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코드 - 이성미 지음

[삼족오]

다문화 코드

이성미 지음

생각의나무 / 2010년 9월 / 408쪽 / 23,000원

▣ 저자 이성미

저자는 ‘다문화에 미쳐 있는 사람’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초대 다문화가족과장을 지냈다. 그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다문화가족과장으로 있었다. 다문화 업무를 보지 않을 때 다문화에 대한 짝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키워 갔다. 다문화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 인구· 고령팀과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근무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동양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 Short Summary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80개국 121만 명(2010.6.30 현재)에 이른다. 대전시, 광주시, 수원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2009년에는 47개국에서 2만5천 명이 귀화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본국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한국에 온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폄하한다. 외국인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사고가 문제다. 백인에게는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온 사람은 차별하고 편견의 눈으로 본다. 인간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공짜로 사는 사람은 없다. 결혼이민자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다. 폐교 위기의 농촌학교는 아이들로 인해 생기를 되찾았다. 또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는 벌써 커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일손이 없어서 버려진 농토는 다시 윤기를 되찾았다. 이렇게 미래사회의 화두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는 한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미래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고용 악화, 생산선 저하, 투지 위축, 재정 고갈, 연금 부담, 세대 간 갈등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2009년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역대 최고인 종합 23위를 기록했다. 그 이유는 2006년부터 생산인구의 유입이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 여성의 가치관 변화, 맞벌이 증가 등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한국 여성이 늘어남으로써, 내국인 여성을 선택할 수 없는 남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까닭이기도 하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다문화 트렌드는 한국사회에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 환경 속의 다문화는 감로수가 담긴 유리병과 같다. 그 감로수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만, 관용이 없으면 유리병은 깨어진다. 그 유리 파편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내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러한 불행이 오지 않도록 다양성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 감수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도 그들에게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다문화 가족과 소통하고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코리언 드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차례

먼저 읽은 세 분의 추천의 말

프롤로그

서론 -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제1부. 국제결혼

국제결혼의 현대사

중계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코리언 드림, 그 꿈을 위하여

코리언 드림의 그늘, 가족통합이 더 급하다

다문화 자녀

문화차이

제2부. 다문화정책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정책

외국인근로자는 경제성장에 기여

세계 인재의 네트워크, 유학생

또 하나의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제3부. 개방성과 수용성, 관용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의 편익과 비용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다문화정책

제4부. 역사와 문화에서 배우는 다문화

해외로 나간 동포들의 삶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문화민족

정책제언 - 미래사회의 해법

한국의 오바마를 키우기 프로젝트

저출산과 고령화의 해법, 다문화 가족

국제결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다문화 가족

다문화 코드

이성미 지음

생각의나무 / 2010년 9월 / 408쪽 / 23,000원

서론 -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인터넷과 통신, 유비쿼터스와 교통의 발달로 이미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또 세계화, 시장 개방, 정보의 공유 등으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속도로 한국사회가 변하였다. 자동차의 엔진 부품은 모두가 독립적이지만 부품 하나에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가 갈 수 없듯이, 국내 상황과 국외 상황이 모두 서로 독립적이지만 의존적이다. 따라서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너’도 살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지구가 한 마을로 묶이면서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은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의존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문화적 개방성, 관용, 다양성, 상호존중, 사회통합이다. 특히 ‘다르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속의 세계, 180개국 121만 명이 산다: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한국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들어와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990년에 5만 명에 그쳤다. 하지만 2010년 6월 현재 180개국에 121만 명으로 전체 인구 4천9백만 명 중 2.5%를 차지한다.(법무부 2010.6) 하지만 이 통계는 귀화자를 제외한 통계로 귀화자 10만 명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131만 명(2.7%) 정도의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다. 외국인의 증가 요인은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결혼이민자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 문호 확대 등으로 분석된다.

