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책익는 마을 쫄지마 모듬 독서토론 날짜: 2023.12.19. 장소: 책: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stabilizing an unstable economy) 발제: 원진호 1. 출간: 1986년. 개정판:2008년. 하이먼 민스키(1919~1996). 케인즈의 모든 학문을 완성. 자본주의 경제의 순환은 투자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케인즈의 이론을 계승, 금융자본의 경제 원리에 관심을 가짐 2. 이 책의 목적: 우리 경제를 위한 개혁 의제를 제안. 내용은 경제이론과 해석적 경제사로 구성. 3, 민스키의 가치 순위: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 > 재산권 기본 가정: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 불안전성은 확장될 수 밖에 없다. 원인은 외부의 충격이나 정책입안 자의 무능, 무지에 있지 않다. 불안정성은 바로 우리 경제 체계 내부 과정에서 기인한다. 기본 해결: 제도와 정책으로 불안전성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4, 우리가 이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1) 민스키의 주장은 큰 붓. 세부 항목은 의회와 정부, 깨어 있는 대중들의 토의로 이루어 져야. 66 2) 랜달레이의 서문: 민스키의 문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읽고 난 후에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 새로운 판본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경제와 금융에서의 고전이 될 것이다. 48 5. 핵심 내용 1) 금융의 3가지 틀: 헷지, 투기, 폰지. 2)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불안전성, 불확실성, 인플레, 실업, 불평등을 유발한다, 하여 신고전파종합(통화주의자, 신케인지언등)의 이론적, 제도,정책 대안은 한계가 있다. 그 것은 이렇다. - 미세 조정은 불가능하다 -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투자 주도의 성장에 의존하는 정책은 파괴적인 불안정성과 인플레를 야기한다. - 복지는 인플레를 유발하고 실업을 제도화한다. 3) 민스키의 개혁을 위한 네 가지 부문 - 큰 정부(규모, 지출, 조세) - 법인세 폐지, - 고용 전략(최종 고용주 프로그램)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비용 GDP 대비 1.25%), 임금 형평성 증대(고액 노동자 임금 제한, 저소득자의 임금인상, 최저임금제 폐지 42) 아동수당(비용 GDP 대비 1.33%) 실시. 실업수당등 대부분 이전지출(고령자, 유족및 장애보험)폐지, 노령인구의 취업제한 낮추자 44. 여성 저학력층 미성년자 이민자 고용 확대로 퇴직자의 노동 없는 수요-> 인플레 유발 요인을 감소. - 금융 개혁 중소 지역은행 지원, 연준의 지준금 폐지, 할인창구 통한 관리감독 강화 - 시장 지배력 규제. 4) 오늘날의 도전 - 만성적인 무역 적자 - 불평등의 증가 - 이전지출을 향한 지속적인 재정변화 - 서브프라임 위기의 결과 요약: 1부 서론 제 1 장: 경제의 진행, 행태, 그리고 정책 1) 표준적 경제 이론은 시간, 화폐, 불확실성, 고정자산 획득을 위한 금융 활동및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1966년 신용경색 이후의 금융위기 대응: 고전파 미시경제 이론. 원인을 경제 메커니즘의 특성에서 찾지 않고, 오일쇼크 같은 외부 원인으로 돌림. 이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됨. 2) 민스키 진단: 1960년대 후반의 경제의 불안정성은 금융관계 및 제도의 변화에 의한 취약한 금융체계의 결과. -> 투기 금융의 작동은 통화와 재정 조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3) 민스키의 사명: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무엇으로 이론으로. 자본주의의 금융제도들이 어떻게 내재적 파괴 를 불러일으키는지.(내 생각: 민스키는 계몽가?) 4) 케인지의 경제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점: 경제적 효율성, 사회정의, 개인의 자유. 5) 민스키의 해석: - 부유한 나라에서는 후자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 거대 기업과 대형 금융 기관-집중도 높은 사적 권력을 보다 관리하기 쉬운 차원으로 축소해야. - 사회정의 영역: 개인의 존엄과 독립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에서 보장. 