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 / 최창우의 주거토크16

[두문불출]

  [최창우의 주거토크 16]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서 세입자의 주거 부담 줄여야…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4.18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총선이 끝 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인데 주거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평가하고 두 눈뜨고 감시하고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찍은 후보가 당선 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비밀입니다. 비밀이 많은 남자ㅎㅎ 여러분도 다 비밀이 있잖아요. 저는 토크 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말을 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일종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 따습고 배부르고 그리고 사색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토크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가 한창 뉴스에 등장했었지요. 그런데 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가 온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검색어에 뜨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무슨 일이 생겼나보다 이런 고등학교도 있나 왜 이름을 하필 알파고 라고 했을까 많은 좋은 한글말도 많은데, 우리말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알파고가 등장하는 걸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이 집적돼서 나타난 문명의 이기라고 할까요 이것을 잘 써야 되겠다 그리고 잘 협의하고 토크해서 어떻게 그 문명 이기의 힘을 잘 배분하고 모두를 위해서 사람들의 조화롭고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오만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명의 이기가 소수에게 독점이 되고 그것도 대 자본에게 귀속이 될 때 얼마만한 가공의 위협이 인류에게 될 것인가 해서 제가 어젯밤에도 잠을 못잤습니다. 이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노동을 지금 8시간 하면 이것을 4시간으로 줄이고 그리고 산천을 돌면서 사람들하고 토크도 하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보혁명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피와 땀이 섞여서 만들어진 그 결과를 잘 써야 되겠다... 어디에? 인류 모두의 행복에 잘 써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알파고 시대의 복지사회 그리고 주거복지 이것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이 일자리 빼앗는 것으로 작동하고 자동화 되고 표준화 되고, 그리고 부를 한곳으로 집중하는 효과를 낳는다면 인류의 대 재앙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빅부러더스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오히려 인간이 통제를 받는 그런... 어느 작가가 이야기했지요 아마 1984년 조지오웰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목 자체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 사실은 바란다고 하지만 그냥 바라기만 해서는 이 정당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잘한다고 소망한다고 말을 잘 듣고 수렴하면 좋은데 그거는 여당뿐만 아니라 다른 덩치 큰 당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로니에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저하고 토크를 하면서 공감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옮겨 주시고 퍼트려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아닌가... 물론 제가 좀 편파적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편파적인 사회에서 편파적으로 하지 않으면 공정한 정의 이건 가능하지 않다.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잘못된 세상에서 중립이란 없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야지요 구부러진 거는 펴야 되고, 막힌 것은 뚫어야 됩니다. 이게 민생정치의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준비된 칠판의 자료(1번, 2번, 3번, 4번)를 보겠습니다.

1번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의 주거 실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토크에서 새누리당에게 바란다고 할 때도 제가 도표와 뉴스를 보여 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00원이면 전세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글로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즉 전세가격은 얼마입니까 74%, 이게 올초의 자료입니다-자료는 KB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전국은 74%, 강남 72%, 강북이 76%로 더 어렵게 사는 동네가 전세가율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것은 강북에 단독주택과 연립 다가구 주택 이런 게 많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로는 75%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5개 광역시는 73%. 여기서 보다시피 모두 70%를 넘었습니다.