다문화가족은 누구인가?: 한국의 다문화 가족은 법적으로는 결혼이민자만 포함한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은 의외로 많다. 첫째, 결혼이민자로, 67개국의 18만2천 명이다. 우리 국민의 배우자다. 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코리언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 둘째, 외국인근로자다. 180개국 55만7천 명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최대 5년간 살 수 있다. 5년 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6개월 후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셋째, 유학생이다. 175개국 8만2천 명이다. 한국의 경제소득이 높아지자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 한다. 넷째, 북한의 이탈주민이다. 1만 8천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언어와 역사가 같음에도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 격차와 긴장감 등으로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 북한이탈주민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제1부. 국제결혼

국제결혼의 현대사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여성과 부자나라의 가난한 남성의 만남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의 탈출이고, 남성의 입장에서는 가족형성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 여성은 호주의 빈곤층 남성과 결혼했으며, 말레이시아 여성은 대만의 빈곤층 남자와 결혼했다. 한국 여성도 한국전쟁 후 미군들과 결혼해 미국으로 갔고, 일본의 빈곤층 남성과 결혼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경제력이 향상되자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특정한 나라의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을 못한 남성들에게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결혼이민자는 2010년 6월 현재 67개국에서 18만2천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은 저소득층 남성 결혼의 트렌드Trened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농촌의 노총각들은 대부분 국제결혼을 했다. 이제는 도시 빈곤층의 결혼과 재혼과 장애인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태국 등 다양하다. 사회주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음성적인 중개업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한순간에 고르는 것은 큰 불행이 따른다. 여성들은 한류라는 것에 빠져 있고, 한국 남성은 모두 부자인 줄 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이 선택한 남성이 나이가 많든, 재혼이든 간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결혼은 당사자와 사회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다.

코리언 드림, 그 꿈을 위하여

한국은 제2의 고국, 행복하게 살아요: 잘사는 나라 한국, 코리언 드림을 안고 입국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다수가 생활은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들은 배우자와 시부모의 관계에서 한국 여성(자식과 결혼한)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이 36.2%, 만족이 37.6%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은 매우 만족이 23.7%, 만족은 37.0% 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그녀들은 한국에 오면 모두 잘 살 것으로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망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보다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귀화 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여 정치면에서 다문화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시도했다. 후보로는 여러 결혼이민자 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이 추천되었으나 정작 당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라’씨 혼자여서 아쉬움을 준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이민자 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후보로 부상하여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가 거듭할수록 공직선거에서 다문화 가족의 당선이 늘 것이며, 더 멀리에는 다문화 자녀들의 당선도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센터 종사자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이민자 여성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행사를 주관하고, 종사자와 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와 기업의 협조 유도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 종사자는 대부분이 사회복지과 출신이 많으나 가정학과 출신도 상당수 있다. 방문지도사는 한국어 지도사와 아동양육 지도사가 있으며 상담사, 통· 번역 전문 인력이 있다. 그리고 강사도 한국어 강사, 다문화 강사 등 교육과정별로 다양하다. 이들은 이민자 여성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주인공들이다.

코리언 드림의 그늘, 가족통합이 더 급하다

선진국으로의 이민은 근로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 모두가 이주하는 형태다. 이민생활이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다. 이민자들은 가족과 함께, 미국의 ‘한인 타운’이나 ‘차이나 타운’처럼 국적이 같은 사람끼리 거주하며 그들의 문화를 향유해 가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코리언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온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의지할 가족 없이 낯선 가정으로 혼자 들어온다. 누구와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 새로운 가족,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지만 그러한 관계들은 아직은 서툴 수밖에 없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불행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족해체의 문제로 인한 자녀문제, 청소년문제, 사회문제 등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도 커지고, 국가의 이미지도 심각한 손상이 오는 것이다.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결혼여성이민자 가운데 이혼하거나 별거했을 경우 그 원인이 가정폭력이나 학대인 비율이 13.7%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44-1366으로 전화를 하면 365일 24시간, 8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등)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긴급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자국 언어로 자국민으로부터 전화 상담을 받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쉼터와 연계시킨다. 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여성을 위해 쉼터(18개소)에서는 이민자 여성들과 동반한 자녀들에게 전액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상해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이혼절차, 출국지원을 도와주고 있으며 최대 2년간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한다.

