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통합추진 사실상 ‘무산’

[술퍼맨]

성남·광주·하남 통합추진 사실상 ‘무산’

한나라·민주당, 극적 합의 본회의 개회…새해 예산안 채택 후 ‘산회’
통합시 추진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않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장 개방

오인호·김태진

<제10신>  성남시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마감시한인 자정을 불과 10여분 남겨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3당이 ‘통합시 처리문제를 상정하지 않기로 극적인 합의’를 하고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회됐다.

▲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이 열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자정무렵 김대진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자정이 넘어가자 의사일정을 하루 연장해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새해 예산안과 제3차 추경예산안 등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결과를 일사천리로 원안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3당은 통합시 처리여부를 둘러싸고 오늘 오전부터 극한 대립양상을 치달으면서 마찰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새해 예산안과 제3차 추경예산안 처리가 시급해 이를 먼저 처리하자는데 극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의회 감대진 의장실 문도 열리고....     © 성남투데이

이로써 광주시의회는 21일 오전 통합시 추진여부를 본회의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을 했지만, 성남시의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아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은 어려울 것여 사실상 무산됐다.

이러한 성남시의회의 결정은 오는 24일 열리는 하남시의회 본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남 광주시만의 통합 추진여부도 불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대진 의장과 김유석 부의장이 의장실에서 나와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논의를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1월 20일~22일로 넘긴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야당의원들이 쇠사슬로 봉쇄했던 시의회 본회의장 문을 열었지만,  통합시 처리문제가 내년 임시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산회를 선포하고 한나라당과 야3당은 별도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 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본의장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시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본회의장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     © 성남투데이

▲ 김대진 의장이 21일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진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논의를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1월 20일~22일로 넘긴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야당의원들이 쇠사슬로 봉쇄했던 시의회 본회의장 문을 열었다.     © 성남투데이

▲ 여야 합의내용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서명을 한 합의문.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본회의 산회 이후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3당은 본회의 산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9신> 성남시의회 회기 종료 30분전까지도 ‘대치’
한나라당- 민주당, 최종 협상 이후 각당 의원들 최종 의견조율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3차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후 민주당 지관근 대표가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김대진 의장과 면담을 진행중에 있어 면담 결과에 관심 쏠리고 있다.

▲ 민주당 지관근 대표가 김대진 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지관근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이후 일체 의장과 협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한나라당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등 긴급 현안문제에 대한 의안을 처리하기 하는 본회의 개회에 합의하고 의사봉을 김유석 부의장에게 넘겨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통합시 처리 문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 각종 조례안 처리를 먼저 하자”며 김대진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명확한 확약이 없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는 민주당 지관근 대표.     © 성남투데이

민주당 측에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믿을 수 없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본회의 사회는 김유석 부의장이 맡아 진행하자”고 역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안 철회에 대해서는 가부를 확실치 하지 않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관근 대표가 김대진 의장실을 방문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회기 마감시한을 불과 30여분 남겨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각 당 대표의원실에서 비공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 통합시 처리여부를 둘러싼 성남시의회 최종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특히 분당을)은 전화로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를 하면서 ‘장관님’ 운운하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말한 내용이 전달되면서 분당을 국회의원 출신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합시 추진여부를 숙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지관근 대표가 의장실로 들어간 뒤 윤창근 의원과 최만식 의원이 귓속말로 밀담을 나누고 있다.  혹시 '커밍아웃~' 둘이 사귀나?    © 성남투데이

