), 김00(민간), 손00(민간), 전00(민간) |
회의 안건 |
국가유공자 등 자격요건 심의 및 보상대상 요건 심의 |
회의결과 요약 |
전문 분야(법률․진료과목)별 국가유공자 등 자격요건 해당 및 비해당 심의 |
※ 보훈심사위원회 사이트(https://www.mpva.go.kr/simsa/index.html)에 보훈심사제도,
심사주요사례, 심사현황, 개인별 심사단계 및 심사결과 등 공개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현황
������������������������������������������������������������������������������������������������������������������������������������������������������������������������������������������������������������������
① 명칭 |
국가보훈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주 관) |
성 격 | |
국가보훈처 |
행정위원회( )단순자문(√)심의(√)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2005.12.1)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 2005. 12. 1.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 존속기한 미설정 - 미설정 사유 : 한시적 위원회가 아닌 보훈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속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로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 ||
⑥ 설치목적 |
-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 ||
⑦ 기능 |
-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국가보훈대상 범위 설정 및 보상수준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제대군인지원관련 사항 | ||
⑧ 예산 |
- 소요경비 34,130천원(경상적 경비) | ||
⑨ 위원 (총 31명)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
위원장 (임명권자) |
국가보훈처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10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가급)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 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 ||
위촉직 (총 20명) |
학계 14명, 법조계 2명, 연구계 3명, 협회 1명 | ||
(별도 구분) 여성 8명( 40%), 지방인사 10명( 50%), 장애인 0명( 0%) | |||
⑩ 회의 개최계획 |
본회의 |
- 연 1~2회, 주요 보훈정책 자문․심의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보상정책, 선양정책,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총 3개) | ||
- 연 1~2회, 본회의 심의사항 사전 검토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 기존부서 수행(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남궁선 (02-2020-5123, nk1457@korea.kr )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명단
성 명 |
현 직 |
주 요 경 력 |
상임 여부 |
성 격 |
임명권자 |
계 |
31명 당연직 : 11명 위촉직 : 20명 |
- |
- |
여성:8명 지방인사:10명 |
- |
|
|
위원장 |
|
|
|
김 양 (당연직) |
▪국가보훈처장 |
|
부 |
|
- |
|
|
당연직 위원 |
|
|
|
○○○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
부 |
|
- |
○○○ |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
|
부 |
|
- |
○○○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
부 |
|
- |
○○○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
|
부 |
|
- |
○○○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
|
부 |
|
- |
○○○ |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
|
부 |
|
- |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
부 |
|
- |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
부 |
|
- |
○○○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
부 |
|
- |
○○○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
|
부 |
|
- |
|
|
위촉직 위원 |
|
|
|
권안도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
▪'07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06 국방부 정책홍보 본부장 ▪'05 합동참모차장 / 전략본부장 |
부 |
|
국가보훈처 장 |
김덕현 |
변호사 |
▪여성변호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86 의정부 지원 판사 |
부 |
여성 |
〃 |
김복규 |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08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 위원회 위원 ▪‘06 조달청 혁신자문위원회 위원 ▪‘05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혁신분과 위원 |
부 |
여 성 지방인사 |
〃 |
김순옥 |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 통계연구소 특별연구원 ▪‘08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간사 ▪‘03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재정분석 전문위원회 위원 |
부 |
여성 |
〃 |
김용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현)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현)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교학부장 ▪‘0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 세제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부 |