이전지출로 소득이 보장되게 하지는 말아야. 65 - 완전고용은 경제적, 사회적 선이다. (내 생각:민스키는 청교도?) - 민스키의 가치 순위: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 > 재산권 2부; 경제 경험 제 2장 경제 경험 : 1974년 큰 정부의 영향 1)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 증거 - 1974~1975년, 1982년 금융위기(71) - 금융 위기 이후의 인플레이션(73), 높은 실업율, 기업 설비가동율 저하 2)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 큰 정부 역할. 고용,소득, 기업의 수익을 안정시키고, 자산가치를 안정화: 이전지출,세액공제, 세금감면, 실업보험확대등등 - 연준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함.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 3) 그 결과 - 금융혼란, 소득 감소의 해결 - 가속화된 인플레이션의 발판을 마련.: 불황이 인플레이션으로 전개. 4) 근거 자료 - 1973~ 1975년 경기침체 연대기 1973. 10 ~ 1974.10: 완만한 침체. 원인 오일 쇼크 1974. 10 ~ 1975. 05: 급격한 침체. 원인 경제의 작동. (인용지표: 산업생산지수, 실질 GNP, 민간고용율) - 해석: 경기의 급격한 반전은 불안정성의 증거. 이는 불확실성으로 이어짐. 이는 장기 투자보다는 대규모의 즉각적 금융 이득을 선호하게 됨. 케인즈 언어: 불안정한 경제에서는 투기가 기업을 지배한다. 77 - 1973 ~1975년 사이 정부의 이전지출 비중(89) 불황에도 미국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가. 이전지출 비중 1/6. 가구의 73년 1분기보다 75년 4분기의 이전소득이 26.3%증가. => 영향: 경기 침체를 예방. 인플레 초래 가능. 이유; 생산에 참여, 공급은 없이 소비만 촉진하므로. (내 생각: 팔 상품이 많이 있다면, 공급부족은 없을 것이고, 세금회수로 이전지출 상쇄하면 되지 않나?). 물론 생산량과 고용이 감소한 상태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경기침체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 원인이 될수 있겠다. 91 - 통상적 케인지언 모형: 불황->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 대규모 투자-> 소득, 고용 촉진 -> 세입 증가-> 재정적자 해소. - 일반적 통화주의 모형: MV =PQ. M:통화공급, V: 화폐의 회전속도(1년 동안의 화폐량이 재화와 용역에 지출되는 횟수), P:재화와 용역의 평균물가수준, Q: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양. V가 고정적이면, 통화공급에 따라 물가수준이 변동없으면 생산양이 증가되고, 생산양의 증가가 없으면 물가가 오른다. 즉, 정부의 조세정책, 재정지출 같은 정부의 재정정책수단 을 통한 정부개입은 인플레와 디플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 또한 인플레와 불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이자율조정은 경제를 악화 시키고, 통화공급율을 증가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함. 문제는 복잡한 은행예금 형태로 통화공급 산출이 어렵고, 여러 변수들로 통화공급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대표적 학자 밀턴 프리드먼. 1970,80년대초 영향력 행사.) - 1975 년 미국정부 재정적자 600 억달러 이 적자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기업부문의 이윤보전으로 아동(총 내부자금 1974 3/4분기보다 1975 3/4분기에 36.8%증가 (국민소득, 고용감소에도 불구) 제 3장 : 1975년 최종 대부자 개입의 효과 1) 큰정부 ㅡ> 생산 고용, 이윤 안정화 최종대부자 개입 ㅡ> 자산가치와 금융시장 안정화 107 => 가파른 인플레이션 유발 110 (예금인출사태유발 ㅡ> 리파이낸싱, 인수에 관여, 인수한 은행 지원 ㅡ>예금자 보호, 자산가치 유지 ㅡ> 조달능력 증가, 대출활성화 ㅡ> 인플레이션 유발가능성 높임) 2) 구체적 사례: 프랭클린내셔널은행 파산, 리츠의 투기버블에 대한 대응 이에 사용된 기법들: 중앙은행에 의한 예금자 보호, 부실자산 회수, 인수 합병 알선 및 보증 여파: 해외 예금까지 보전시켜,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확산야기. 부실 기업도 은행이 살려준다 한계: 연이어진 부도, 실업 막았으나 제도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함. 제 4장: 전후 금융 불안정성의 비상 1) 은행의 지불준비금: 국채. 돈이 많으면 사고, 돈이 없으면 판다. 