<제8신> 통합 강행은 성남시를 팔아먹는 ‘매국행위’
통합시 주민투표 요구 ‘야3당 농성’ 각계 지지방문 이어져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4일째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농성중인 성남시의회 야3당 시의원들을 격려하는 지지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오전부터 본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농성중인 시의회에는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찾아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등 지지 격려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 분당주상복합부녀회 등 분당지역 주민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중인 야3당을 지지 방문하고 “통합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이날 오후 지지방문을 온 분당주상복합아파트 부녀회장은 야3당 의원들을 격려한 뒤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의원총회를 핑계로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떳떳치 못해 주민을 못 만나는 것 아니냐”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합시 추진이 맞다면 얘기를 통해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따가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통합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하남시민연대 소속 주민들도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지지 격려 방문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이들은 “주민투표 없이 통합시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격분하면서 “통합시 추진을 의회 의결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성남시를 팔아먹으려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편, 성남·광주시와 함께 통합시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하남시도 오는 24일까지 의회를 열어 통합시 추진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민연대 집행위원장과 회원들이 성남시의회 야3당 시의원들 지지방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분당주상복합아파트부녀회 주민단체 회원들이 한나라당 대표단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주민들이 출입구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7신>  한나라·민주당, 본회의 개회 3차 협상 개시
한나라당 “통합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부의안건 상정 처리”
민주당 “통합시 처리문제 부의안건 제외하면 예산안 처리 협조”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여야 대치국면을 형성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3당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교섭단체 대표단이 오후 8시 40분께 3차협상에 들어갔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교섭단체 대표단이 오후 8시 40분께 3차협상에 들어갔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의원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이날 양당 교섭단체 회외의에서는 한나라당이 의원발의로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한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상정에 대해 민주당 등 야3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결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 각종 조례안 처리를 먼저 하자”며 김대진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믿을 수 없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본회의 사회는 김유석 부의장이 맡아 진행하자”고 역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예산안만 처리하자고 하나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안 철회에 대해서는 가부를 확실치 하지 않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본회의 개회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김해숙 의원이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으로 교체가 된 이후 김시중 의원과 계속해서 본회의장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와 의장실 입구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3당 의원들이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시 공무원들과 상이군경회 등 관변단체 회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부변에는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통합시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시 현재 양당 교섭단체들은 3차 협상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내부조율에 들어갔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교섭단체 대표단이 오후 8시 40분께 성남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3차협상에 들어간 뒤, 서로 각 당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3차 협상이 재개되는 동안 시의회 본회의장과 의장실 입구에는 여전히 야3당 시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6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민주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한나라당은 방기곡경 하지마라!” 논평 발표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가 19명의 의원들 서명을 받아 ‘통합시 처리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 사무국에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야3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자, 야3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은 긴급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올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4자성어인 ‘방기곡경’(일을 순서대로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려 함을 이르는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 
 

▲ 현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시중 의원.     © 성남투데이

이들은 “그 동안 성남시의회에서는 중요 안건 상정은 양당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해 왔고 이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의사일정 변경 상정은 곧 통합시 안건 상정과도 같은 것”이라며 “결국 통합시 안건 상정이 회기 중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그동안 중요 안건에 대해서 교섭단체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거부해 와 5대 임기 내 단 한건도 직권 상정 또는 의사일정 변경이 통과 된 적이 없다”며 대표적으로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 제164회 1차 본회의에서 최만식 의원 등 9인이 성남시의회의 책무와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발의 한 이대엽 시장 친인척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이 되질 않았다”며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주민들은 주민투표에 의한 자율통합이라는 정당한 주장을 하지만 이대엽 시장과 일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빌어 관권, 강제, 졸속통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해숙 의원과 김시중 의원 모습.     © 성남투데이

특히 이들은 “2006년 12월 본회의장도 아닌 의회 자료실에서 초호화청사 날치기 처리하여 오늘날 성남시 재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대의기관 운운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이들은 “오죽 했으면 야3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할 수밖에 없었겠느냐?”며 “성남시민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드릴 수 없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기능의 하나인 시의회의 본회의장을 봉쇄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이대엽 시장,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지금까지 주장한데로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단언을 하라”며 “통합추진 여부에 대한 시의회 의결 결정안은 즉시 행정안전부로 반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3당과 성남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당초 예정된 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하는 한편 행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잘못된 시행정의 쇄신책 마련에 여야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성명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예산문제의 처리가 ‘준예산’으로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통합시를 강행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나라당 강한구, 홍석환 의원이 민주당 대표의원실을 방문해 오후 8시 40분부터 재협상 재개 재안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5신>  한나라당, “의사일정 계속 협의할 것”
분당주상복합부녀회 등 주민단체, 야3당 농성 현장 지지방문 이어져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는 21일 오후4시 민주당과의 2차 협상이 결렬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야3당과 2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통합시 추진에 대해서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여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본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장실을 점거하여 의장을 감금하는 사태에 대해 야3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찬성과 반대를 떠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의회 내에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한나라당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아울러 이들은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야3당과 계속하여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오늘 24시 자정까지로 이후 3일간의 법정 의사일정이 남아 있는 것도 고려하여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연간 회기 일정이 사실 법적으로 3일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회의규칙상 임시회 개의를 위해서는 48시간 이전에 안건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정을 협의해야 하고, 일주일 후에 개원이 가능함으로 실질적으로 최소 9일이 걸려 올해 안에 임시회를 개최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 분당주상복합부녀회 등 분당지역 주민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중인 야3당을 지지 방문하고 “통합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제4신> 한나라당, 19명 의원 서명받아 통합시 부의안건 상정
민주당과 2차 협상 벌였으나 결렬....시의회 사무국 의장에게 결제 요청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가 김대진 의장을 제외한 19명 의원 전원 서명과 당론으로 ‘통합시 처리 시의회 의견청위(안)’을 의사일정 변경안에 포함시켜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를 했다.
 