잠깐 세는 이야긴데요 예전에 빚내서 집사라 이런 분위기를 최경환 장관이 필두가 돼서 대통령부터 정부 관료까지 그리고 집권당의 국회의원들까지 빚내서 집사라 이런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때 전세가율이 60%를 넘어가면 집을 산다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65%가 넘어가고 70%가 넘어가고 75%가 되어도 사람들이 집을 잘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치 다시 부동산이 폭등이라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바람에... 또 그리고 주거난은 너무나 심하고 또 한곳에 오래 살지 못하는 세입자 인생,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데요. 여기서 잠깐 다른 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도권 전남의 전세가율에 잠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서울 중에도 성북구가 전세가율이 83%입니다. 이건요 아파트가 경매되어 낙찰가가 75%됐다면 당장 다 떼이는 겁니다. 대게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5% 정도 되거나 전후로 현재는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파트 나름입니다. 아파트 상태가 안 좋으면 7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78%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75% 이하로 내려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 성북구 전세가율 83%, 서울 성동구 80%, 경기도 의왕시 82%, 경기도 군포시 80%, 경기도 고양시 80%, 그리고 광역도시로 볼 때는 광주시가 78%로 8년 동안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더욱더 긴장하십시오.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이면 그런데로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처럼 83% 되는 것은 지금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면 경매가 되면 경매비용이 2~3%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사업을 하면 당해세 라고 해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10%만 내려도 또는 20%만 내려도 어떻게 될까요? 마구 떼이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사회문제입니다. 이것을 개인문제로 생각하고 당신이 떼이던지 말던지 그거는 두 사람간의 사적 계약관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정말로 전월세문제 방치 조장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음 2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2번 자료는 제목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면 ‘고통의 삼각피라미드’입니다. ‘세입자 희생 구조’ 라는 부제를 제가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에 그래픽이 일종의 그래픽이 있는데요. 출처는 참세상에 임영준이라는 분이 작성한 글입니다. 그 글에서 제가 허락 없이 따왔습니다. 따오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목은 ‘고통의 삼각피라미드’라고 돼 있는데요. 은행이 선순위를 보장을 대체로 받잖아요. 그런 이 은행이 하우스푸어가 될 집을 사는 사람에게 과다한 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담보를 잔득 안고 집을 산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우스푸어 중에는 이 집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세입자에게 전세를 줍니다. 일종의 투자 투기 목적으로 전세를 잔득 끼고 사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은행보다 후순위가 될 때는 깡통전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의 삼각피라미드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하우스푸어에게 과다한 담보대출을 해주고 집을 사게 만들고 그러면 하우스푸어는 파산위기에 늘 직면하고 늘 불안감에 떠는 것입니다. 늘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보고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지요. 은행세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다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죽겠으니까 세입자에게 전세가를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자꾸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율이 75%까지 올라가고 성북구 지역은 83%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어떤 지역은 90%, 100%를 넘어가는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경매가 됐다고 하면 다 떼이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도 그런 것이지요. 사실은 집값은 거품이 아직도 상당히 있는 걸로 우리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하향 조정이 점진적으로 더 될 필요가 있다 거품이 더 빠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거나 전세가격이 내리면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집값이 내리는 걸 바랄 수도 없는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집을 사려고 하니까 집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집값이 내리면 자기 전세 값을 떼이고 이런 것이 참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됐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고통의 삼각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은행은 어쨌거나 돈을 다 받아낸다 그래서 은행 살리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빚내서 집사라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은행의 밥거리 은행의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결국은 은행세입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 저금리 정책까지 하니까 다들 월세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보여 준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이 이렇게 고달플 때 뭐를 했느냐 제일 야당으로써... 이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또 공공임대주택 60만호 이런 거 공약했는데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니 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대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는 변명으로 봅니다. 물론 집권당이 아니니까 한계가 많이 있는데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을 보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이것을 마치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우고서 그러고서 이거는 우리 것이다 그 공약 안이 우리 거다 하는데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노력을 피나게 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 이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그랬다는 거에요. 더불어민주당 바로 전신이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그 바로 앞이 민주통합당이던가요. 아무튼 그 정당들 움직임을 저는 쭉 봤는데요. 어떤 때 대표가 간혹 꺼내고 어떤 땐 우리는 이런 게 공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꺼내고 이런데에 머물더라 이런 겁니다.

새누당하고 건설기업들하고 규모 있는 임대업자들 임대인들이 일단 세수체계를 정비를 해라 그래서 양도세 중과 이런 거 폐지해 달라. 그리고 취득세 이런 거 줄여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거기에 목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을 매는 새누리당을 향해 제1 야당이 계약연장권이나 또는 전월세상한제 이것을 들이미는 칼날은 보이지 조차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디고 자기들끼리 쿵짜작 쿵짜작 쿵짝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보고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몇 년 전에 안철수 이분도 그때 그 당에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 근처에서 안철수 대표가 들어갈 때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계약갱신청구권) 이거 반드시 통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본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있었지요. 김한길 대표에게 또 얘기 했더니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 갔어요. 전화 통화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우스운 사람 취급을 해서 정말 그날 술을 마셔야 되는데 안마시고 지났으니 제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날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우습게... 명색이 세입자 대표인데 무시하는 그 꼴을 보고, 또 침묵하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야권의 지도자 였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도 전월세상한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 정치생명을 걸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공약 안에 있고 때때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이런 민생분야에서 제대로 정책을 내놓고 했다고 하면 지금 위상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제대로 내놓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보고 노력하라 할 게 아니라 정당들 특히 제1 야당이 노력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매우 다를 겁니다.