지방인사 |
〃 |
김희곤 |
안동대 사학과 교수 |
▪현)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 ▪현)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 위원장 ▪현)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이사 |
부 |
지방인사 |
〃 |
라미경 |
순천향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
▪현)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08 통일부 남북정상회담본부 자문위원 ▪‘08 행정자치부 정부혁신관리 위원회 위원 |
부 |
여성 지방인사 |
〃 |
목진휴 |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06 한국정책학회 회장 ▪‘04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03 (사)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 |
부 |
|
〃 |
박균열 |
경상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07 UCLA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 ▪‘01 육군3사관학교 조교수 |
부 |
지방인사 |
〃 |
배규한 |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
▪현)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07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06 서울시정자문단 자문위원 |
부 |
|
〃 |
심경욱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현) 육군참모총장 정책홍보 자문위원 ▪현) 한국방송공사 객원해설위원 ▪‘05 대통령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부 |
여성 |
〃 |
안성호 |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현) 행안부 공익사업 선정 위원회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상임자문위원 |
부 |
지방인사 |
〃 |
이영세 |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
▪현) 육군 여성정책 자문위원 ▪'08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 ▪‘08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
부 |
여성 지방인사 |
〃 |
이영애 |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
▪현) 조달청 자체평가위원 ▪KBS <이영애의 이슈와 현장> 진행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부 |
여성 지방인사 |
〃 |
이정표 |
한양여자대학 아동복지과 교수 |
▪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 ▪‘08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0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부 |
여성 |
〃 |
이호용 |
단국대 법학과 교수 |
▪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50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 ▪‘06년도 행정고시 2차 시험위원 |
부 |
지방인사 |
〃 |
장낙승 |
서울산업대 안보학과 교수 |
▪현) 서울산업대 안보학과 교수 ▪‘03 6․25전쟁50주년기념사업단 기획처장 ▪‘05 인하대학교 학군단장 |
부 |
|
〃 |
정학진 |
변호사 |
▪현) 군인공제회 법률자문위원 ▪‘97 국방부 법무감 ▪‘96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
부 |
|
〃 |
최 균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특별연구원 ▪사우스캘리포니아대 교환교수 ▪강원도 사회복지사업협회장 |
부 |
지방인사 |
〃 |
최정호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현) 보험학회 이사 ▪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자문위원 ▪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분과 실행위원 |
부 |
|
〃 |
국가보훈위원회 활동 내역서
(2010. 12. 31. 현재)
1. '09년~'10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국가보훈위원회 정비('09.5)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
- 국가보훈위원회와 제대군인지원위원회 통합
○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 보훈보상체계 개편방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안('09~'13) 심의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본회의 |
분과(실무)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08년 |
- |
- |
- |
- |
- |
- |
2009년 |
1 |
1 |
- |
3 |
2 |
1 |
2010년 |
3 |
2 |
1 |
- |
- |
- |
※ 분과위원회('09.5이후) : 총 3개(보상정책분과위원회, 선양정책분과위원회, 제대군인정책분과위원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08년 |
60,960 |
60,960 |
- |
- |
- |
- |
2009년 |
35,280 |
35,280 |
- |
21,697 |
21,697 |
- |
2010년 |
34,130 |
34,130 |
- |
10,842 |
10,842 |
- |
4. 2009년~2010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선양정책분과위원회
ㅇ 개최일 : 2009. 6. 5(출석)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4명 참석 배규한(민간), 장낙승(민간), 라미경(민간), 이호용(민간), |
회의 안건 |
선양분야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안 심의, 보훈선양법 제정(안) 보고, 6․25 60주년 기념사업계획(안) 보고, 분과위원장 후보자 선출 |
회의결과 요약 |
▪일반국민 참여 확대, 즐겁고 쉬운 선양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 |
② 보상정책분과위원회 개최일
ㅇ 2009. 6. 8(출석)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6명 참석 목진휴(민간, 위원장), 김덕현(민간), 김순옥(민간), 박균열(민간), 심경욱(민간), 최균(민간) |