박권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당과의 2차 협상 뒤 특별한 성과가 없자 시의회 사무국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접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민주당과의 오후 2차 협상 결렬 이후 한나라당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권종 대표.     © 성남투데이

그러나 박 대표는 “당론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의원들 서명을 받아 의회 사무국에 의안을 접수했지만,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통합시에 대한 찬반의견은 의원들 개별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표단이 이것까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공문내용에 대해 해석이 제각각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의원은 여전히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당론 채택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별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또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의 질서유지권(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는 “의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민주당과는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3당은 “한나라당과의 협상은 결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의사일정 변경안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새해 예산안 및 제3차 추경예산안 이외에도 통합시 처리와 관련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사무국은 한나라당이 접수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김대진 의장의 결제를 요청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의회 의장실에는 민주당 박문석, 문길만, 고희영 의원 등이 들어가 김 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과 2차 협상 결렬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단.     © 성남투데이

▲ 한나라당과 민주당 2차 협상직전에 언론에 공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     © 성남투데이

<제3신>  한나라-민주당, 교섭단체 협의 ‘난항’
야3당 시의원들 도시락으로 점심 해결하며 농성 계속
한나라당 “본회의부터 열자”…민주당 “통합시 처리 확답없이는 불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시의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21일 오전 비공개 협의를 거쳤으나 양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본회의 개회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박권종, 지관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21일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비공개 면담에 앞서 기자들의취재에 협조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와 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이날 비공개 협상에서 양당의 입장을 고수한 채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우선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채택과 성남시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처리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처리방침도 고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본회의 개회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과의 1차 협의를 마친 뒤 하난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     ©성남투데이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야3당의 이미 계획된 파행을 막지 못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향후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사태는 야3당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야3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날 박권종 대표는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한 부의안건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없다”며 “오후 1시 30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2시 30분 민주당 교섭단체와 다시 본회의 개회 여부를 둘러싸고 2차 협상에 나설 전망이지만, 통합시 처리여부에 대한 부의안건 상정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중인 야3당 시의원들은 도시락을 시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 기자회견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예산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 개회여부에 대해 묻자 박권종 대표가 "당연히 통합시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오후 2시 현재 시의회 본회의장 안에는 민주당 김해숙 의원과 국민참여당(준) 김시중 의원이 들어가 농성 중에 있으며, 본회의장 출입구에서도 야3당 시의원들이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도 수차례 공언한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결정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통합시 결정 여부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차후 의정활동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었던 시의회 본회의 시작이 늦어지자 민주당에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본회의가 개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질서유지권(경호권) 발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통합시 문제와 관련하여 대치국면중인 성남시의회는 별도의 브리핑룸이 없은 관계로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간부공무원 대기실'과 '민주당대표의원실' 등을 옮겨 다니며 기사를 송고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일부 취재기자들은 "수천억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건립한 청사에 브리핑룸이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성남시와 시의회의 겉치레 행정에 쓴소리를 가하기도 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회의실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특별한 성과없이 발길을 돌려 나오는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대표단.(앞에서부터 윤창근 부대표, 최만식 대변인, 지관근 대표)     © 성남투데이

▲ 3천222억원이 들어가 성남시 신청사 내부에 변변한 브리핑룸 하나 없어 기자들이 복도에 앉아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2신>  한나라당 의총 이후 민주당과 부의안건 협의 요청
민주당 “통합시 추진 사기행정 공모,  시의회 기만, 시민우롱” 비판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가 행안부에 요구한 시의회 의결 전제조건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 특례’ ‘고도제한 완화’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등에 대한 수용방침에 대해 받아들일 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과 교섭단체 협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는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 지관근 대표를 만나 통합시 처리여부를 둘러싸고 비공개 협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권종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대표단은 아직까지 의회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의안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 19명이 의원발의 서명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은 점심 식사 이후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통합시 처리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다시논의를 하기로 했다.

