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정판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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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가 ․ 가 ․ 치 ․ 세

        01 부가가치기초       ---------------------------------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

        : 사업자의 사업활동과정 즉,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유동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 직접세  → 담세자(부담하는 사람) = 납세자(실제로 납부하는 사람)

  간접세  → 담세자(부담하는 사람) ≠ 납세자(실제로 납부하는 사람)

▪ 부가가지세의 특징

1	국세
2	일반소비세	면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포괄 과세
3	다단계거래세(유통세)
4	전단계세액공제법
5	간접세	실질적 세부담은 다음 단계로 이전되며,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함
6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 X , 역진성의 문제 ○ , ≠ 인세
7	소비지국과세원칙	수출시 영세율 적용, 수입시 과세되므로 생산국이 아닌 소비국에서 과세됨
8	신고납부제도	≠ 정부부과제도
9	소비형 부가가치세	가치창출을 위해 소비한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제도
10	단일세율	10%, ≠ 누진세율
11	기간세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 과세방법

  전단계 세액공제 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부담하였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법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주) 통달이 상품 1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10를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때 공급가액: 100, 공급대가: 110 이라고 한다. 즉,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02 부가가치 총칙     ---------------------------------

▪ 부가세의 과세대상

1.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	3. 모든이의 재화의 수입(외국에서 수입)
2. 사업자의 용역의 공급	X

    ※ 외국에서 용역을 수입한 경우, 일단 국내에 수입되어 용역이 제공되어지므로

      결국 국내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용역의 수입은 따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화의 범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1) 유체물 : 상품, 제품, 원재료, 기계장치, 건물과 그 밖의 모든 유형적 물건

  2) 무체물 : 동력(가스), 열(전기)와 그 밖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무형자산 등

  ※ 대여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용역

  ※ 화폐대용증권 : 수표, 현금, 주식 등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 교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재화는 아니다. 그러나 수집용 화폐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용역의 범위 (반드시 대가 ○, 고용관계 X 이어야 한다)

        : 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

  1) 건설업

  2) 음식 및 숙박업

  3) 운수, 창고 및 통신업(창고증권, 화물증권, 선화증권은 과세대상)

  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임대업(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동산업중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의 임대업은 제외

        농민들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신고, 납부등의 조세제도에 참여가 힘들고, 다음

        단계로 세금을 전가하지 못하여 자신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실정이라 제외됨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주요자재 부담없는 외주가공비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

  7) 교육, 보건, 사회복지사업등등

▪ 납세의무자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의 요건

  1) 영리목적에 관계없다

  2) 사업상 독립적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4) 사업성 (계속성, 반복성)

▪ 사업자의 구분

1. 과세사업자 (납세의무 ○)	일반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부터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47,999,999 까지)              개인만 가능. 법인은 일반 과세만 가능.
2. 겸영사업자	과세업 + 면세업
3.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세의무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 따라서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나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 의무는 있음.

    ※ 간이과세자의 특징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광업, 제조업등의 일정사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최종 소비자 대상만 간이사업자가 된다.) “…사”자 들어가는 사업자도 간이사업자가

        될 수 없다.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교부 할수 없다. 영수증만 교부만 교부가능

        ․ 당해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소액부징수

        ․ 예정신고의무 없다, 예정고지 없다.

▪ 과세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기한	환급기간
1기 1/1 ~ 6/30	예정 :   1/1 ~ 3/31	+25 = 4/25
	확정 :   4/1 ~ 6/30	+25 = 7/25	+ 30
2기 7/1 ~ 12/31	예정 :  7/1 ~  9/30	+25 = 10/25
	확정 : 10/1 ~ 12/31	+25 = 다음해 1/25	+ 30

  1) 과세기간

     ※ 확정신고를 7/25일과 익년 1/25에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자진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했을때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준다    

  2)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 사업 개시일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 로부터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

  3) 폐업시의 최종 과세기간

      : 제 1기 또는  제 2기의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납세지

  1)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별 과세원칙)

  2)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납세의 편의를 위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도 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신고는 사업장별로, 납부는 총괄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단 ERP 프로그램-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사용)
과세기간 - 개시 20일전에 신청 및 포기
신청시 승인이 필요, 포기시 신고만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함	신고, 납부를 주사업장에서
☆ 법인은 본 ․ 지점중 주사업장 선택가능 ☆ 개인은 주사업장만	법인 : 본점만 개인 : 주사업장만
위 사항은 총괄하여 납부(환급) 또는 신고납부(환급)만을 대행하는 제도이고 지점이나 부사업장에서는  기타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각 사업장간의 재화이동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간주공급중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사업장의 의의

  1)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늘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매매발생)

  2) 하치장, 전시장 등 주문만을 받거나 연락업무만을 위한 장소

      → 사업장이 아님 (주사업장의 일부로 본다)

  3)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의

     연계로 본다.