회의 안건 |
보상․복지분야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안 심의,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안 심의 |
회의결과 요약 |
▪보훈보상체계 개편 등 정책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 ▪정책수립전에 대국민 홍보․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 |
③ 제대군인정책분과위원회 개최일
ㅇ 2009. 6. 12(서면)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7명 참석 권안도(민간), 안성호(민간), 이영세(민간), 이영애(민간), 이정표(민간), 정학진(민간), 최정호(민간) |
회의 안건 |
제대군인분야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안 심의 |
회의결과 요약 |
▪단기복무 제대군인지원은 노동부 취업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필요 ▪제대군인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 강구 |
④ 국가보훈위원회 개최일
ㅇ 2009. 6. 23(출석)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28명 참석 김양 국가보훈처장(위원장), 육동한 국무총리실 실장, 김규옥 기획재정부 국장(대참), 이시우 교육과학기술부 국장(대참), 김용기 국방부 실장, 목영만 행정안전부 실장,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국장(대참), 김경식 지식경제부 실장, 박용현 보건복지가족부 국장(대참), 장의성 노동부 국장(대참), 목진휴(민간), 권안도(민간), 김복규(민간), 김순옥(민간), 김용하(민간), 김희곤(민간), 라미경(민간), 문정숙(민간), 박균열(민간), 배규한(민간), 심경욱(민간), 안성호(민간), 이영애(민간), 이정표(민간), 장낙승(민간), 정학진(민간), 최균(민간), 최정호(민간) |
회의 안건 |
국가보훈위원회운영세칙 의결,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안('09-'13) 심의,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안 심의, 6․25 60주년 기념사업추진계획안 보고 |
회의결과 요약 |
▪위원회 논의 된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 등 확정 ▪하드웨어보다는 교육, 드라마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한 애국심 고취 방안 필요 ▪6․25 60주년 사업을 통해 자유수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 |
ㅇ 2010. 5. 27(출석)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12명 참석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11명, 권00(민간), 김00(민간), 목00(민간), 배00(민간), 심00(민간), 이00(민간), 이00(민간), 장00(민간), 정00(민간), 최00(민간), 최00(민간) |
회의 안건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및 6․25전쟁 60주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2010년도 호국보훈의 달 행사계획에 대한 자문 |
회의결과 요약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관련 법령의 조속한 심의를 위한 협의 및 입법 취지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 ▪10주기 관련 행사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 |
ㅇ 2010. 12. 10. ~ 12. 17(서면)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31명 참여(전원) |
회의 안건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9~’13) 수정안 심의 |
회의결과 요약 |
ㅇ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수정안 확정 ㅇ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수정안 설명 |
ㅇ 2010. 12. 27(출석)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11명 참석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10명, 권00(민간), 김00(민간), 박00(민간), 목00(민간), 심00(민간), 안00(민간), 이00(민간), 이00(민간), 장00(민간), 최00(민간) |
회의 안건 |
ㅇ 2011년 보훈업무 추진계획 ㅇ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9~’13) 수정보고 |
회의결과 요약 |
ㅇ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9~’13)수정사항 관련 국가보훈위원회 활성화 방안, 보훈정책 기능 강화 대책 등 ㅇ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검토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안보교육 추진 방안 및 2010년도 미흡한 과제 대책 마련 등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주 관) |
성 격 | |
국가보훈처 |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2006.1.30)/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8조(2006.2.16)/정부입법(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 2006. 3. 3.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 존속기간 미설정 - 미설정 사유 : 심의대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 ||
⑥ 설치목적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
⑦ 기능 |
- 의사상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 안장대상 여부 -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 합장 여부 - 국립묘지 영예성훼손 여부 -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사회공헌자 묘 면적결정 | ||
⑧ 예산 |
- 소요경비 : 36,174천원(경상적 경비) | ||
⑨ 위원 (총 15명)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
위원장 (임명권자) |
차장(국가보훈처장)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7명) |
