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尹, 선거로 뽑혔다고 다 아냐..국힘 100석 미만, 바로 다음 날 정권 종식"[여의도초대석]

[산마]

정동영 "尹, 선거로 뽑혔다고 다 아냐..국힘 100석 미만, 바로 다음 날 정권 종식"[여의도초대석]

입력2024.03.20. 오후 6:01

"2년 만에 나라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참 쉽지 않아..상대 '절멸'만 골몰"
"법치 아닌 '백색 독재'..스웨덴 민주주의연구소, 한국 '독재 전환' 평가"
"폭군 연상 폭정 비판, 지나치다?..도처서 입틀막, 명백한 '윤석열 폭정'"
"조국혁신당 돌풍, 연민·분노·공감..궁극적 목표 같아, 윤 정권 조기 종식"
"대통령 권력, 왕조 권력 아냐..국민 선택 따라 조기 종식 가능, 국민 주권"
"조기 레임덕, 데드덕 만들려면 크게 이겨야..여당 100석 미만 심판해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총선이 꼭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돌아온 올드보이, 전북 전주병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을 따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돌아온 올드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그런가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 듣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유재광 앵커: 1996년에 15대 총선에서 전주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하시고 16대 재선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 소속으로 지금 전주에서 다시 나오시는 건 20년만 아니신가요?
▲정동영 전 장관: 그렇게 된 셈이죠.

△유재광 앵커: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동영 전 장관: 이제 소환 명령서를 받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좀 제대로 싸워라.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또 지역 홀대 무시된 자존심이 지금 굉장히 상해 계시거든요. 전북 도민들께서

제대로 좀 가서 싸워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환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소환 명령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전북 전주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동영 전 장관: 윤석열 정권의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민간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됐다 그런 말씀이신데.

경선 감사 인사로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섯 글자를 적어놓으시고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며

'호남 민주벨트' 이렇게 적어놓으셨던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정동영 전 장관: 이번에 이제 전남·북·광주를 보게 되면 광주가 이제 아주 돋보이는데요.

8명 현역 의원 중에 민형배 의원 한 분 빼놓고 7명 현역 의원이 다 떨어졌어요. 전부 신인으로.

△유재광 앵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동영 전 장관: 싹 물갈이가 됐는데요. 이미 예고됐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광주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여기가 광주인데 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중에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싹 바꿔라' 그런 얘기가 도처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그 바람이 전남 전북에도 다 이렇게 퍼졌거든요. 제가 사실 선거사무소를 1월달에 개소하면서

대형 현수막을 건물 전면에 내걸었는데 제목이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근데 그거에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20일)도 '민간 독재'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백색 독재'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폭정, 정권 심판' 이런 표현도 많이 구호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좀 과한 거 아니냐.

특히 폭정 같은 경우는 왕조 정권의 무슨 연산군 폭정 진시황 폭정 이럴 때나 쓰는 말인데. 이거 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인데 그게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뽑히기는 선거로 뽑힌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백색 독재라고 하는 것이고 폭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서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척도를 재고 순위 발표를 합니다.

한국이 17등에서 2년 전에, 47등으로 곤두박질을 했어요. 30계단을 미끄러졌는데요.

△유재광 앵커: 2년 만에요?
▲정동영 전 장관: 2년 전까지는 한국이 모범적인 민주주의. 특히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3050

클럽에서는 가장 선두에 섰던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선진 민주국가로 분류됐던 대한민국이 지금

이 연구소 발표를 보면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이런 급의 나라와 같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는 국가.

지금 독재화로 전환이 되고 있다.

△유재광 앵커: 그런 표현이 있나요? 독재화로 전환?
▲정동영 전 장관: 전환 국가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주어진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광주의 희생과 5·18의 희생과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 흘림으로 그 바탕 위에 꽃 피운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한 사람의 대통령이 선거에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것을 거꾸로 돌리고. 대표적인 게 뭐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마는 '도주 대사' 케이스입니다. 호주 대사가 아니라 요즘 '도주 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은 왕조 때 권력과 다릅니다. 이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집행돼야

하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거스르면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권력 운용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명백하게 윤석열 폭정 맞습니다.