구   분	사업장의 범위
제조업	제품완성장소 (따로 제품의 포장만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장소는 제외)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법인 : 법인의 소재지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 : 업무총괄장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소재지)
외국법인,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사업장은 업종에 따라 구분된다

▪ 사업자 등록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cf) 사업자 폐업은 25일 이내..

▪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3) 임대차 계약서, 상가도면     

  4) 사업허가증 사본(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증은 첨부해야하는 업종만

                                               ( 예 : 오락실, 나이트클럽 등)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 공제	단. 등록시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인정
2.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이를 초과하면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에 일반과세자(개인, 법인)는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를 부과한다
3. 질서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처벌

▪ 정정신고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	재교부 기한
1. 상호변경시 2. 법인대표 변경시 cf) 개인의 대표변경 → 폐업 (예외 - 3번 상속) 3. 상속에 의한 명의 이전시 4. 상가 계약내용의 변경시 (보증금, 월세, 기간, 확장, 면적, 임대인)	신청일로부터 2일내
1. 사업종류의 변경시 ( 예 : 의류업 → 유흥업) 2. 사업장 이전시 3.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시 4.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자가 총괄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시	신청일로부터 7일내

▪ 휴폐업신고 : 휴,폐업시 지체없이 신고한다

              단,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등을 적어 신고하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03 재화의 공급         ---------------------------------

▪ 재화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단, 법률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 수용 → 소유권이전 재화의 공급이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 공급자인 채무자는 부도 또는 파산등으로 세금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금납부를 하지못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이중으로 세수낭비가 초래됨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조세의 물납: 상속증여세, 지방세등에 의해 세금납부를 물납으로 하는 경우

  ② 담보의 제공

  ③ 사업의 포괄적 양도: 부가세는 사업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업자체를 재화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④ A/S, 불량품교환을 위한 반출

  ⑤ 공매, 강제경매, 수용

▪ 재화의 간주공급 → 시가로 결정한다. 간중인 경우 매입매출전표상 14번 건별로 구분한다.

1) 자가공급(自家供給)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소비하는 것

   ① 면세 사업으로 전용되는 재화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

   ③ 판매목적 타사업장(직매장) 등에 반출하는 것

        공통점 :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매출세액이 없어 결국

         환급을 해주는 셈이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기업을 위해 세금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주공급 해줌

※ 면세전용의 예

  1. 자기가 생산한 사료(과세)를 자기의 축산업(면세)에 전용

  2. 가구 판매업자(과세)가 자기의 학원(면세)에 가구 공급

  3. 고속BUS(과세)에서 시내BUS(면세)로 전용

  4.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과세)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으로 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등의 예: 8인승기준

  1. 판매용 소형승용차(세무상영업용)를 업무용으로 사용

  2. 택시업자가 택시로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추후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

  3. 주유소나 자동차 부품 사업자가 휘발유나 부품을 자기업무용 승용차에 사용한 경우

※ 판매목적 타사업장의 반출의 예: 원가로 계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신청시 제외.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공장                   ----------------------->   직매장

        원재료 30억                                                  매출 100억

        매입세액 3억                                                 매출세액 10억

        매출세액 0                                                   매출세액 10억

        매입세액 3억                                                 매입세액 0

        ----------                                                 -----------

        환급 3억                                                      세금 10억

        세금을 10억을 내고 환급 3억 받기까지 최장 6개월까지 자금이 묵임.

        이를 방지하기위해 원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세액을 3억으로 만듬.

        매출세액 3억                                                 매출세액 10억

        매입세액 3억         세금계산서 교부                      매입세액 3억

        ----------                                                 -----------

        환급 0                                                         세금 7억

2)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예) 1.주유소 사장이 주유소의 휘발유를 자신의 개인승용차에 주유하는 행위.

