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안의 소류지를 이용한 유료 낚시터 설치 가능 여부

[조미희]

1.질의

농업보호구역 안에 있는 소류지(유지)를 이용한 유료 낚시업을 하고자 당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신청한 바, 농지법 상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농업인이 유료낚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응답

ㅇ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가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런 취지에 따라 농지법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5조에서는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식물의 재배 및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한는 한편, 동 지역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농업용시설, 공용·공공용시설)들을 매우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낚시터는 농업보호구역에 허용되는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허가권자(농지담당부서)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