다문화 자녀

2008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으로 혼혈인인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상 최대사건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사회에서 노예로 차별을 받아왔던 흑인혼혈인이 당당히 최고 통수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미국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미국이 관용과 개방을 통해 창조적 사회로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고속질주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문화 자녀들은 부모의 경제소득이 낮고, 부모의 맞벌이, 엄마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로 인하여 소외감 속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한국사회에 대하여 저항감을 드러낼 수 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소외계층을 형성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리고 체제 저항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사회분열과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문화사회로 들어선 한국도 제2, 제3의 오바마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획일화된 한국식 교육이 아닌, 그들이 가진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오바마 탄생이 가능한 것이다.

다문화 자녀 12만2천 명이 살고 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18세 이하 다문화 자녀는 121,935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의 25,000명에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민자 가족의 자녀 현황을 보면 한국인과 이민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98,531명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재혼했을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16,433명 13.5%, 이민자가 재혼했을 경우 고국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중도입국 자녀)가 6,971명 5.7%다.

이중언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야: 언어는 움직이는 최고의 자원이다. 이제 이중· 다중언어는 개인적인 능력의 지표가 되었고 지구촌을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시장이 개방되어 언제든지 교류가 가능한 사회에서 국민이 자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이 증대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중언어를 언제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답은 태아일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다. ‘사이콜로지칼 사이언스Psychological Science’의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유아연구소의 재닛 워커 박사의 논문에서는 “언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중언어 사용자는 단일언어 사용자에 비해 지적 유연성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중언어는 종전에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보던 관점에서 ‘인간의 권리’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다르다’는 ‘차별’이 아니고 ‘차이’다: 우리의 교육은 타민족에 대해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백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의 백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친절하다’, ‘지적이다’, ‘위생적이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로 나타났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인식은 ‘불친절하다’, ‘지적수준이 낮다’, ‘비위생적이다’, ‘폭력적이다’로 대조를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백인과 흑인을 만난 경험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은연중에 미국 백인의 우월성을 배우고 흑인은 노예라는 것만 인식하게 된 편견의 결과다.

우리는 일단 외국인의 얼굴을 보고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로 분별한다. 우리 사회는 미국이나 유럽의 백인보다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가난하다는 편견으로 그들을 폄하한다.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았기에 편견이 작용하는 것이다. 다문화 자녀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저개발국가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득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괴롭힌다. 다문화사회에서 ‘차별’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다르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임을 알아야 하겠다.

문화차이

결혼이민자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들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한다. 존중이란 무엇인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해산물을 먹어보지 못한 몽골 출신의 산모에게 미역국이 몸에 좋다고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녀를 위하는 길인가? 그녀가 먹고 싶은 것은 양고기다. 인도 사람은 젓가락 없이 손으로 식사를 한다. 손가락으로 식사를 한다 해서 그들의 문화 수준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그녀들이 살아온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또 그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녀의 상처를 우리의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이다. 그녀의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에서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존중이다. 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사회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때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될 것이다. 이때 그들도 한국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당당하게 참여할 것이다.

제2부. 다문화정책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정책

2006년, 하인즈 워드(한국계 풋볼 선수)의 한국 방문이 발표되자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법무부, 2007.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2007.5), 「다문화가족지원법」(보건복지가족부, 2008.3) 등 다문화 가족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민· 관 합동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정책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또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화가 있었다. 2010년 3월에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게 현재의 상황이다.

