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물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제도개요

 ㅇ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ㅇ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허가구역 지정현황 (‘06.1.16 현재)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이천․여주․양평과 옹진․연천 제외

 ㅇ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ㅇ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연기․

    서산․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당진

 ㅇ 기업도시 신청지역 8개 시․군 일부지역

  -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해남․영암․무안,

    경남 사천․하동

 ㅇ 혁신도시 후보지역 12개 시․군․구 일부지역

  - 대구시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대구】

  - 원주시(행구동 등 3개동)                    【강원】

  - 음성군(매동면), 진천군(덕산면)              【충북】

 - 전주시(6개동), 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전북】

  - 나주시 남평읍 등 7개 읍․면․동            【전남】

  - 김천시 아포읍, 칠곡군 북삼읍               【경북】

  - 진주시 문산읍 등 3개 읍․동                【경남】

  - 서귀포시 법환동 등 2개동                   【제주】

 ㅇ 서울 뉴타운지역(1～3차) 17개구 30개동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6. 2. 현재)

지정자	지  역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사  유
건교부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65㎢	’02.11.20～’07.11.19 (‘02.11.14, 299호)	서울 강북 길음․  왕십리 뉴타운지역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13개시군구)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03.2.17～’08.2.16 (‘03.2.11, 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 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07㎢	’03.5.20～’08.5.19 (‘03.5.14, 101호)	수도권 김포․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	’05.12.1～’06.5.30 (‘05.11.25, 360호)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재지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5,578.85㎢ ※ 지정제외 :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		수도권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 추진 (‘02.11.14, 300호 재지정)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	’03.12.1～’07.11.30 (‘03.11.25, 264호)	판교 신도시건설 (‘01.11.26, 326호 재지정)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0㎢	’03.12.1～’08.11.30 (‘03.11.25, 266호)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	’03.12.1～’08.11.30 (‘03.11.25, 267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10.24)지역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3㎢	’03.12.1～’08.11.30 (‘03.11.25, 268호)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1㎢	’05.3.26～’09.8.20 (‘05.3.21, 82호)	기업도시 거론지역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318.102㎢	’05.4.8～’08.2.16 (‘05.3.22. 83호)	아산신도시 건설지 일원 고속철도 건설 (2002-74호 및 248호 재지정)
	서산․금산․부여․청양․홍성․ 예산․태안․당진 등 충남 1시7군 녹지․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4,509.676㎢	’05.7.2～’08.2.16 (‘05.6.27, 201호)	행정복합도시 건설 영향권
	전남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665.507㎢	’05.7.2～’09.8.20 (‘05.6.27, 202호)	개발계획 거론지역
	전북 전주시(6개동),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89.415㎢	’05.10.4～’10.10.3 (‘05.9.29, 295호)	혁신도시 후보지 신청

지정자	지  역	기  간	사  유
서울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  중랑구․강북구․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강서구․  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  12개구 8.318㎢	’03.11.26～’08.11.25 (5년)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  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1.9㎢	’03.12.30～’08.12.28 (5년)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05.12.27～’10.12.26 (5년)	제3차뉴타운 및 제2차촉진지구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1.53㎢	’06. 1. 3～’11. 1. 2 (5년)	제3차뉴타운지역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1.0㎢	‘06. 2. 7～’11. 2. 6 (5년)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05.3.1～’08.2.29 (3년)	대구 테크노폴리스 예정지및 주변지역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06.1.10～’08.12.31 (3년)	혁신도시예정지역
인천	연수구 동춘동 4.3㎢	’04.8.8～’08.11.30 (4년 4개월)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울산	울산시 언양읍․삼남읍․두서면․  두동면․삼동면 일원 70.58㎢	’03.11.19～’08.11.18 (5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  정자동 1.372㎢	’05.1.1～’09.12.31 (5년)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 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01㎢	’05.1.18～’10.1.17 (5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06. 2. 1～’11. 1.31	울산 국립대 건설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6.24㎢	’02.4.22～’07.4.21 (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  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2개면 8개리 77.21㎢	’05.5.27～’08.5.26 (3년)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42㎢	‘06. 2. 2～’09. 2. 1 (3년)	혁신도시 건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	’04.7.29～’08.7.28 (4년)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  ․가금면 15개리 87.14㎢	’05.4.28～’10.4.27 (5년)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지정자	지  역	기  간	사  유
충북	제천시 7개동(왕암.천남.강제.명지.산곡.청전.신월동) 및 봉양읍 및 금성면 일부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54.68㎢	’05.9.22～’08.7.28 (2년 10월)	지방산업단지조성,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06.1.4～’11.1.3 (5년)	혁신도시예정지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06.1.4～’11.1.3 (5년)	혁신도시예정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  두길리 9.8㎢	’05.2.18～’10.2.17 (5년)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  (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공정리(8.095㎢)  총 20.699㎢	’05.6.2～’10.6.1 (5년)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유치(무주)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	’05.8.31～’10.8.30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2.941㎢)	’05.8.10～’10.8.9 (5년)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지역
	익산시 삼기면․낭산면․망성면어량리․용동면화배리․함열읍 다송리 석매리 흘산리․황등면 율촌리․오산면․목천동․석탄동  (124.214㎢)    총 127.155㎢		익산 신도시 개발지역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11.303㎢	’05.12.7～’10.12.6 (5년)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14.03㎢	’04.2.4～’06.2.3 (2년)	우주센타 건설지역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03.10.27～’08.10.26 (5년)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9.0㎢	’03.10.25～’06.10.24 (3년)	금성 종합레저타운  개발지역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  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03.12.11～’08.12.10 (5년)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  남가리․성산리․선월리 15.99㎢	’04.4.1～’07.3.31 (3년)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67㎢	’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	’04.10.27～’06.10.24 (2년)	관광지 개발사업 (Lotte ecoland 조성)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 (5년)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 9.10～’10.9.9 (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지정자	지  역	기  간	사  유
전남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44㎢	’05.11.8～’10.11.7 (5년)	혁신도시 후보지
경북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29㎢	’03.11.17～’05.11.16 (2년)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신설지역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31.77㎢	’04.9.4～’09.9.3 (5년)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신설지역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05.6.7～’08.6.6 (3년)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지역(칠곡)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 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 테크노파크 등(포항)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05.8.30～’10.8.30 (5년)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2.7㎢	’05.12.6～’10.12.5 (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  총 44.37㎢	’06.1.3～’09.1.2 (3년)	혁신도시예정지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48㎢	’04.1.1～’07.12.31 (4년)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67㎢	’05.4.26～’08.3.25 (3년)	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13.98㎢	’05.6.7～’08.6.6 (3년)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22.412㎢)	’05.8.30～’08.8.29 (3년)	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진주시문산읍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05.11.13～’08.11.12 (3년)	혁신도시 지정지역
	양산시상북면소토리,산막동,호계동,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총 9.9㎢	’05.11.23～’08.11.2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26㎢	’04.12.29～’09.12.28 (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  1.72㎢	’05.12.23～’10.12.22 (5년)	혁신도시개발예정지

※ 현재 허가구역은 총 21,630.797㎢(6,543.28백만평)으로서 국토면적

   (99,892.83㎢, 남한면적)의 21.65%

※ 지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관보(www.gwanbo.korea.go.kr)의 공고내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