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미래교육 정책연구. 광주복지인권연구소 임주화

[따뜻한밥한끼]

광주복지인권연구소 임주화입니다.

전화와 공문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미래교육 정책연구 집담회에 초대되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아동 및 학생의 권리 중심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키고 있으며 서구청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인권위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광주지부 감사과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자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과 심의를 하고 있고, 광주복지인권연구소 소장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60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등 인권과 복지를 통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복지와 인권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주화입니다.

전 아동 및 학생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동 및 학생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함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서한에서 나온 교육부에 대한 촉구를 고려할 때,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 및 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 및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옹호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교육기구를 통합하며, 학생의 인권을 교내 교육에 필요한 권리로 제한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공동체 조례의 신설도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 행정직원,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스테레오타입에 갇혀 아동을 정체시키는 시각을 극복하고, 국제적으로도 약 30년 전부터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시각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인권은 미래를 이끌어갈 연대의 손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히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의 갈등 시 교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교육기관이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며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아동 및 학생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내며, 미래 교육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동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미래교육 정책연구 운영 계획

1. 목적

이 행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의 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단체, 교육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와 교육정책, 교육과정, AI교육, 인권 및 사회복지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미래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할 요구사항 및 전문가 견해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광주형 미래교육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일시 

가. 일시: 2024년 1월 26일(금)

- 제1부: 14:00~15:00

- 제2부: 15:00~16:00

3. 참가자

가. 제1부 참가자:

- 광주실천교사모임 첨단초 교사 문정표

- 광주교총 송미나(수석교사)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광주지부대표 조흥기

-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장 최홍진

- 평동중학교 교장 공양근

나. 제2부 참가자:

- 광주교육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책임자 선주원

-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장 박형주

- #광주복지인권연구소 소장 #임주화

-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추진단장 김진구

-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전 광주교대 총장) 최도성

- 서남해안포럼 ESG 정책위원장 이서

4. 일정 및 프로그램

가. 인사말(광주광역시교육청 연구발주 책임자,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3분)

나. 연구책임자 발표 (7분): 글로벌 요구와 광주 여건 변화에 맞추어 미래교육 담론 연구의 틀을 어떻게 변경하였는지 발표

다. 참가자들의 발표 (5분/인): 분야별로 미래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할 요구사항 발표

라. 자유토론: 나머지 시간은 자유토론으로 진행

5. 행정 사항

가. 발표자 원고 제출: 가능하면 미리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토론 녹취: 현장에서 토론 과정은 녹취될 예정입니다.

다. 연구 보고서: 실명 혹은 익명으로 의견이 제시될 것입니다. 사전에 참여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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