딜러들은 채권을 사기 위해 현금을 차입 하기도 한다. 해서 증권시장의 변동을 완화하기도 한다. 2) 은행의 혁신: 지불준비금을 확보하는 다른 상품들 개발:고액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 외국은행에서 차입(연준의 규제를 피하는 꼼수들) 164 3) 다양한 금융상품(제한 없는 유동성 풀에 의해 신용이 창출되는)의 발명과 계층적 금융관계 (주변부 금융기관ㅡ대형국책은행ㅡ중앙은행): 금융체계의 취약성 유발 178 4) 사례:1966년의 신용경색( 신용담보로 CD 남발) 1970년대 유동성압박(CP남발)-> 스태그플레이션(실업,물가상승)->연준의 최종대부자역할, 큰정부의 적자운영ㅡ> 기업의 현금 흐름이 증가 ㅡ-> 경기 팽창, 외부금융의 증가 5) 결론: 1960년대 이후의 반복적인 불황에 큰정부 적자와 연준의 최종대부자 역할로 잘 방어해 왔다. 그러나 경제의 불안정성과 만성적 인플레는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3부: 경제이론 제 5장: 이론적 관점 1) 오늘날 표준적 경제이론: 신고전파종합 오늘날 경제의 불완전성을 외부 요인 ㅡ인간의 판단 오류, 불완전한 제도- 탓으로 돌림. 월스트리트 증권가의 변수를 인정 안함. 2) 민스키- 불안전성이 자본주의 경제의 내부적 과정의 결과라 판단(금융 불안정성 가설) 대공황이라는 사건에 대한 반성: 순수경제이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통화와 금융변수를 통합시켜아 한다. 케인즈는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1936년》에서 불확실성 조건과 자본주의 금융관행에 따른 투자분석을 다룸 226. 그러나 이 투자금융이론이 후에 계승되지 못 함. 제 6장: 현재의 표준적 이론: 케인즈 종합 이후 1) 한센, 힉스,파티킨 버전들 완전고용과 물가 통제는 정부의 통화, 재정정책의 조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 노동의 초과공급-> 임금과 물가하락-> 실질임금은 유지, 소비나 투자 수요 증가 2) 문제점: - 실업 해결: 현실에서 노동조합 카르텔로 임금이 안 떨어져 실업이 지속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짐 - 이론상으로도 부채에 따른 지불 부담 증가로 소비 확장 효과 상쇄된다 - 실업이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더 악화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임금, 물가하락을 정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 257 제 7장: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가격과 이윤 1)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투자가 있다는 것 (상품가격과 자본자산 가격. 전자가 높으면 투자가 줄고 경기침체가 오고, 후자가 높으면 투자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 진다 263) 2) 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수반해야 한다 3) 가격기능은 자원 할당과 소득분배를 위한 것 +자본자산, 금융구조, 현금흐름과 관련.262 4) 무엇이 이윤을 결정하는가? 263 - 이윤은 투자와 같다 264 가격과 소득분배는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원. 5) 경제 작동 방식의 근원적 결정 요인-> (가장 큰 것은 투자) - 명목임금 - 평균 노동생산성 - 소비고용 대비 투자고용 비율 6) 인플레 요인: 화폐량 증가, 재정적자, 급격한 임금인상 7) 이윤에서 나온 소비 지출이 이윤으로 환원되고 이윤폭을 증가시킨다.278 8) 기술 결정적 노동과 간접적 부수적 노동 - 전자: 임금 지불. 이를 소비로 사용. 기업은 이윤의 확대. 후자: 노동 임금도 기업에게는 비용. 가격에 반영. 후자는 생산물 산출에 관여를 안하므로 그들의 소비가 생산물 가격을 올림. 또한 보통 고임금들이 많으므로 저축도 할 것임. 기업에게는 이윤폭 저하, 현금흐름이 작아질 수 있다. - 완전 고용으로 소비 촉진, 생산물 산출에 직접 기여, 고임금의 제한, 최저임금제의 상향 주장 284 9) 공급 가격 - 가격수용기업: 고정가격과 가변 생산량 기업 : 전자는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한계비용곡선에 따라 조정 : 후자는 수요가 떨어져도 가격유지하면서 생산량을 조정. 비용 충당과 이윤확보선 이하로 내려오지 않게 한다 288 (공급조건은 시장지배력을 반영한다. ) 10) 기업지출에서의 금융 - 큰정부에서 기업 투자와 정부재정적자가 서로 상쇄시킨다. 기업의 유동성위기는 최종대부자역할로 노동자의 생활 위기는 이전지출 증가로 해결한다 296 11) 상품가격 - 금융자본에게 생산은 사용이 아니라 이윤에 목적이 있다. 