▲ 한나라당의 행안부 답변 회신 내용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야3당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야3당은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와 성남시는 통합시 추진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기행정 공모하여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행안부의 답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행인부가 보내온 부처협의 결과에 대해 교묘한 말장난으로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속이고 성남시의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통합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야3당은 행안부와 성남시 집행부의 사기행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야3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해숙 의원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21일 정오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내부 전경.....     © 성남투데이

 
<제1신>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긴장감 ‘고조’
행정구역 통합시 문제로 주민충돌 우려…경찰병력 대기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민주당 등 야3당 본회의장 농성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출 마감 시한(24일)이 임박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오전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성남시 2010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출 마감 시한(24일)이 임박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본회의장 출입문 입구를 막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3당 의원들.     © 성남투데이

특히 이날 시의회는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단이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6개항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21일 오전에 성남시에전달한 결과를 가지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긴급 의총을 열어 의원발의로 통합시 처리여부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두고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 통합시 의견제출 방식을 의회의결로 가는 조건으로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이 제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 특례’ ‘고도제한 완화’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이를 근거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긴급 의총을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의총 결과를 발표한 뒤 민주당 등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의회의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박권종 대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당초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회기내에는 통합시 문제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한다는 당론과 위배되는 것이어서 한나라당 내부 의원들간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순복 의원 등 한나라당 성남 중원지역 일부의원들과 분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여론을 의식한 분당을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통합시 추진을 위한 이대엽 시장의 독선적인 행동을 비판하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태여서 한나라당 의총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3당은 측은  “한나라당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연관부처나 법률제정 등의 절차요소가 있어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고 따라서 협상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통합시 처리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대엽 시장은 처음 주장한 주민투표 방침으로 돌아와 시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3당은 통합시 처리 직권상정에 대비해 시의회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본회의장 안과 출입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 주변에는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워회 소속 주민들과 통합찬성을 요구하면서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관변단체 회원들이 서서히 운집하고 있어 경기도경 등 경찰도 만일의 충돌사태에 대비를 하고 잇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오늘 성남시의회의 통합시 처리결과에 따라 수도권 최대 통합시 탄생 여부를 취재하기 위해 mbc, kbs, sbs, y수, obs, 뉴시스, 연합뉴스 등 중앙방송과 언론사들의 취재경쟁도 뜨겁다.

▲ 현재 시의회 본회의장 내부에는 야3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야3당 의원석에 주민투표 실시 피켓이 걸려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안에서 굳게 걸어 잠근 모습.     © 성남투데이

▲ 민주당 정기영 의원이 장애인 전동휠체어에 쇠사슬을 걸어 시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몰려든 각 방송사 취재진들...     © 성남투데이

기사입력: 2009/12/21 [10:50]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위 사진 분들! 제2경부 고속도로 반대해서 얻은 것이 무었이냐. 반대 맨	반대 맨	09/12/21 [13:35]
	위 분들 제2경부고속도로 공청회에서 무조건 반대해서 얻은 것이 무었이 있나요? 어짜피 도로는 그리로 갈수 밖에 없는 데, 반대들 하셔서 터널로 전구간 변경 이것이 환경보호인가 아니면 통행운전자를 위한 인간보호인가? 나 같으면 터널이 문제가 아니라 성남 구시가지를 위해 상대원에 입체교차로를 해달라고 하겠다. 결국 전구간 터널로 입체교차로는 광주 직동에 설치되고 성남은 길만 내주고 교차로는 없고, 성남 동부지역 구시가지의 광역교통망은 안중에도 없냐? 당시 공청회 자체를 무조건 방해하며 막말을 하다가 광주사람들에게도 망신당해 성남시장 이대엽에게 간다며 물러간 사람들........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성남시를 위해서라는 데, 분당은 도시 수명이 50년을 남지 않아 재개발이 필요하고, 구시가지는 재개발이 진행중인데도 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난하고..... 이들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미래안적인 해안을 왜 반대하는지....... 이대엽이 통합시장을 해먹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들도 노력해서 정당하게 당선되면 되는 것을, 마치 이대엽이 통합시장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으로 단정하고, 정작 자신들은 더 작은 선거구에서 기득권을 잃을까 노심초사 통합을 반대를 하고, 나를 욕해라. 이대엽의 알바라고......통합에 찬성하는 자들은 이대엽의 알바라고, 나는 반문한다. 통합에 반대하는 자들은 조그만 정치적 이권을 놓치기 싫어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다고..... 차라리 스스로의 발전과 자기개발로 역량을 키워 정치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라고, 통합에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통합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 없는 장사 자결권이 확장되고 재정권이 독립되고 누구도 무시할수없는 도지사의 권한에 버금가는 권한이 부여되는 통합을 왜 반대하는지 궁금하다..

