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불만제로에 나온 레이져시술 은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할수있다 라고 결론이..(답변)(펌글-비전리치료학회)

문서번호:기조 제 2009-005호 일 자: 2009.7.15 참 조: MBC “불만제로”팀   제 목 :비 전리 방사선 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의사 와 방사선사 만 사용 할 수 있는 관계로 그 외 간호사, 간호조무사, 피부미용사 등은 무면허의료행위 비전리 방사선: 레이저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고주파,저주파 치료기, 가시광선, 적외선 ,라디오파, 가시광선,기타,, 1, 관련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조. 및9조1항, 제2조 1항.     의료법제 66조 5항. 공중위생법8조 2항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 정책실 유권해석 2AA-0906-057837, 2AA-0812-072809                                         2AA-0902-010415,1AA-0902-010415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서두천 사무관:     방사선사가 초음파, 라디오파, 고주파, 가시광선, 레이저, 적외선 등의 비전리 방사선발 생 의료기기를      이용 한 진단 및 치료행위(종양,염증,피부,혈관,질환)등에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 에 직접참여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부의 유권 해석 및 법령상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고 방사 선사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의사의 지시에 의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피부미용사가 초음파, 고주파, 저주파, 레이저, 적외 선 등의     비전리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 행위시 의료법 제66조 5항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및 제9조 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 및 공 중 위생법 제8조 2항에 의한     위반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답변: 방사선사 가 아닌 자에게 의사의 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방사선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부과에서 흔희 사용하는 장비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이며 위반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조,9조,제2조1항 의료법 66조 5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벌금에 처해지고 복지부 행정 처리는 사항에 따라 30~15일 면허정지    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