백색 독재 맞습니다. 민간독재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이 이게 어떻게 탄핵하고, 탄핵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정동영 전 장관: 딱 닉슨 탄핵과 닮은 꼴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 당사를 도청한 범죄행위보다도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공작. 이것이 사법 방해죄에 해당됐거든요. 닉슨의 탄핵 사유는 직권남용, 권력 남용과

사법 방해인데. 도주 대사를 임명해서 호주 대사를 도피시킨 것은 범죄인 도피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도주시킨 배경에 바로 권한 남용, 직권남용이 있거든요. 딱 닉슨 탄핵 케이스와

닮은 꼴로 돼가고 있고요. 이종섭 호주 대사, 도주 대사 전까지는 그러니까 권한 남용, 직권남용만 가지고

혐의가 집중됐는데 이제는 거기에 범죄인 도피죄까지 이제 명명백백해지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구나. 지금이 왕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만 시대도 아니에요. 전두환 시대가 아닙니다. 분명히 2024년입니다.

민주주의 시계는 2024년인데 어떻게 해서 권력 운용을 이런 식으로 불법 무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고 여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하는 것도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사태 전개 과정 뒤에 그럼 대통령께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정동영 전 장관: 지금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7월 30일, 작년 7월 30일날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까지

포함해서 8명에 대한 이제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장관 결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흔쾌히 잘했다고

격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24시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근데 입장이 180도 바뀌기 직전에

그 대통령실 내선 번호와 이종섭 장관이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지금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급거 출국을 시켰단

말이죠.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인 도피죄까지 이제 그 혐의까지 더 커진

겁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관님이 출연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여기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받았는데.

여당 추천 심의위원이 징계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 '이분 왜 불렀냐. 왜 하필 이분을 불러서' 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왜 사람 많고 많은데 출연할 사람 많고 많은데 정동영을 불렀냐, 징계,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동영 전 장관: 우선 유재광 이사가 걱정이 됩니다. 앵커가.

△유재광 앵커: 저도 사실 어제 그 기사 보고 이거를 해야 되나, 오늘.
▲정동영 전 장관: 바로 이게 입틀막 정권의 증거입니다. 입을 틀어막는 정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입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진보당 의원을) 헌법기관을 번쩍 들어서 바깥으로 내동댕이 치질

않나. 카이스트 졸업식에 가서 카이스트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내쫓고 또 의사, 항의하는 행사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의사를 입을 틀어막고. 이제 YTN 입을 틀어막은 거죠. 저는 KBC 방송의 입도 틀어막을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유재광 앵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정동영 전 장관: 그러니까 스웨덴 연구소가 발표한 거에서 민주주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는 국가의

이유가 뭐냐 하면 1번이 언론 자유 위축입니다. 두 번째가 정적, 야당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호남 홀대론 호남 배제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8번에 있는 거 말고 20번 안쪽 당선권에는 없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전 장관: 사실 지금 정부 여당에 호남이 안중에 없죠. 안중에 없죠. 지금 대통령이 민생탐방이라고

해서 16번인가 17번 지방을 갔습니다. 명백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 대통령의 발언 '열린 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 이것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행태는 그거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는 다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처럼 정말 민주주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라면 명명백백하게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거지요. 지금 뭐 비례대표에 호남이 호남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엽말단의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정부 여당이

오만하고 군림할 때 감당 못 할 큰 위기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본인이 오만하고 군림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동영 전 장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한 건데요. 뒤집어보면 그만큼 지금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건도 이게 이제 국민적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당

에서는 제일 급한 게 표 아니겠습니까? 뭐 그 국민 눈높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용산을 향해서 상관하지 말고 좀 내가 일하게 내버려

두시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고 얘기한 거를 가령 이종섭 대사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라 이런 거 아닐까요? 메시지가.
▲정동영 전 장관: 지금 여당으로 봐서는 악재가 발생했는데 당연히 선거를 지휘하는 당 사령탑 입장에서는

악재를 가능한 한, 위기관리의 핵심은 가능한 한 빨리 수습하는 건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상처가

커지는 것이니까.