	무엇이 올바른건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봅시다!	신바람	09/12/21 [15:20]
	윗분의 의견에 잘못된 점이 있어 몇 가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제2경부고속도로에 관하여, 성남시 환경단체와 야당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터널건설이 아니라 우회도로건설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남한산성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등록지로 지정되어있고, 또한 많은 성남시민들이 심신을 달래기 위한 자연휴향소로써 찾고 있습니다.저 또한 남한산성에서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놀이동산삼아 다녔고, 그 곳에 대한 많은 추억거리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개발과 자연환경이라는 두 명제의 사이에서 많은 정책들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제가 잘 충족되어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어느 정도는 만족된 결과를 볼 수있으나.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자연환경의 파괴는 거의 복구가 힘들고,우리가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요번 시사무감사를 통하여 시가 야당,시민단체,시민들의 의견을 무신한 채 지난 5월16일 국토부에 완전지하화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윗분이 주장하시는 완전터널화의 주장은 야당과시민단체의 의견이 아니라,시의 일방적인 의사개진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또한 야당과시민단체는 우회도로를 포함(윗분이 말씀하신 주장) 남한산성살리기 운동을 계속하여 지금도 매주 일요일 남한산성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맨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한 무조건적 통합에 찬성입장인 것 같습니다. 향후,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일정한 지역의 통합에 관하여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권중심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의견을 제시하고,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중요한 아젠다임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향후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임니다.이것을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관권을 통한 행정구역의 통합은 일제시대의 행정구역분할과 무엇이 다르게 겠습니까? 단순한 행정편리와 정치적인 음모.. 지금의 행안부가 향하고 있는 방향.. 거창하게 행정구역통합을 떠벌리고 이제와서 두 곳이상은 결정이 되어야 자신들의 체면이 살기 때문에 억지라도 붙혀볼려고 하는 속셈.. 조금 생각이 있으신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시장은 자신의 입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구역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고,한나라당 또한 이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성과를 내겠다는 행안부의 앞잡이가 되어 시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올바른 일이라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태에 어떠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행안부가 한나라당시의원들이 제시한 7가지안에 대하여 6가지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하고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데 그 원안 그대로 특별법이 제정될 것 같습니까? 우리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행정구역통합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나은 통합을 위해 시민모두가 고민하고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향후 국회에서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자율통합시법이 통과된 다음 논의해도 늦지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제정시 광역시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입법청원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당에 왠 자물통이냐. 문열어라~	답답해	09/12/21 [15:45]
	야3당들 시의원하라 했더니 문걸어 잠그는 것이나하고 있나. 의정비 주는게 아깝다. 빨리 문이나 열고 회의를 시작해라. 그렇지 않르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명심하라. 자기들만 성남시 미래를 걱정하는것처럼 행동하는데 자물쇠를 문잠그고 노는 꼴이 우습다. 아이들이 본받을까바 정말로 걱정도 된다.

	누가 민노당 민주당 아니랄까봐	티를내요티를	09/12/21 [16:01]
	무슨버릇 남 못준다더니 내년 예산처리도 못하게 뭐하는 짖거리인가 자신들 의견에 반하면 점거하고 데모하고 의회 장악해서 회의 못하게 하고 구제 불능 민노당 민주당

	개날당 알바잡것들 그만해라!	개잡것들엄벌!	09/12/21 [16:52]
	니들 경기도의회에서도 날치기통과해서 많이 쳐묶었다~~!! 인간들아 그러고 싶냐? 한나라당니들은 맨날 그모냥이냐....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왔으니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것들이 의회에 들어가 그 난리만들고.... 애들 급식비도 없애고..... 전국각지에서 잘하는 짓거리들이다! 이꼴통들아!!!

	야3당 없애버려	통합시민	09/12/21 [16:54]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진정 시민을 위한거냐 지들끼리 객기부리는거냐 저런인간들에게 세비주는게 아깝다 반대를 위한반대하는자들 분명이 역사의 심판 받을거니까 지금 야3당 의원 명단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09/12/21 [16:58]
	야3당 과 여당 없애고 통합시민만 있으면 되고요 정신 못차리는 의원들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발 지역주민들 의원나리님들 제대로 뽑자고요 돌아버리겠소 제정신못차리는 의원나리들땜시

	반대해서 좋은점이 뭔가요!!	알고싶어	09/12/21 [17:11]
	주민투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3/1 주민투표는 재보선에서도 잘나오지 않는 투표율로 자동 폐기를 바라는 민주당 민노당의 숨은 의도입니다. 그들이 진정 주민투표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저러고 있는겁니다.

