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일부 소방서 기초로 넘기고,10% 감축 공무원 소방에 2,000여명 전입

[안전 포커스]

행안부는 공무원10%감축과 예산 10%절감을 시행하면서 감축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해 2,000여명을 소방에 전입을 절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더블어 경찰과 분리되며, 기초 사무로 있던 소방을 광역화로 전환하면서 소방이 국민들로써 가장 신뢰와 우호적인 공무원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선 다시금 소방을 기초로 넘기려 하고 있어 점입가경의 사태로 몰고 있어 소방인들로부터 거센 발반이 일어나고 있다.

소방은 1992년 일반직 소방국장시절 우여곡절 끝에 기초였던 소방을 광역화로 하면서 대국민안전권 보장에 한걸음 앞당기는 성과와 국민과 소방관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키고 소방을 세계로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기초로 보내는 안을 보면 3가지로

행안부 개편내용(1)
본부 및 소방서 내근, 지원기능(소방행정과) 근무인력을 현장으로 배치하기 위해 인사․;;;회계, 장비 업무 전부를 광역소속의 일반직으로 수행, 1인 소방지역대 전면 폐지

행안부 개편내용(2)
시 2소방서(수원, 성남, 고양, 평택, 마산)를 통합․;;;운영하고, 소방서가 폐지된 지역에는 직할 119안전센터에 현장민원 대응 기능을 부여하여 소방출장소 형태로 운영

특,광역시 자치구에 설치된 소방서의 경우, 소방대상물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인구,면적 등을 기준으로 권역별 광역소방서로 통합 운영

행안부 개편내용(3)
소방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市에게 이양(기초사무화) - 인구 50만 이상시 - 경기(7)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 기타(5) :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소방방재 한 교수는 `선진국인 유럽은 소방을 기초에서 광역화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등은 소방 수요가 늘어 오히려 기초에서 광역화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기초로 하려하고 있으며, 수십 년을 기초로 있던 소방사무를 광역화했던 것을 또 기초로 보내려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일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공무원 10%감축에 따라 일반직 2,000명-3,000명을 소방으로 흡수하여 소방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직을 소방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나 홀로 소방 출장소등을 전면 폐지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잇으며 섬지역이나 소방력이 되지 않는 곳을 의용소방대에 맡긴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나 홀로 소방 출장소에 의지하는 곳이 의외로 많다 이 출장소마저 없어진다면 완전한 사각지대로 남게되어 국민이 고스란히 고통을 떠안아야 할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소방관은 ` 현재 소방을 3교대를 해준다는 미명하에 기초로 보내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다`며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히려 소방을 독립시킴과 아울러 소방을 경찰과 동등하게 소방정잭본부장과 중앙소방학교장, 인구가 많은 3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서울 등 본부장을 승격시켜 소방정감에 승격시켜 보하고 그 밑에 지방직 소방감을 부본부장직급에 소방준감 과장직을 만들어 대국민안전권보장에 한 걸음더 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공약과 인수위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문야 정책공약

소방안전문야 정책공약 한나라당(이명박 후보)
1) 현 소방방재청을 비롯, 여러 부처에 분산 중복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면서, 소방공무원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며, 소방업무는 긴급성과 통일된 지휘체계를 필요로 하므로 소방정책의 독자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임

2) 3교대 근무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대폭 확충하고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이며, 또한, 순직자 보상 강화와 부상자 치료문제, 근무 환경의 개선 등 산적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

3)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관리하는 조직은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 소방방재청장의 인선 시에 전문성을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에 분산 중복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효율적인 위기관리조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 소방조직을 국가위기관리체계에서 분리, 확대하고, 대국민 생활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19소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대통령인수위원회

- 소방 분야의 경우 독립 요구가 높은 만큼 독립성 검토 -

행정자치부는 ‘처’(處)급으로 축소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오히려 중앙인사위원회 등을 흡수, 확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직 기능과 인사위의 인사 기능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됐던 기능이 제대로 통합된 것 같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아직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변동의 여지가 있으며 소방 분야의 경우 독립 요구가 높은 만큼 그 결과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소방방재 한교수는 `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공약을 이행하고. 인수위에서 검토했던 부분을 최대한 인지하여 그에 따라 행안부 원세훈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공약을 이행하고 정책공약에 역행하지 않는 참모로써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했다.

안전포커스신문 펌  http://www.safety119.org

    게시판에 광고성 글이나 욕설, 비방의 글(댓글포함)을 게시할 경우

    운영자에 의해 강등 및 강퇴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 운영자 -

[달려라 달려~~]

올해 소방이 대대적으로 개편될거 같습니다. 현재 소방사들에겐 좋은 일인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하지만 행정업무는 대폭 줄인다고 하니 앞으로 들어올 후배님들한테도 다행이네요..

[skyliker]

행정업무... 주간내내 장비검열 준비하고 현재 00:10까지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네요... 불필요한 탁상행정업무좀 과감하게 줄여라!

[완이2]

타 직렬에서 인원이 보충되니 공채나 특채로 인원보충은 자연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 아닐까요~?;;수험생들이 들어갈 자리를.................... ㅠ,.ㅜ

[안전 포커스]

인사와 예산이 넘어가면 소방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소방의 모든권한이 구청장과 군수아래로 들어 가게되는 겁니다. 직시들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