           2.가구제조업자가 가구를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3.모피업자가 밍크코트를 부인에게 줄 경우

  But, 사업과 관련해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한 재화,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인 물건을 선물로 줬을때는 개인적 공급이 아니다.

3) 사업상 증여: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

    ※예) 1.재고자산을 접대비로 전용하는 행위.

          2.개업식에 참석한 거래처 고객에게 기념타올, 기념우산등을 배포한 경우

          3.판매촉진을 위한 일정률의 장려품을 지급한 경우

  But, 사업상 증여가 아닌 경우: 견본품, 광고선전물,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치약사면 칫솔증정, 라면사면 냄비증정등)

4) 폐업시의 재고자산(잔존재화) → 사업자가 폐업시 재고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과세한다.

      재고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 폐업시 잔존재화는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시 환급의 문제도 발생하고,

  게다가 페업하는 자는 그 잔존재화를 무자료 거래로 처분하므로 세수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간주공급으로 본다.

        04 용역의 공급         ---------------------------------

▪ 용역공급:

  ․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반드시 대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대가없는 용역 제공, 고용관계의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 외주가공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공급

  ․ 위주가공시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단, 건설업의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용역의 공급의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무상공급도 과세하지 않음.

  ※조세파악이 힘들고, 만약 하더라도 그 효율도 적고, 많은 민원발생등의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

        05 재화의 수입         ---------------------------------

▪ 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과 우리나라 물품으로서 영세율의 혜택을 받고 수출

  신고된 선(기)적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단, 선적되지 않았다면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천항 (보세구역)  <---- 외국 수입

        ‘갑’이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꺼내올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교부.

          (이때 수입과 재화의 공급이 동시에 발생)

        06 부수재화 또는 용역     -----------------------------

▪ 부수재화나 용역의 과세와 면세를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경상적(자주발생) 거래일때 - 주된거래와 부수거래로 본다.

    → 독립되지 않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주된거래 기준으로 부수거래의 과세, 면세를 판단.

      : 주된거래우선원칙.

    ex) 냉장고(재화의 수입)를 사서 배달(용역의 공급)받을때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비경상적(일시적, 우발적) 거래일때 - 주된사업과 부수거래로 본다.

    → 각각 독립된 거래로 보아 판단하되, 주된사업과 부수 거래중 하나라도 면세가 있으면

       부수거래는 면세 : 면세우선원칙.

    ex) 은행(면세)에서 사용중인 승용차를 판매(과세)하면 부수거래는 면세이다.

(대가관계)- 부수거래의 대가가 이미 주된 거래에 포함된 관계

   ex) 게임시디와 매뉴얼: 이때 매뉴얼 책자는 면세대상이나 게임시디로 인해 전체가 과세대상.

       전산회계교재와 그 CD: CD는 과세거래이나 교재가 면세이므로 전체가 면세대상.

(공급관계)-부수거래의 대가가 무료인 관계.

   ex) 흰우유와 빨대: 흰우유가 면세이므로 전체 면세대상

     딸기우유와 빨대: 딸기우유는 과세대상이므로 전체 과세대상. 그러나 빨대는 무료 ∴과세×

     아이스크림과 드라이아이스: 아이스크림이 과세대상이므로 전체 과세대상. 그러나

                                드라이아이스는 무료 ∴ 과세×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컵라면이 과세대상이므로 전체 과세대상. 그러나 나무젓가락은

                          무료 ∴과세×

(부산물,작업폐물)

   ex) 제분업자(면세)의 부산물인 밀기울은 주된 거래인 주산물(밀가루)에 따라 전체가 면세

      이다. 참치통조림 제조업자(과세)의 참치알은 주된거래인 주산물(통조림)에 따라 전체가

      과세이다.

(일시적우발적공급)-비경상적거래

    ex) 양말공장(주된사업-과세)에서 토지를 공급(부수적 면세거래): 하나라도 면세가 있으므로

        부수거래는 면세.