다문화 가족의 생애 주기별 정책과제: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애 주기별 내용을 보면 국제결혼 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가족역량 강화기, 가족해체시 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결혼중개업 탈법 방지 및 국제결혼 예정자 사전 교육,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또 임신과 출산, 양육지원, 다문화 자녀의 학습과 역량 개발 지원, 결혼이민자의 경제· 사회적 자립 역량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해체될 때 이민자 여성과 자녀에 대해 쉼터, 이주여성 자활 공간터, 그룹 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국 입국 전의 한국문화 이해 교육: 현재 결혼이민자는 한국 남성과 현지에서 결혼한 후, 남편은 한국으로 떠나고 여성은 한국행 비자를 받기 위해 1~2개월 정도의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현지 사전 정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몽골이다. 교육내용은 한국의 기후, 음식, 인사말, 남편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기, 경찰서 찾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는 여성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외교통상부의 협조로 현지영사관에서 한국행 비자신청 시에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증을 요구함으로써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 지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체류 기간이 5년이 넘은 외국인은 귀화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체류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귀화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귀화신청을 할 경우 국적 취득 기간을 단축시켜 주며, 면접시험에 가점을 부여한다. 국적 취득 시간 단축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 것은 외국인의 수는 매년 급증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등록 업무 등을 맡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증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는 경제성장에 기여

세계는 산업자본에서 국제 금융자본으로 패권을 넘겨준 지 오래다. 그나마 남아 있는 산업자본의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 해결하게 됨으로써 일자리 부족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노동시장이 불안하게 되자, 가난한 나라 근로자들이 부자나라로 돈 벌러 가는 현상은 일반화되었다. 특히,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자본과 기술과 상품도 근로자와 함께 국경을 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강력한 노동운동은 국내 대기업의 생산직 임금을 향상시켰고 동시에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3D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해짐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하게 되었다.

세계 인재의 네트워크, 유학생

현대 시대는 교통과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국경의 의미는 퇴색하고, 반면에 국가적 생존을 위해 첨예한 경쟁이 동시에 펼쳐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국가는 생존 전략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은 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인재 유치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단지 지식인을 배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세계 인재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또 하나의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은 1993년까지는 정치적 망명이었고, 2005년부터는 굶주림을 피해 탈출한 생계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의 교육 문제 등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미래형과 가족동반 탈북이 늘고 있다. 이들은 20~40대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있을 때의 직업이 무직이 49%, 노동자가 39%로 저수준 근로 능력 층이 대다수다. 그렇지만 이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인도주의와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들은 북한의 가난과 기아, 억압, 공포 속에서 생명을 걸고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다. 사회와 직장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은 외국인근로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우리가 보듬어야할 또 다른 다문화 가족인 것이다.

제3부. 개방성과 수용성, 관용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의 편익과 비용

한국은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동인력의 감소로 인해 2020년까지 70만~140만 명의 노동력 인력 수급 불일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일하는 인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 재정이 고갈되고, 저축이 줄어 투자재원이 바닥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결국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 연금과 세금 부담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 노동인력이 감소하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불가피하다.

출산과 노동력, 다양성에 기여: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다. 한국의 2009년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년의 1.19명에 이어 또 다시 떨어졌다. 1.15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은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그 세대 인구가 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민자가 출산에 기여하는 것은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또 다문화 자녀가 태아 때부터 엄마 나라의 감수성을 전수받아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한국에 이민 온 단순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력보다는 다문화 자녀의 노동력이 훨씬 사회에 부담이 덜 되고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선진국 다문화사회를 통해서 보는 편익과 비용: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는 이민 인구는 2005년 1억9천만 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2억1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3.1%를 점유한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민 수용은 국가적 입장에서는 편익이 클까, 비용이 클까? 국제이주기구(IOM)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민 수용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한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여 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제품가격을 낮추게 되며, 이로 인해 내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살 수 있다. 소비가 증대되면 조세기반을 확충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을 부담함으로써 사회보험 재정난을 완화시킨다.