	웃겨버려	돌아이	09/12/21 [19:04]
	주민투표하자고? 옳은말씀이고요 의회 묻닫고 모든거 주민투표로 합시다 세비로 불우이웃돕고... 주민의견수렴잘해서 대표로 의사결정하라고 의원뽑아줬더니 지들끼리 난리여 주민의사는 아랑곳없고 ... 싸우는것 어디서 배워가지고 가지가지여 의회를 폐쇄하라^^^^ 모든결정은 주민투표로 하면 된다

	애들은 싸우며 자란다	민주주의는 싸움	09/12/21 [20:12]
	민주주의는 토론이 먼저다 싸움도 토론이다 애들은 싸우며 자라지요

	주민투표하면 제대로된 민의를 반영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입주자	09/12/21 [20:24]
	이대엽시장도 주민투표한다고 의회에서 공식발언했고, 경기도의회도 주민투표를 하도록 의결해서 그저께 행정안전부에 통지되었고, 신상진의원도 언론인터뷰에서 주민투표를 주장했었다. 그뿐인가? 박권종대표도 주민투표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물론 8가지 요구조건을 행안부에 제시했고 그게 수용이 되면 안건을 상정할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긴 달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정치인, 여야할것 없이 조금만 머리가 회전되는 사람이라면 의회에서 의결하지말고 주민투료로 해야한다는걸 누구보다도 잘 알것이다. 한나라당 4명의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가? 정말로 3개시가 통합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4명의 국회의원이 시장과 한번이라도 토론이라도 해보았는가? 시장으로부터 통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아나 보았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이건 아니다 싶다. 명색이 4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있는데 시장하나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는가? 이런 중대차한 문제는 주민투표로 가서 깔끔하게 승복하는것이 좋다. 날씨탓에 1/3 투표율이 나올까 걱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각종 보궐선거에는 봄과 가을에만 하라는 법이 있나? 아니면 차라리 다음 민선시장이 통합을 추진하면 되는것이고 뭐가 그리 급해 지금 이렇게 난리인가? 시민들은 지금 살기도 뼈가 뿌러지는데 뭔 통합에 그리도 신경을 서는가 말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없다. 통합은 좀더 천천히 하면 된다. 통합된다고 당장 삶이 나아지는 법도 없다. 제발 한나라당은 지방 시의회까지 이렇게 밀어 부칠생각은 하지 마라. 나도 한나라당원이지만 부끄럽다. 민주당등 야당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난 애정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싶다.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천천히 통합에 대하여 판단하자. 그야말로 토론회도 제대로 좀하고 공청회도 좀 하자. 정말 3개시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아마추어식 방법은 너무 하질 않나? 동호회가 3개 있는데 그거 통합할려고 해도 이보다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 좀더 냉각기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자. 한나라당원이지만 너무한건 너무하다. 통합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뜻을 모으자는 것이다.

	솔직해라. 내 밥그릇 없어지니까 반대한다고. 차리리!	에라이	09/12/21 [20:40]
	12월 동지섣달에 주민투표하지고? 다른때는 100만 시민들을 대표한다며 즉 주민 대의기관이라고 우길땐 언제고..이제 시민 투표참여 3분의1 미달될게 확실하고 뻔하니까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우기는거잔아.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말하고 내세우는 성남시의 미래는 겉포장일뿐이고 지들의 의원직이 걸린거니까. 그렇게 날뛰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을 선동하는거이디.. 통합되면 지그들 밥그룻이 줄어들고 당선이 힘들어지니까. 에라이. 속보인다. 야3당들아. 그러치 않는다면 할복해바바/// 그럼 믿어줄께.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저러니 만년 야당이지	짜증	09/12/21 [20:51]
	집권 10년동안 데모에 파업에 정신이 없더만 한나라당이 집권하니 나라가 조용해서 그나마 살것같다. 이인간들은 태생이 데모 파업을 무슨 합법으로 착각하는 인간들만 모여있는지 의회 장악은 지들이 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헛소리나 하니 국민을 졸로 보는건지 이 이간들 내년 선거때 한번 보자구요