        양말공장(주된사업-과세)에서 차량을 공급(부수적 과세거래): 하나라도 면세가 없으므로

        부수거래는 과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교부

        은행(주된사업-면세)에서 차량을 공급하면 (부수적 과세거래): 하나라도 면세가

        있으므로 부수거래는 면세

        07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 공급시기란? :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점)

▪ 재화의 공급시기

  원칙: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된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없는 경우: 재화를 이용가능한 때

        기타: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때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cf) 외주가공 - 재화의 공급(일부라고 물건을 대 주었을때)시기는 제품 인도기준

             -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품 완료기준

cf) 외국인도수출 - 인도일

   예) 현대건설에서 필리핀에 건물을 완성한 후 건설장비를 필리핀에 팔았을때

① 현금, 외상판매, 할부판매	인도기준
② 장기할부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3번이상으로 나누어 내면서 6개월 이상일때) 로 재화	회수도래일기준(계약상 일자)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완성도기준 (진행률에 따라 지급)	회수도래일기준(계약상 일자)
④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회수도래일기준(계약상 일자)
⑤ 폐업인 경우	폐업하는 때
⑥ 무인 판매기의 경우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한 때
⑦ 수출재화의 경우	수출재화 선적일. 단, 원양 어업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확정시
⑧ 수입재화의 경우	수입 면허일
⑨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된 때, 기한이 경과한때
⑩ 외주가공시(재화의 공급시)	인도기준

3)용역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생 시기

  ①일반적 기준

     ㉠역무 제공한 때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이용 또는 사용된 때

  ②개별적 공급시기

① 통상적 공급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등의 조건부 공급	회수도래일기준
③ 구분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인 공급	회수도래일기준
④ 간주임대료	예정, 확정신고기간
⑤ 월임대료	회수도래일기준
⑥ 2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선불 또는 후불로 목돈으로 받을 경우	안부계산한 임대료를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확정신고기간)의의 종료일
⑦ 기타의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

        08 영세율         -------------------------------------

▪ 의의: 면세제도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징수 및

                  납세의무를 면제

       영세율제도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세율적용에 있어서만 영(0)의 세율을 적용

▪ 면세제도(부분면세) :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영세율제도(완전면세) :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자 : 모두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국내거주자 및 국내법인

▪ 영세율 적용대상

1)수출하는 재화   ①내국물품의 외국반출을 의미      ②직수출뿐만 아니라 대행수출도 포함

                  ③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도 포함

  ※(원)신용장: 외국 무역거래에서 수입업자의 신용을 거래은행이 보증하는 증서

    내국신용장: 국내 거래에서 수출업자의 원자재 또는 제품을 조달을 위해 수출업자의 신용을

    거래은행이 보증하는 증서로 원신용장을 근거로 함. 즉, 2차신용장

    구매확인서: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건설용역 등

3)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하는 것.

  즉, 국내→국내는 제외

4)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국내거래○, but 외화획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알선용역(관광가이드)과 관광기념품

  ․ 외국인 전용 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등....

5)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①방위산업물자

  ②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③도시철도 공급용역

        09 면세    -----------------------------------------

▪ 의의: 면세제도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징수 및

                  납세의무를 면제

       영세율제도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세율적용에 있어서만 영(0)의 세율을 적용

▪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1) 기초 생활필수품 및 용역

  ① 미가공 식료품(국내/국외) + 국내산 미식료품

    예)두부(면세)/포장두부(과세), 김치(면세)/포장 김치(과세), 흰우유(면세)/초코우유등(과세)

  ② 수돗물(면세)/생수(과세), 무연탄,연탄(면세)/유연탄,갈탄(과세)

  ③ 일반 대중여객 운송용역(시내버스, 완행 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 면세) /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택시, KTX : 과세)

2) 국민후생용역

  ①의료보건용역(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제외) 및 혈액의 공급

   예)의사, 치기공사, 임상병리사, 안마사, 수의사, 동물병원, 장의사, 접골사 등

  ②교육용역(교육부 인가된 모든 학원)

  ③조제된 약(면세)/유통되는 약(과세)

3) 문화관련 재화, 용역

  ①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등에의 입장(영화관→과세)

  ②도서, 신문, 잡지 등의 공급(단, 광고는 제외. 신문내의 광고→과세)

    ※2002. 7.1 과세유형전환 : 모든 방송국은 과세사업자

4) 부가가치 생산요소

   ① 금융, 보험용역

   ② 저술가, 작곡가 등의 특정직업의 인적용역(人的用役)