대규모자본집약적생산환경에서 가격은 큰정부와 기업, 그리고 은행 사이의 정책, 정치적 선택이 개입되어 결정된다 304 제 8 장: 투자와 금융 1) 경제의 순환 특성: 이윤, 자본 자산가격, 금융시장상황, 투자관계에 따라 결정. 306 2) 이윤을 보고 투자를 한다.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을 따지고, 금융조건이 자본 자산의 가격, 투자수요, 투자산출물의 공급 가격에 영향을 준다. 3) 자금조달방법은 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을 유발한 소지를 갖는다(석유,전쟁, 통화의 기습 때문이 아니라) 4) 금융불안정가설의 핵심 명제. -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은 지속적인 안정가격, 완전고용,균형으로 이어질 수 없다 - 심각한 경기 주기는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금융 속성 때문이다 309 제 9장: 금융약정과 불안정성 1) 현금 흐름을 보면 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체계와 금융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체계에서 자본자산의 거대화, 고가화, 고부가가치화로 이에 대응하는 금융체계도 규모화된다. 문제는 우리가 불확실성시대에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투자를 행한다는 것이다. 예측과 기대, 욕망과 선점 욕구로 인해 금융은 다양한 층위의 형태를 갖게 된다. 2) 금융의 세가지 형태 358 - 헤지 금융 - 투기금융 - 폰지금융 351 3) 경제의 순환에 따라 금융의 셋 비중이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불황 후 헤지가 활황시 투기가, 투기붐이 조성되면 폰지가 조성된다 4 부 제도 동학 제 10장 은행업 1) 핵심은 대출과 투자 2) 채무자의 변제 방법 - 생산활동의 성과로 발생한 현금흐름으로 충당(헤지금융) - 리파이낸싱이나 상환연장(투기금융) - 자산매각(폰지금융) 399 3) 레버리지 남의 돈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의 이익을 높이는 행위. 은행이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이유 - 자산대비 0.75%의 이윤을 만들어 내는 은행이 자산 대비 자본 비율을 6% 에서 5%로 낮추면 장부가치상 이윤율이 12.5%에서 15%가 된다. 이윤율 증가는 주식평가에 반영된다. - 투기 폰지금융 비중이 증가할 때 은행레버리지 비율이 높았다 405 - CEO들은 수익율 보장과 안전성에 문제만 없다면 성장을 강조하게 되고,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그래야 주식이 오르고 자신의 스톡옵션에 +가 되기 때문이다. 406 - 은행의 비용 보전 전략 4) 금리가 낮으면 수수료를 올리고. 금리가 높으면 수수료를 낮춰준다. - 보통예금의 지불준비금이 높다. 이는 은행의 묵시적 비용.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불준비금이 낮은 정기예금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 타도록 고객들을 설득(금리를 올려 줘서)한다 412 - 오늘날 은행은 어찌됐든 이윤을 얻기 위해 규제를 피하고, 규제속에 묘안을 찾을 것이다. 지불준비금율 규제를 넘는 자본성장율을 이뤄 낼것이다. 또한 규제 당국이 부실은행을 구제해 주는 경험으로 고객감시와 상호감시가 약화되어 있다. - 은행은 대출 기업어음 채권등을 팔아 수익을 챙긴다. 캐리거래(자기자산을 지렛대 삼아)보다 부채기반으로 수익을 챙긴다. - 은행가는 빚을 파는 상인들이다. 은행업은 경제활동의 보조수단이 아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존재로 기업, 가계, 정부에게 빚을 지게하고 부담을 갖게 한다. 423 5) 당국은 허용가능한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고 비인플레이션적 경제 성장과 양립가능한 은행의 자본 성장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414 제 13장: 개혁을 위한 정책 의제 1) 통합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의제 4가지 493 - 큰 정부 - 고용전략 - 금융개혁 - 시장지배력 2) 큰정부 - 정부적자로 기업의 이윤이 보장되면서 이어지는 깊은 불황을 막을 수 있었다. 큰정부의 규모는 GNP 대비 25% 밑도는 수준이 요구. 고용전략에 1.25%, 아동수당에 1.33%를 배치한다 - 정부채관리: 언제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줘야. 아니면 외국 보유채는 통화가치하락으로, 국내채의 경우 인플레이션 유발과 이를 막기 위한 금리 상승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정부채 탈주를 막기위해 균형예산이 중요하다. 