아까 본회의장 앞에서 얘기한 그때 그 장면이 새누리당이 양도세 중과 이런 거 유예 폐지를 요구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딜을 하니 뭐하니 하더니 그런 거만 몽땅 통과 되고 그리고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 등등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이런 부문은 쏙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걸 통과시켜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몰아갔지요. 그런데 그것도 도장 꾹 찍어주고...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도장 꾹 찍어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게 없어요. 연말에 합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년 2월에... 작년 2월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작년 말에 부동산 3법 통과에 협조를 해준 데가 바로 새정치연합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주고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쓸모없는 백지수표 그걸 받았어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그런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내년 2월에 그러니까 작년 2월에, 2015년 2월에 주거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걸 하나 합의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에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신설한다. 그런데 그 위원장은 야당의원이 맞는다 이거를 합의 한 겁니다. 그리고 전월세인상문제 전월세 폭등문제 이런 문제도 함께 다루고 기간문제도 함께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들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주면서 이걸 받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신뢰를 믿는 듯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로 순진합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표의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상황이 지금같이 악화되는 데에 주범은 대통령과 집권당이고 그리고 거기에 공범 또는 종범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진보정당은 정말로 의석이 적지요. 물론 진보정당에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야기하는 것의 문제점을 하나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2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한다 그리고 5% 상한제를 한다. 그런데 5%도 상당히 높은 액수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에서 2년 연장한다 그러면 2년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는 그만 두고 다른 서구의 여러 나라들처럼 한곳에서 세입자가 쭈욱 살게, 임대인들이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쭈욱 사는 것처럼 임대인들이 임대주택으로 민간주택도 만약에 내놓으면 쭉 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서로 사는 상생 아니냐,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아니냐, 이것이 진정한 화합의 민주공화국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2년에서 2년을 연장한다 하지 말고 그냥 쭈욱 살게, 나무가 어떤 지리산 산자락에서 주목나무가 크고 있다고 하면 그 나무를 2년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뿌리 잘라서 이리저리 옮기면 그 주목나무가 잘되겠습니까. 그 주목나무는 그 자리에 계속 살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세입자들도 한곳에서 행복한 주거인생과 안정된 주거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서민정책 혁신은 바로 주거 정책의 혁신에 있다 그래서 2년을 2년으로 더 연장하는 것 역시 4년 만에 강제 이주하는 것. 이것이 강제이주라는 면에선 똑같은 것이다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다시 약간 리모델링하는 이런 거 이젠 폐기하시고 쭉 살 수 있게 하고, 전월세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전월세 동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전월세 동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안도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편으로 가지면서 상한제를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상한제는 어차피 필요하니까 물가기준 상한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4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쭈욱 이렇게 올라간 이것은 집값이 프랑스도 좀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이것이 연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1996년에서 2010년도까지 이니까 14년 동안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여주는 건데요 맨 위의 것은 집값입니다. 집값이 제법 뛰었네요. 그 밑에 것은 그래프가 세 개가 있는데 명확하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떤 거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밋밋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에 대체로 30-40% 올랐겠네요. 20-30% 정도 올랐는데요. 맨 밑에 것은 물가입니다. 가운데의 그래프 선이 바로 집세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가 소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물가 보다 약간 더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소득보다는 더 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프랑스처럼 이렇게 임대료 관리를 해야 사람이 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의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정책혁신을 해서 물가기준 상한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행에 옮기는 그런 방안이 뭐냐 이럴 때 공공임대주택 공약했잖아요. 그걸 제대로 공급하는 거, 그리고 주택바우처 이것을 8천억 정도 되는 것을 3조 정도로 확대하는 것, 그러려면 사회복지세도 걷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일단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변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년 전 공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더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의 당명은 다르지만... 총선 주거공약을 보면 특별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연 12만호 공급’ 여기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전세임대... 예전에 제가 설명한바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전세임대는 민간임대잖습니까 그런 거 빼고.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2만호 공급하겠다 하는 것이 4년 전 더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민간임대 등록제 도입’을 해서 민간임간임대등록제를 해야 상한 기준 같은 걸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거의 안 내잖아요.