   ③ 토지의 공급      ※건물, 상가의 공급(과세)  ※토지의 임대(과세)   예)주차장

5) 기타 :  ① 우표, 인지, 증지 등     ※수집용 우표(과세)

          ② 담배(제조용 담배) → 갑당 200원 이하만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익단체(종교, 학술, 구호단체등)

국가가 매출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우체국 택배는 과세)  사업자가 국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

          ④ 위 단체에게 공급하는 무상 재화와 용역

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항목

   ① 국민주택공급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국민주택 : 전용면적 25.75평 미만

▪ 면세포기 - 언제나 할수 있다.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1) 면세포기대상

  ①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학술 또는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모든 사업자가 대상×

2) 면세포기 신고의 효력 

  ①면세포기 : 신고 즉시 과세사업자 등록. 승인×

               →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②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일반과세자로서의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비교

 ￭ 간이과세의 포기와 신고

   ①포기 이유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거래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②신고 : 일반과세자로 적용 희망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당월까지 간이과세자,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 포기의 효력 - 3년간은 간이과세의 재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됨.

        10 과세표준과 세액          -----------------------------

▪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할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말한다.

▪ 과세표준(공급가액)계산의 기본원칙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③ 간주공급(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제외)	시가
④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대부분 취득가액  단. 일정액을 가산한 경우는 실제 공급가액

⑤ 재화의 공급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가
⑥ 용역의 공급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시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 ×
⑦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수입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 + 과세 + 특별소비세및주세 + 교육세및교통세 ※부가세가 가장 늦게 계산된다고 보면됨
⑧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임대료 합계 +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 즉, 빼~세요

  ① 매출에누리 및 환입, 매출할인

  ②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③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④ 연체이자 :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

  ⑤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

  ⑥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보증금

  ⑦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 및 주세 + 교육세 및 교통세 등

  ⑧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① 할부이자 상당액

  ② 대가에 포함된 비용(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항목 :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으므로 공제안됨.

  ① 하자보증금

  ② 대손금

  ③ 장려금(판매장려금)

✤ 거래형태별 과세표준의 구체적 내용

  ▪ 수입재화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 및 주세 + 교육세 및 교통세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 = 월임대료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 × 이자율(정기예금) × -----------------

                                                                   365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제도

  ▪ 대가를 외국통화등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받은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가한 하면	그 환가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등으로 지급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재정환율

        11 세율 및 거래징수         -----------------------------

▪ 세율: 10% 단일비례세율

▪ 납부세액의 계산 :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2 세금계산서          ---------------------------------

▪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계산서

  ․ 일반과세사업자가 작성, 교부

  ․ 공급자용(매출용) - 적색,    공급받는자(매입용) - 청색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지재사항 - 기재누락이나 허위 일때는 세금계산서로 인정×

    ․       

공급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 상호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공급연월일×)

1)세금계산서의 기능

  ①거래상대방에게 공급 내역을 나타내는 송장     ②명세서    ③거래증빙     ④영수증

  ⑤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자료

2)세금계산서의 종류:

  ①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② 간접수출거래의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④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수입국 발행×, 수입세관장○

▪ 영수증: 간이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업자가 교부하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세가 따로 기재되지 않은 계산서를 말한다.   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영수증 교부대상자: 영수증발행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대신하는 업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일정한 업종
오직 영수증만 발행	소매업, 음식점(제과점업 포함),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업,  변호사․회계사등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발행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의무의 면제 - 최종소비자 상대. 간주.... 직수출

  ①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② 직수출 → 세금계산서 발행× (징수도 못하는데 뭘...),

     간접수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국내거래라서.. L/C 영세율 세금계산서.)

  ③ 소매업 또는 목욕, 이용, 미용업  단,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행해야 함(예외)

  ④ 전세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⑤ 자가공급(직매장에의 반출에 대하여는 교부의무있음),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의

     재고재화

※ 교부면제의 예외 ※	목욕,이용,미용,여객운송업,입장권업	소매업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교부의무×  단,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할 경우  요구하면 교부의무○	교부의무○

▪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때(외상거래도 역시) 발행 교부.

  ② 거래전 세금계산서 발행시: 받은 대가만큼 발행 교부.