7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
위촉직 (총 7명) |
학계 2명, 연구계 1명, 보훈단체 2명, 시민단체 2명 | ||
(별도 구분) 여성 3명( 43%), 지방인사 3명( 43%), 장애인 0명( 0%) | |||
⑩ 회의 개최계획 |
본회의 |
- 연 20여회, 국립묘지영예성 훼손여부 및 안장대상여부 심의 | |
분과회의 |
- 해당사항 없음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 기존 부서에서 수행(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상석 (02-2020-5372, pssi@korea.kr ) |
3.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성 명 |
현 직 |
주 요 경 력 |
상임 여부 |
성 격 |
임명권자 |
계 |
15명 당연직 : 8명 위촉직 : 7명 |
- |
- |
여성:3명 지방인사:3명 |
- |
위원장(1명) | |||||
우무석 (당연직) |
▪국가보훈처 차장 |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대구지방보훈청장 |
부 |
|
- |
당연직 위원(7명) | |||||
○○○ |
▪법무부 법무심의관 |
|
부 |
|
- |
○○○ |
▪국방부 인사기획관 |
|
부 |
|
- |
○○○ |
▪행정안전부 의정관 |
|
부 |
|
- |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
|
부 |
|
- |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
부 |
|
- |
○○○ |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 |
|
부 |
|
- |
○○○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
|
부 |
|
- |
위촉직 위원(7명) | |||||
○○○ |
|
|
|
|
|
○○○ |
|
|
|
|
|
※ 공정한고 원활한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위해 위원명단은 비공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서
(2010. 12. 31. 현재)
1. 2009년~2010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
○ 국가사회공헌자, 의사상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
○ 객관적․공정한 안장심의를 위한 심의기준안 마련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08년 |
28 |
9 |
19 |
해당사항 없음 | ||
2009년 |
24 |
12 |
12 |
해당사항 없음 | ||
2010년 |
30 |
13 |
17 |
해당사항 없음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08년 |
42,324 |
42,324 |
- |
42,324 |
42,324 |
- |
2009년 |
36,174 |
36,174 |
- |
36,174 |
36,174 |
- |
2010년 |
36,174 |
36,174 |
- |
33,329 |
33,329 |
- |
4. 2009년~2010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① 2009년 회의개최 내역
구 분 |
내 용 |
회의개최수 |
출석심의(12회), 서면심의(12회) |
참 석 자 |
안장심의위원명단 : 비공개 ※ 근거규정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5에 의거 국가보훈처 정보공개 세칙 중 비공개 항목에 포함 |
회의 안건 |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의결 |
회의결과 요약 |
안장대상 의결 : 708, 안장 비대상 의결 : 671 |
② 2010년 회의개최 내역
구 분 |
내 용 |
회의개최수 |
출석심의(13회), 서면심의(17회) |
참 석 자 |
안장심의위원명단 : 비공개 ※ 근거규정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5에 의거 국가보훈처 정보공개 세칙 중 비공개 항목에 포함 |
회의 안건 |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의결 |
회의결과 요약 |
안장대상 의결 : 513, 안장 비대상 의결 : 896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현황
① 명칭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주 관) |
성 격 | |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 |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보훈기금법 제10조(1981. 3. 27제정, 2009.2.6개정), 국가재정법 제7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8.17(정부위원회 정비로 순애기금과 보훈기금 통합 운영) ※ 보훈기금(1981년도), 순애기금(1968년도)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미설정 사유 :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 | ||
⑥ 설치목적 |
순애기금 및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⑦ 기능 |
▪순애기금 및 보훈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순애기금 및 보훈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 ||
⑧ 예산 |
▪보훈기금 : 2,800천원(경상적 경비 : 2,800천원, 사업성 경비 : 0) ▪순애기금 : 1,120천원(경상적 경비 : 1,120천원 ,사업성 경비 : 0) | ||
⑨ 위원 (총 17명)
|
위원장 (임명권자) |
▪국가보훈처 차장(임명권자 : 국가보훈처장)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8명) |
▪국가보훈처 국장(4) : 기획조정관, 복지증진국장, 보훈선양국장, 제대군인국장 ▪유관기관(2)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국방부 보건복지관 ▪유관단체(2)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 ||
위촉직 (총 8명) |
학계3명, 기업계 명, 법조계 명, 연구계 명, 언론계 명, 협회 명, 기타 5명 | ||
(별도 구분) 여성 1명(5.9%), 지방인사 명(%), 장애인 1명(5.9%) | |||
⑩ 회의 개최계획 |
본회의 |
▪연 8회(순애기금 3회, 보훈기금 5회), 기금 편성, 변경, 결산 등 | |
분과회의 |