또 이민자들이 보다 많은 직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세금부담 시 내국인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더욱이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이나 실업수당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결과가 있다. 즉 이민자들은 그 형태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 나라에 호황을 가져왔다는 통계가 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현상도 있다. 내국인 실업자가 많은데 이민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내국인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내국인의 실업을 양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이민을 반대하는 경향도 있다.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21세기 국제사회는 각국 또는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바탕으로 인류전체의 번영 즉, ‘공영(Coprosperity)’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인류공영을 위해서는 민족, 종교, 언어, 이념의 벽을 넘어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이 융화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사회(Multiculture Society)란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문화, 가치관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사는 사회다. 다문화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다양한 문화의 창의성과 개방성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사회통합의 기본요건은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나, 차별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개발도상국의 과제가 아니라 선진국의 사회과제다. 선진국에 이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통합이란 다른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서로 응집된 전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즉 통일의 의미와는 달리 통합이란 서로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통합이란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의 기본은 기회균등이다.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은 경제적 통합, 사회· 문화적 통합, 시민권 통합으로 구분된다. 사회통합의 기본은 기회균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경제적 통합은 다문화 가족이 경제활동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핵심은 일자리 제공이다. 사회· 문화적 통합은 한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쌍방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시민권 통합은 다문화 가족을 그 사회의 정치적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우리의 시민권을 행사할 사람은 선별해서 받아야 사회통합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모형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적용한다: 다문화 모형의 탄생 배경은 그동안 규제하였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 있었다. 다문화 모형은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세분된다. 두 개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 문화다원주의는 샐러드 보울Salad Bowl, 또는 오케스트라라고 표현된다. 즉 샐러드 그릇 속에 담긴 야채와 과일, 감자, 당근, 오이들이 원래의 맛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합쳐서 섞으면 더 맛있는 샐러드가 된다는 것이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다. 각 인종과 민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주류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추구한다는 사회의 이념이다. 다문화주의는 원래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는데, 오늘날에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다원적 견해와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

제4부. 역사와 문화에서 배우는 다문화

해외로 나간 동포들의 삶

인구의 비율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해외로 자국민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딜까? 중국? 이스라엘? 필리핀? 아니다. 한국이다. 인구 비율로만 본다면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이주국가다. 해외 동포는 170여 개 국가에 682만 명이 살고 있다.(해외동포재단, 2010) 하지만 동포로 집계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750만 명 정도가 해외에 산다고 추정된다. 어떻든 공식집계인 해외동포재단의 통계 682만 명과 한국 인구 4,900만 명을 비교하면 한국인구 10명 중 1.4명(14%)이 해외에서 사는 꼴이다.

해외로 떠나간 한인들은 세계 최고의 근면성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하였고, 특히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럼으로써 대다수의 한인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였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현지에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게 되었다. 해외로 나간 한인들은 상이한 문화집단과 공존하는 방법과 기술을 체득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겪은 차별과 편견, 실패와 성공, 공공부조 등을 거울삼아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코리언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문화 민족

우리의 다문화 배경에는 침략으로 인한 우리 여성들의 피해, 주변 국가의 전쟁과 정란, 재난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 등이 상당히 많았다. 또 교역으로 인한 타민족의 이동도 중요한 다문화의 요인이 되었다. 국내 성씨의 절반가량이 귀화 성씨인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타민족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단일민족이라고 했을까? 한민족의 ‘우리’라는 공동체의식, 즉 공동체로 들어온 타민족에 대해서도 남이 아닌 우리로 받아들이는 민족성 때문인 것 같다. 한민족의 ‘우리 의식’은 ‘우리 말’, ‘우리 어머니’를 넘어서 ‘우리 아내’까지 이른다. 외국인들이 들으면 아내를 공동으로 두는 것 같아 놀랄 일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남’이 아닌 ‘우리’라는 수용성이 ‘단일민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그러나 이젠 ‘우리’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즉 다문화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정책의 핵심은 첫째, 좋은 인력을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좋은 인력은 그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언어 배우기, 일자리, 문화에 대한 이해에 매우 적극적이다. 또 이미 들어온 이민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 환경이 모두 낯선 이민자에게는 이민 초기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이 아닌 주류층으로 설 수 있도록 마땅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빛해국]

역시 삼족오님은 시대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계시네요..^^ 저도 요즘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공부를 틈틈히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