  ③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특례 :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해당기간 말일 날짜로 발행.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합계세금계산서)

      ex)매월 1~15까지의 합계세금계산서 → 15일자로 발행, 다음달 10일까지 교부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이중공제 가능성)

▪ 세금계산서의 수정

  - 착오발생 : 정부가 알 수 있을 때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

① 매출환입시	환입된 날짜로 발행, -금액전표 작성
② 계약해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 -금액전표 작성
③ 공급가액의 증가. 감소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추가작성, 감소일땐 - 금액전표 작성
④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	한 장은 과거발행 세금계산서의 오류 내용대로 적기하고,  또 다른 한 장은 수정세금계산서로 흑기하여 작성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제도(2007.07.01부터 적용)

  일반과세자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① 발행자	모든 사업자. 즉,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② 발행대상자	일반과세자중 세금계사서 교부의무가 있는 자.  간이과세×, 면세업자×, 일반과세자중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면제자×
③ 거래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 500만원이하의 거래
④ 신청 및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청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함

 

        13 납부세액의 조정          -----------------------------

▪ 납부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세율  (+)예정신고누락분  (±)대손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불공) :

  이때의 매입세액은 거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더존프로그램에서 □□거래유형 24.불공매입□□이라 함.)

  ① 불량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허의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미체출,등

  ② 토지관련 매입세액     cf) 토지공급은 면세

  ③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20일전것부터 공제가능)

  ④ 면세사업 매입세액

  ⑤ 접대관련 매입세액

  ⑥ 업무무관 매입세액

  ⑦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에 관련 매입세액

  ⑧ 영수증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 영업용? : 택시나 택배회사, 렌트카회사와 같이 차량자체가 영업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영업용이라 한다.

  ․ 소형? : 8인승이하의 승용차

▪ 의제매입세액공제 :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한테 매출할 때 일정량의 매입공제를 받는 것.

  농, 축, 수, 임산물 등의 면세농산물(수입산 포함)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대상인 재화를 제조,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조경공사 등)에 적용

의제 매입세액공재액 = 면세 원재료 매입액 * 공제율(2/102) {음식점은 6/106}

▪ ☆대손세액공제☆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대손세액공제(변제)신청서 작성

  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① 대손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징수 못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기업의 세부담을 해소 시키기위한 제도

    ②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에 대해서만 공제

대손세액공제액 = 대손금액 *10/110 (부가세 전액을 공제받음)

  2) 방법 : 대손확정일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대손처분세액), 추후 대손액을 회수할

             경우 회수일의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게됨(변제 대손세액)

  3) 대손확정일

    ①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망,실종선고 /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확정 / 소멸시효완성

        (증빙서류 첨부)

    ② 수표 및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때 (채무자재산에 저당권설정시 제외)

    ③ 10만원이하의 채권으로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경과된 때

ex) 2001년 1/20    외.출 11,000,000 /  제품 매출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세금납세    4/25    부가세예수금 1,000,000 / 현금 1,000,000

파산2006년 5/20    대.충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 외.출 11,000,000

사업재개시  6/20    현금 11,000,000 / 대.충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2006년 7월 25일까지 환급가능.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①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재생,판매하는 사업자는

  ②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시

  ③ 그 구입가격의 일정율(재활용폐자원 6/106, 중고자동차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한다.

        14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

▪ 가산세 - 법인과 개인 모두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는자, ․타인명(배우자제외)의로 등록시

올바른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합계표의 미제출		해당공급가액*1%
	부실기재	부실기재(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의 누락이나 오류)BUT,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분 제외	6월내 수정신고시 50%감면
	지연제출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 제출하면 확정신고이후에 제출하면 → 미제출		해당공급가액*0.5%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부실기재	경정기관의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공급가액*1%
	과다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도 내고, 매출세액으로도 추가 납부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의미신고, 미달신고		해당과세표준*1% (공급가액의 1%)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신고 불성실가산세	무신고	해당세액(납부세)*20%(부당40%)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해당세액*10%(부당40%) (공급가액의 1%와 뜻이 같다.)	6개월내 수정신고시 50%감면
납부 불성실가산세	미납부, 과소납부, 초과환급신고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납부세) *3/10.000 *경과일수                       (초일불산입,말일산입)