	통합에 반대하면서도 자신만의 주장이 선하고 신중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반대 맨	09/12/21 [21:00]
	제2경부고속도로 반대하시는 분들 성남시 환경단체와 야당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 첫째, 제2경부고속도로가 남한산성을 통과에서 성남시 환경단체와 야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도로건설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의 대부분이라는 점. 둘째, 당초부터 터널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대안으로 터널을 건의하였다고 하나, 당초 반대론자들은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한나라당 모의원이 터널화를 공적으로 들고 나오자 전구간 터널화 자체를 반대한 것이고 그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의 직선화 특성과 타시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회도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그 노선 자체도 남한산성 줄기를 통과하고 있고 단지 성남시의 관할구역만을 비켜가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가 없으며, 셋째, 성남시에 사는 시민이라면 모두가 경부고속도로의 정체 문제에 동감하고 특히 성남구시가지 즉 동부권는 타시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모든 고속도로의 진입을 원할 경우 모란을 경유해야 하여 구도심의 체증을 유발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접근성이 떨어져 동부권에 반드시 고속도로와 입체교차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넷째, 남한산성 관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외곽지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감안할 때 달리 대안이 없으며, 전구간 터널보다는 터널과 교량이 반복되는 형태가 환경파괴를 덜 하는 것이고 통행자의 안전과 통행자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며, 터널과 교량이 반복하는 것이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문제 첫째,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통합에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나 일방적인 통합 즉 관권 통합을 추진한다는 논리와 정치적 음모 등에 의한다거나 목표를 정해 성취해야 하는 부담감에 의한 통합 추진이라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과 후가 달리 양립할 수 없음에도 통합 반대론의 주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후자에서 상당부분의 사유는 동감하지만 그것은 통치자의 기술로 인정하면 그만인 것이고 다만 우리는 실익이 있느냐 국익에 통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통합과 관계없는 별개의 부수되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너무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소위 정치란 나를 생각하기 전에 시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시민이 유권자가 되어 동화될때 정치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통합 반대의 선택이 시민과 유권자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가를 다시한번 고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둘째,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제시한 7가지 요구중 6가지를 수용하겠다는데 믿을 수 없으며 결국 한나라당이 해서 반대한다는 논리. 한나라당이 하는 모든 원칙과 행동을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몫은 아닙니다. 저역시 한나라당의 정책과 정견을 모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파고들어 균형이 전제되고 명백한 이슈(물론 이 부분의 크기에 해석은 있겠지요.)가 있을 때 견제의 칼을 들고 나와야 참다운 야당인 것이고 이러한 야당이 여당을 거듭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정치적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6가지 약속을 했다는 데 이러한 법률문제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통합시에 관한 특별법에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통합의 과정중 협약서로 갈음하면 충분한 것이고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셋째, 통합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통합은 기회이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짜피 통합은 2014년에 강행되는 것이고 정부는 다만 그 이전에 통합에 대한 모듈을 해석하여 시행착오를 격지 않기 위하여 우선 대상지역을 신청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정책에 의하면(사실 통합 등의 거시적 틀은 노무현 정부시절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광역단체인 도는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20~30여개의 통합시만을 탄생시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행안부에서는 광역통합시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획기적인 권한과 신도시 지정권 등을 명시한 이상 광역통합시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이기에 앞서 국민입니다. 자신의 이익도 고려하고 국가의 경쟁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면에서 보아도 통합은 손해가 없습니다. 설령 보기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입안하고 추진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빛낼 수 있는 칼날을 세우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 전용비행기 도입을 진행하던 시절 너희들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표현을 왜곡하고 끝까지 반대하던 당시 야당이 지금 여당이 되고 나서 겪고있는 수모를 생각해 보시고 통합 문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역시 전제로한 통합시 무조건 찬성합니다. 아니라면 천천히 통합추진을해야 할겁니다..	지나가다 열받아서	09/12/21 [23:38]