▪해당사항 없음 | ||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기존부서에서 수행 (순애기금 : 나라사랑정책과 / 보훈기금 : 복지정책과)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순애기금 : 보훈선양국 나라사랑정책과 서기관 김종규 (Tel. 02-2020-5211, E-mail. kjg55@korea.kr) ▪보훈기금 :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서기관 허부성 (Tel. 02-2020-5201, E-mail. hbs8967@korea.kr)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위회 위원
성 명 |
현 직 |
주 요 경 력 |
상임 여부 |
성 격 |
임명권자 |
계 |
17명 당연직 : 9명 위촉직 : 8명 |
- |
- |
여성:1명 장애인:1명 지방인사:○명 |
- |
|
|
위원장 |
|
|
|
우무석 (당연직) |
․국가보훈처 차장 |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대구지방보훈청장 |
부 |
|
- |
|
|
당연직 위원 |
|
|
|
○○○ |
․국방부 보건복지관 |
|
부 |
|
- |
○○○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
부 |
|
- |
○○○ |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
|
부 |
|
- |
○○○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
|
부 |
|
- |
○○○ |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
|
부 |
|
- |
○○○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
|
부 |
|
- |
정정호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 |
․상이군경회 대구지부장 |
부 |
상이 국가유공자 |
- |
신원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
․해병 제2사단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
부 |
|
- |
|
|
위촉직 위원 |
|
|
|
김상경 |
․국제금융연수원장 |
․연기금 투자풀 운영위원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
부 |
여 성 |
국가보훈처장 |
이태호 |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국민연금 자문위원 |
부 |
|
국가보훈처장 |
노인철 |
․연세대학교 교수 |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관 ․한국사회보장학회장 |
부 |
|
국가보훈처장 |
승병일 |
광복회 부회장 |
ㆍ평통자문위원 ㆍ독립기념관 이사 |
부 |
|
국가보훈처장 |
남만우 |
광복회 부회장 |
ㆍ광복회 사무총장 ㆍ한국전력공사 부장(퇴임) |
부 |
|
국가보훈처장 |
백동명 |
광복회 이사 |
ㆍ두산건설 전문이사 ㆍ고속철도 부회장 |
부 |
|
국가보훈처장 |
차창규 |
광복회 사무총장 |
ㆍ순국선열유족회 고문 ㆍ광복회 복지위원장 |
부 |
|
국가보훈처장 |
김복열 |
광복회 대의원 |
ㆍ효창원 7위선열 기념 사업회 사무총장 |
부 |
|
국가보훈처장 |
기금운용위원회 활동 내역서
(2010. 11. 30. 현재)
1. ‘08년~’10년 현재 주요 활동 실적
○ 위원회 개최 실적
구 분 |
합 계 |
순애기금 |
보훈기금 | ||||||
합 계 |
출 석 |
서 면 |
합 계 |
출 석 |
서 면 |
합 계 |
출 석 |
서 면 | |
2008년 |
7 |
2 |
5 |
3 |
1 |
2 |
4 |
1 |
3 |
2009년 |
8 |
4 |
4 |
3 |
3 |
- |
4 |
1 |
3 |
2010년 |
8 |
4 |
4 |
2 |
2 |
- |
6 |
2 |
4 |
○ 주요 심의․의결 사항
- 순애기금 및 보훈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순애기금 및 보훈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 위원장 포함 순애기금 9명, 보훈기금 10명의 위원으로 기금별로 회의 운영
2.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08년 |
1,120 |
1,120 |
- |
500 |
500 |
- |
2009년 |
1,120 |
1,120 |
- |
900 |
900 |
- |
2010년 |
1,120 |
1,120 |
- |
1,000 |
1,000 |
- |
○ 보훈기금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08년 |
1,470 |
1,470 |
- |
800 |
800 |
- |
2009년 |
2,800 |
2,800 |
- |
1,000 |
1,000 |
- |
2010년 |
2,800 |
2,800 |
- |
1,600 |
1,600 |
- |
3. 2009년~2010년 현재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① 회의개최일 : 2009. 2. 24.(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8명 참석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광복회 부회장 승병일(민간), 광복회 부회장 남만우(민간), 광복회 사무총장 차창규(민간), 광복회 이사 백동명(민간), 광복회 대의원 김복열(민간) |
회의 안건 |
▪2008회계연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결산(안)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참석) |
② 회의개최일 : 2009. 6. 24.(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7명 참석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광복회 부회장 남만우(민간), 광복회 사무총장 차창규(민간), 광복회 이사 백동명(민간), 광복회 대의원 김복열(민간) |
회의 안건 |
▪2010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안)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참석) |
③ 회의개최일 : 2009. 9. 9.(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7명 참석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광복회 부회장 승병일(민간), 광복회 부회장 남만우(민간), 광복회 사무총장 차창규(민간), 광복회 대의원 김복열(민간) |
회의 안건 |
▪2009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참석) |
④ 회의개최일 : 2010. 2. 23.(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8명 참석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광복회 부회장 승병일(민간), 광복회 부회장 남만우(민간), 광복회 사무총장 차창규(민간), 광복회 이사 백동명(민간), 광복회 대의원 김복열(민간) |
회의 안건 |
▪2009회계연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결산(안)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참석) |