※ 사업자등록시나 부가세신고시

  ①부가가치신고서  ②매출계산서합계표와  ③영세율과세표준서류 등 여러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의 미제출이나 무신고는 그 증상이 심각하므로 1개월정도 시간을 더주어

  신고나 제출을 빨리 유도하고, 그 보다 비중이 적은 부실기재, 지연제출, / 과소신고

  ㅡ 초과환급은 6개월정도 시간을 더주는 느낌이 든다. 즉, 무신고(미등록포함), 영세율관련,

  미제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해당)은 1개월 내의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통달-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관세사,법무사,감정평가등이 수입급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시

해당 금액*0.5%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불이행세액X 10%

[가산세중복배제]

미등록가산세		우선순위①	우선 순위에 의해 하위 순위는 적용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우선순위②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우선순위③

※ 가산세한도 -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함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천재지변등 기한연장사유,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0% 감면가능

▶ 징벌적 가산세 도입 (국세기본법)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4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 부당한 방법의 유형(국세기본법시행령 §27②)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

[가산세정리]

미등록가산세(허위포함)	신고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1%(간이과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 (지연제출0.5%)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는 6월내 수정신고시 50% 감면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세표준*1%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액*10% (무신고20%), (부당한방법40%)	6월내 수정신고시 50%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3/10.000 × 경과일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 (미교부,허위교부%)

   ※ 무신고(미등록 포함), 영세율관련, 미제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해당)은 1개월 내의 수정신시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15 신고와 납부         ---------------------------------

▪ 신고와 납부

▪ 예정 · 확정신고 및 납부절차

  · 신고납부제도(↔정부부가제도) : 대표적 세목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 : 1년에 두 번(6개월마다) 확정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두 기간으로

                나누어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음

  · 법인사업자 : 1년에 네 번(3개월마다)

cf)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가 직전기간의 1/2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고지, 납부를 한다.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납부를 동시에 한다.

    간이사업자 - 예정신고, 예정고지도 없다. 확정신고 납부만 한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

  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③ 영세율 첨부서류 등

▪ 수정신고

  · 당초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신고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 수정신고의 효력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과소 신고에 따른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가산세를 50% 경감해 준다.

▪ 경정·결정

  1) 경정: 확정신고한 경우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 의해

     바로 잡는 것.

     결정: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조사(세무조사) 결정함을 말한다.

  2) 경정대상(= 경정 청구 사유)

    ① 확정신고를 아니한 때

    ② 확정신고를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③ 확정신고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 또는 잘못 기재 되었을 때

    ④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할 때

    ⑤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때

    ⑥ 휴업, 폐업 상태에 있는 때

  3) 경정방법

    ① 원칙: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실지조사경정 → 세무조사)

    ② 추계경정 :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지 후 세금을 부과

▪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

  1) 일반환급

    ①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받는 것

    ②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환급

  2) 조기환급

    ① 영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

    ② 사업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증축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

    ③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6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사업자(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

▪ 간이과세대상자

  직전 1역년(1.1 ~12. 31)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법인×)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 =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광업

②제조업 :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이

         가능함. (예: 빵집, 양장점, 양복점)

③도매업(소매업자는 가능)       ※도매 + 소매 → 간이과세 안됨

④부동산 임대업(일정규모 이상) 및 부동산 매매업

⑤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 특별소비세를 영위하는 사업)

⑥변호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등

▪ 간이과세 적용 기준

  ①계속사업자 :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때

  ②신규사업자 : 사업개시 첫해 연도의 공급대가금액이 상기 기준액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고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과세유형의 전환(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

  ①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②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 납부세액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20% ~ 40%) × 부가가치율(10%)

▪ 납부방법 - 간이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므로(예정고지도 생략)

▪ 간이과세의 포기와 신고

  ①포기 이유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②신고 :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간이과세 포기의 효력 - 3년간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①적용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 연도의 연간 공급대개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③세    율	10% 또는 0%	10% 업종별부가가치율(20% ~40%)
④거래징수	의무 있음	의무 없음
⑤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함	영수증만 교부가능
⑥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 × 세율
⑦예정신고   및 납부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법인에 한함)	예정신고 없음, 1년에 두 번 확정신고시 납부
⑧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납부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⑨미등록가산세	법인, 개인 :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0.5%
⑩소액징수부	적용대상이 아님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세금징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