네 번째 ‘주택바우처 도입’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해 보자면 공공임대주택 연 12만호 공급 이것은 그 당시 총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문제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시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11만호 정도 해마다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기준으로 보면 약 5만호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만호를 공약했으면 12만호의 예산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서 실현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새누리당이 12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했으면 그것 지키라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전월세상한제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기에 넣어 놨는데 이거를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뭔가 입법화 가능성이 있었던 저쪽에서 뭔 딜을 하자... 양도세 중과 이걸로 딜하자고 할 때도 그냥 그쪽의 안만 넘겨주고 이쪽 안은 전혀 실행도 하지 못하는 부동산 3법은 통과시켜주고 이쪽의 안은 전혀 관철도 못하는 정말 바보 야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임대 등록제 도입’ 이것도 그냥 공약만 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 의원은 몇몇 의원은 이거에 대해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주택바우처 도입’ 이거는 지금 도입이 되긴 되었지요. 됐는데 액수가 아주 미미한 정도 밖에 도입이 안 되었다. 한 2000억 3000억 밖에 플러스가 안 돼서 2000억 3000억 하면 작은 돈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전체 제정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2000억 3000억 증액 된 거 가지고 생색을 낼게 아니라 적어도 2조 정도는 공급을 해야만 저 소득층의 주거인생이 조금 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제대로 보급하지 않으면서 주택바우처 도입 규모도 미미하기 때문에, 폭도 미미하고 그리고 액수도 미미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저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2016년 더민주당의 총선 주거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을 연 15만호 공급’한다. 아마도 이 공약이 수도권에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 전월세 난민인 사람들 서울에서 전월세 난민이 되어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들 작년에 순 유출된 인구가 13만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인구가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경기도로 간 사람 중에도 또 경기도 외곽으로 가게 되지요. 서울서 경기도로 가니까 또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또 경기도 외곽으로 가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바로 경기도 외곽으로 가는 이런 전세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볼 때 공공임대주택 연 15만호 공급 이것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연 25만호 30만호를 장기간의 공급을 수년간 해야 공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해야 주거난이 좀 풀린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인데 지금 아무튼 이런 공약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연금 그쪽 기금을 쓰고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총선 공약 비판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년간 150만호 추가공급, 이런 것은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얼마만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4년 동안에 매년 25만호씩 공급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재원 대책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재원 대책이 주로 국민연금 100조 끌어다 댄다는데 그 여론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것도 큰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정만으로 이 재정이 다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의 끌어다 대는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판도 많이 제기 되겠지요. 그래서 상류층 또는 재벌 대기업 그리고 중산층도 세금을 좀 더 내는 그런 사회복지세를 걷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복지국가운동단체에서 사회복지세 연 20조를 걷자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쓴다면 훨씬 더 재정 대책이 짜임새 있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어떻습니까. 2012년 공약에 들어갔는데 2016년에 또 들어갔군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번에 또 들어갔습니다. 청년세어하우스 10만호 공급 이것은 150만호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게 주거상담센터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약평가 할 때 의미 있다고 평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연 5만호 공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호부부에게만 5만호 공급하면 매년 15만호 공급하는 것 중에 3분의 1을 여기에 공급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혼부부에다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인기를 얻으려는 공약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신혼부부에게 3분의 1을 공급하고 그렇게 되면 또 신혼부부 아닌 여러 층이 있잖아요. 청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주거취약계층이 따로 많이 있는데 이분들 대책을 생각할 때는 이 비율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제가 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해놓고 그냥 집권당이 아니니까 못한다는 말씀은 이제는 그만하시고 이제는 제1당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과반인 여당이 무너졌잖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야당의 결기를 보여주십시오. 어디에서 보여주냐, 민생분야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다. 민생에서 제대로 좀 싸움닭 노릇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제1 야당이라고 뺏지 달고 다니시면 그냥 행복하십니까. 전 누구 어느 의원한테 유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이면 그리고 제1당이면, 1당은 새누리당이 복당 시켜서 곧 무너질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에 굉장한 의석수를 국민들이 밀어줬다면 이것은 수도권의 주거난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난민들의 그 눈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 이런 것을 도입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전월세 폭등하는 거, 주거비 폭등하는 거 방지해 주고 한곳에서 오래 쭉 살 수 있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정말 새누당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엔 집권의 방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집권 방책까지 낼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건 오만불손한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 이름도 더불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며 세입자들이 이곳저곳으로 마치 부초처럼 떠돌아다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구름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 같은데 세입자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제로 이주를 당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얼마나 그 비애감이 큰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 한명 한명의 부동산 공시지가 그 보유액수가 9억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새누리는 21억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공시지가입니다. 그것이 다 파악됐는지도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뽑힌 것은 부동산 보유한 걸로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난민 주거의 목말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거안정 주거권에 목말라하고 거기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표로 여러분이 제1당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주거 정책을 만들고, 이미 정책은 만들어 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밀한 정책을 더 만들어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시라 그럴게 아니면 당신들은 야당이 아니다 그냥 뺏지만 달고 있는 뺏지 집합소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뺏지 집합소... 그거 행복하십니까. 저는 나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난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당이 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4.19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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