이는 소득이 높고 인플레 시기에는 재정흑자로, 투자와 소득이 낮을 때는 재정적자로 유연하게 정책기조를 갖고 간다는 의미이다 506 - 조세: 경제안정화와 균형재정을 이루는 선에서 책정 512 조세는 거시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할당분배적 효과도 있다(512) 법인세와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의 폐지(509) -> 통합된 개인소득세 + 부가가치세 +소비세로 구성. 3) 고용 전략 - 현재의 전략: 수요를 보조해 주는 방식(금융조건, 재정적추자 유인책, 정부계약, 이전지출, 세금) - 개선된 전략: 불안전성. 인플레.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완전고용전략.(513) - 최저임금수준에서 무한탄력적 노동 수요를 만드는 것. 방법 : 기본급 수준에서 공공 민간 중개기관에서의 일자리 개발, 이전지출구조의 조정, 노동참여 장벽 제거 명목임금 및 인건비 제약 수단의 도입(514) - 정부의 일자리 창출기관은 이전지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4) 금융개혁 : 은행업이 돈 많이 버는 분야가 아님을 만들어야. 투기, 폰지금융화를 막고 통제해야 하며, 헤지금융에 우호적인 입법과 관리화가 중요 542 - 목표를 투자 장려가 아닌, 고용으로 바꿔야. - 중앙은행의 은행금융 통제 수단 ㅡ 자본금 요건, 지불 준비금 요건 제시. 540 - 은행업 불안정화 요인 억제법: 중앙은행이 은행 자기자본 비율(민스키는 5% 주장)을 설정. 배당율 통제 532 - 은행업의 자유로운 진입 보장은 은행업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게 된다. 533 5) 산업 정책: 대기업 지배의 대체 - 자본집약적 생산기술 우위 기업과 유휴노동력과 잠재적 생산 노동력울 투입하는 기업의 적절한 조화 - 제도화된 기업과 기업가적 기업을 규별해야 - 경쟁력있는 산업의 육성이 필요. |
# 별첨: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까? : - 켈톤과 레이 연구(2004): 일년 내내 정규직 유지 노동자 적어도 한 명이 있는 가정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낮다. - 측정 실업율 2% 낮춰서 창출된 추가GDP는 모든 가정이 빈곤선 이상에서 추가 소비를 가능하게 해 주는 비용보다 몇 배 더 크다. 정책 대안: 이전지출을 증가에 반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자의 임금 인상 지지. - 기본급,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임금 지급 -최종고용주 프로그램. - 아동수당의 보완(실업수당 대체)- 아동수당이 더 많은 기회와 자존감을 제공. : 실업수당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생산에 참여 안하며 수요를 증가시킨다. 인플레이션 유발. - 내 생각: 경제 활동에서 일어나는 부의 편중은 인정. 세금정책을 잘 써 부의 재분배를 잘 하자. - 민스키 주장: 상위 소득자의 임금과 부를 제한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보다 공정사회건설과 더 밀접하게 관련. 불평등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하위계층의 노동을 통한 소득보장이 중요. # 숙련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율을 제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은 생산성증가율 이상으로 올림. :이는 소득격차를 줄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 줄인다. 내 생각: 임금과 물가압력을 저지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과 인도의 저가 상품과 멕시코의 저가 노동력? # 노령인구 증가 -> 소비재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소비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 -> 소비재 가격 상승. 대안: 65세 이상 취업 장벽 없애자.여성, 저학력층, 미성년, 이민자 고용 확대. # 내 생각: 로봇의 노동 참여. 그 것도 AI 장착 로봇. 걱정할 것 없다. 문제는 의료복지. # 더그러스 다우니 지음 『학교의 재발견』 학교의 불평등이 사회경제적불평등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원 부터 그 격차가 시작된다는 것. 학교교육이 불평등을 조장하지는 안는다. 해결책은 유치원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가난한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자는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