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14114716123
대법서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모든 건설현장 적용 힘들 수도”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공사비 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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