	지극히 상식적인 노선에서 감정을 서서히 죽이고 이성에 입각하여 생각해본 소시민적 발상입니다.. 지는 님들이 위에서 야그한 알바도 아니고 한나라당 우리당도 아닌 성남 시민 그 자체입니다. 원천적인 입장에서 지금의 여당 야당 할것없는 성남 시민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광역시 승격을 전제로한 통합시는 지금이라도 찬성을 합니다. 거면 뭐가 문제일까여? 문제는 돈입니다.. 통합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행정구역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져. 내년도 예산입니다.. 무려 6천억대가 깎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성남시를 대표하는 성남시장의 잘못입니다. 호화청사를 버젓이 지어 같은 당내에 MB도 고개젓게 만든 이대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부추긴 이하 참모진과 온갗 특혜비리로 지적된 이대엽이 추진하는 일입니다. 각 관공서에 통장협의회 이하등등.. (먼 협의회가 글케 많은쥐).. "통합시만이 우리의 살길이다"라는 문구로 시민들을 선동하는... ㅋㅋㅋ 시민들이 멍청할까여??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어리석은 민중 길들이기라는 그 얄팍한 사고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육수준이 세계 최고에 달하고 이른바 지식인들이 억수로 많은 우리나라에서 그런식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좀 어긋났네염 지송.. 돈이라 했습니다.. 통합시가 된다 칩시다.. 젤 먼저 뭘할까여?? 길부터 뚫어야져.. 남한산성 우회도로, 터널 다 좋아여.. 도로 다 깔아여.. 돈 있나여?? 예산 6천억이 깍였는데.. 혈세 걷어서 광주 하남 다 먹여 살리자고여.. 아직도 성남에는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부모없는 얘덜도 있습니다. 독거 노인도 많아여.. 다 외면하고 통합 하자고 하믄 하지염.. 성남이 지방자립도 76%라고 언뜻 들었습니다.. 지방 자립도 76%면 전국에서 수위로 알고 있네염.. 이런데 혈세 다 어디 갔나여? 분당 세수가 25%라고 홍보물에 버젓이 인쇄되 있더군여.. 성남에 인구가 95만이라고 하더군염.. 수정구 중원구 인구를 합친 인구가 분당보다 2만이 많다고 하더군여.. 그러면 분당 인구는 다 봉이에여.. 웨 봉이냐구여. 세금 내고 못찾아 먹으니깐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남에 구가 세개니(아참 판교구는 예외로 할께염) 구당 33%가 되는게 맞거든염.. 근데 사람이 젤 많은 분당구에서 세수가 25%라믄 그 세금 다 어디로 갔나여?? 등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등가죽이 붙은 우리네 서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인쇄 잘못된걸루 믿겠습니다. 타성에 젖은 이대엽 시장은 각성해여 합니다.. 저두 각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5.31 선거에서 이대엽을 찍었기에.. 통합을 하든 지지고 볶든 제발 민생을 생각하라는 야그입니다. 니네 나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야그져.. 윗글에서 반대맨님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당을 위한 논리보단 보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야그입니다. 어짜피 여기서 야그하는 맹점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민생입니다.. 말은 호도하지 마세염.. 통합시가 아니라 민생이라는 야그입니다. 광역시 아닌 통합시는 의미가 없어염.. 아무리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하여도 광역시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광역시라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이 야그는 돈의 주체가 어디냐는 야그져.. 돈에 주체가 성남광역시냐 경기도의 차이입니다. 지금의 광역시도 인구 100만이 못되는 광역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설중이고 일부는 입주 완료된 판교에다가 광주 하남을 합쳐 통합시가 되는데 광역시가 안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없지염.. 결국은 돈입니다. 통합시에 주된 골짜가 하남의 교통편리성, 광주의 토지, 성남의 인구와 돈입니다.. 또 논리에도 안맞는 야그져.. 이래 저래 두서없는 글 하두 열받아 지나가다 남겨봅니다..

[꽃미남]

성남 시민 이며 분당 주민 입니다. 현재 분당에서도 풍요속에 빈곤한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시통합이 우리주민들에게 관심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통합 운운한다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우리가 뽑아준 시의원이라지만 추진하는 과정이 한심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의료법을 통과시킨 과정을 보십시요.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설득이 있고난 다음에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민의 저항이 없다고 봅니다. 시의원님들 당신들이 진정 주인이라면 진짜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요.당신들은 주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진정 다시 충분한 홍보와 충분한 토론을 하고 주민에게 의

[꽃미남]

사를 묻고 결과를 수용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택해야만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것 입니다. 이제는 성남시의회라고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 주십시요. 이제는 내년 1월20일 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시의회 차원에서 흉금을 터놓고 토론하고 반론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찿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즘 시민들은 각종 언론이나 방송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서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시의원 개개인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의회활동을 하고있는지를 알고있습니다.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위에 굴림한다는 자세를 버리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

[꽃미남]

니다. 무조건 나에게 주어진 힘이나 권력이 있다고 주민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냉정한 신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한나라당 민주당 따지지말고 진정한 시민의 편에 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