△유재광 앵커: 조국혁신당은 돌풍이 꽤 세게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비례투표에서

40% 안팎 넘나들면서 1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오세요?

배경이나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동영 전 장관: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조국 혁신당 비례는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연민, 분노 그다음에 공감 요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뭐냐 하면 너무 했지 않느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제 멸문지화라고 그래서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민주공화국 시대에 한 가족을 이렇게 탈탈 털어서 일가족을 이렇게

매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연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권력의 행태에

대한 윤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심정이 어우러져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3년은 너무 길다'에 크게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정권의 조기 종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주장이,

선명한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그래서 연민, 분노, 공감 그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말씀하신 연민 분노 이런 게 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확 쏠리지 않고 더 조국 쪽으로 많이 가는 걸까요?
▲정동영 전 장관: 언론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천 과정에서 많이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일단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폭이 넓어졌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거에서 내 편 상대 편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야권의 폭이 넓어진 거고 여당 심판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유재광 앵커: 나쁜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정동영 전 장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지 않습니까? 이 정권을 합법적으로 조기에 종식

시키든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국정의 방향을 틀게 하려면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크게 이겨야 한다.

크게 이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혼자 있을 때보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고 뜨면서 그런 선거 참여 열기가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합법적인 정권 조기 종식 얘기를 조국 대표도 여기 여의도초대석 와서 얘기를 하던데.

일단 레임덕을 만들고 레임덕을 심화시켜서 데드덕 죽은 오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장관님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정동영 전 장관: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유재광 앵커: 원조이신가요?
▲정동영 전 장관: 정말 2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걸 떠나서 OECD 국가 가운데 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4.3%나 올랐어요.

성장률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1.4%.

△유재광 앵커: 물가 오른 게 대통령 잘못인가요?
▲정동영 전 장관: 정책의 실패죠. 전면적으로 그거는 정책 잘못이고 실패죠. 우리나라는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이 경제의 대종 큰 줄거리인데 물건 파는데 가령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립니까?

선거로 뽑힌 이 정권은 러시아 물건 안 팔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안 팔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수출 줄어들죠. 적자 커지죠.

경제성장률 하락하지요.

△유재광 앵커: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싸잡아서 '범죄자 연대다.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동의를 못 하시겠네요. 그러면?
▲정동영 전 장관: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유재광 앵커: 그거는 그럼 뭔가요?
▲정동영 전 장관: 정치는, 상대를 절멸하는 거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분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머릿속에는 이걸 전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절멸과 종식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쪽에서 하는 거는

야권을 절멸시키려고 하는 거고 야당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정권 종식,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동영 전 장관: 그러니까 절멸이나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은 무슨 내 식구는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수사 면제 불기소고, 상대방은 300번이든 400번이든 압수수색. 이건 정상적인 법치 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치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절멸에 해당되는 거고요. 합법적으로 조기 종식한다는 건

이거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국민주권입니다. 국민이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종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다음 날이라도 종식시킬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유재광 앵커: 결국은 국민이 해 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정동영 전 장관: 그렇죠. 종식은 합법의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절멸이라는 건 이제 전쟁 용어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치 복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선이 되시면 어떤 역할, 소명,

어떤 거 생각을 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좀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 저는 정치를 다시 하면서 저에게 부여된 소명 중의 하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돌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협 관리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지금 설마 하고 보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부는 이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공산독재 정권은 종식

시켜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세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는데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런데 지금 과연 이 한반도 정세가 관리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야당

외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유재광(bigandy@ik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