⑤ 회의개최일 : 2010. 6. 28.(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8명 참석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광복회 부회장 승병일(민간), 광복회 부회장 남만우(민간), 광복회 사무총장 차창규(민간), 광복회 이사 백동명(민간), 광복회 대의원 김복열(민간) |
회의 안건 |
▪2011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자산운용지침안 ▪2010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자산운용계획안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참석) |
○ 보훈기금
① 회의개최일 : 2009. 1. 23.(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9명 참석(회신)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재향군인회 사무총장(민간), 상이군경회 사무총장(민간), 김상경(민간), 노인철(민간), 신호영(민간) |
회의 안건 |
▪2008회계연도 보훈기금 결산(안) ▪2009년도 제1회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서면) |
② 회의개최일 : 2009. 6. 25.(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9명 참석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방부 담당 사무관(대참),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장(대참), 상이군경회 사무총장(민간), 재향군인회 담당부장(민간, 대참), 김상경(민간), 노인철(민간), 신호영(민간) |
회의 안건 |
▪심의안건 : 2010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안) ▪보고안건 : 통합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계획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참석) |
③ 회의개최일 : 2009. 9. 7.(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9명 참석(회신)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재향군인회 사무총장(민간), 상이군경회 사무총장(민간), 김상경(민간), 노인철(민간), 이태호(민간) |
회의 안건 |
▪2009년도 제2회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훈기금 자산운용 지침 전부개정(안)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서면) |
④ 회의개최일 : 2009. 12. 3.(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6명 참석(회신)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재향군인회 사무총장(민간), 노인철(민간) |
회의 안건 |
▪2009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서면) |
⑤ 회의개최일 : 2010. 2. 24.(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8명 참석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방부 보건복지관(대참),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대참), 재향군인인회 사무총장(대참), 김상경(민간), 노인철(민간), 이태호(민간) |
회의 안건 |
▪’09회계연도 보훈기금 결산안(심의안건) ▪’10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보고안건) ▪’09년도 보훈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 결과(보고안건)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참석) |
⑥ 회의개최일 : 2010. 4. 26.(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8명 참석(회신)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재향군인회 사무총장(민간), 김상경(민간), 노인철(민간), 이태호(민간) |
회의 안건 |
▪2010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서면) |
⑦ 회의개최일 : 2010. 5. 13.(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8명 참석(회신)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상이군경회 사무총장(민간), 재향군인회 사무총장 (민간), 김상경(민간), 노인철(민간), 이태호(민간) |
회의 안건 |
▪2010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서면) |
⑧ 회의개최일 : 2010. 6. 30.(출석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8명 참석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방부 보건복지관(대참),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대참), 상이군경회 사무총장(민간), 김상경(민간), 노인철(민간), 이태호(민간) |
회의 안건 |
▪’11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안(심의안건) ▪’09년도 보훈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보고안건)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 |
⑨ 회의개최일 : 2010. 9. 3.(출석 : , 서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7명 참석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상이군경회 사무총장, 김상경(민간), 노인철(민간), 이태호(민간) |
회의 안건 |
▪보훈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심의안건) ▪2010년도 보훈기금 여유자금 관리계획안(심의안건)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 |
⑧ 회의개최일 : 2010. 10. 5.(출석 : , 서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총 7명 참석 국가보훈처 차장(위원장),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상이군경회 사무총장(민간), 재향군인회 사무총장 (민간), 김상경(민간), 노인철(민간) |
회의 안건 |
▪2010년도 제3회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의안건) |
회의결과 요약 |
원안대로 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