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수사고보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

[평화주의]

                   소 장

사건번호 : 2015 가소 호 허위수사고보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

원고 성 명 :

          주 소 : 서울시

피고 성명 : 경사 한00,(00경찰서 )

        주소 : 서울특별시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고의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단 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피해자인 원고를 가해자, 흉악범인으로 매도하여 “현행범인체포서”등의 허위공문서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피고는 2009. 04.27일자에 서울시 00구 002동 00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이여자의 112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및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2항 1)호, 2)호, 3)호, 4)호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와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및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및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등의 법령에 따라 민중의 지팡이로 정확한 증거자료에 의거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동조하면서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다 음

1. 사건 당시의 인과관계

1). 원고 - 서울 00구 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회장

2). 피고 - 사건 당시 서울00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이여자의 112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고의적으로 형법 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00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한 경찰

2. 당시 00지구대 경사 한00, 경사 박00(퇴직)의 범죄행위

1). 당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청렴결백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서울 00구

000아파트 동대표회장(원고)를 제거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공사업체들과 단합행위로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리베이트를 수뢰 할 목적으로 동대표 김0근, 동대표 장0욱, 동대표 윤0애, 동대표 안0웅 및 2008년도에 공금 약1억여원을 횡령한 이여자 등과 공모한 사건에서

당시 경사 한0철, 경사 박0수(현재 퇴직) 또는 지구대 소장 중에는 위 범죄를 공모한 김0근과 매제지간으로 적극적으로 가담 및 동조하면서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작성 및 행사한 사건입니다.

※ 동대표회장(원고)를 제거한 이후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분배하는 문제로 경기 남양주경찰서에서 위 동대표 김0근, 동대표 윤0애 고소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09.4.27. 11시경, 소외 이여자의 112 허위신고를 받고 000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출동하여 사건당시 정확한 목격자로는 경리주임 홍0숙, 전기과장 윤0석, 동대표 장0욱, 동대표 윤0애, 광고업체 사장 등 5명이 있었으나

현장에 도착 하자마자, 소외 이여자 와 공범인 이여숙을 고의적으로 목격자로 지정하였으며,

3).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00구 000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에 “사무실내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혼란스러워서 싸움을 말렸다,” 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으며,

4). 동대표인 000와 부녀회장인 피해자가 “서로 간에 목청을 높이고 약간의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는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입니다.

5). 범죄자들과 공모한 명확한 증거로는 허위로 112신고를 한 이여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6). 범죄자들과 공모한 또다른 명확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당시 동대표회장을 가해자로 조작하였고,

단 하나의 명확한 증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 1호,2호,3호,4호에 저촉되는 흉악범인으로 조작하여 고의적으로‘현행범인체포서“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하였으나,

이는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비례성의 원칙, 요건의 판단기준, 및 1999년 1월 대법원 판례 등에 명확히 저촉되어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애자 등의 범죄혐의자들과 공모한 사실관계로 명확한 증거자료 입증을 요청 합니다.

7). 경사 한0철, 경사 박0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0000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당시 지구대근무는 112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있고, 지구대 직원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현장에서 사건을 형사게에 피의자들을 인계하는 정도이기에

라고 피고가 입증하였듯이, 공정한 수사도 하기 이전부터 고소인을 흉악범인으로 매도하여“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위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3. 맺는 말

1).피고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00구 000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에 “사무실내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혼란스러워서 싸움을 말렸다,” 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증거 및

2). 동대표인 박문규와 부녀회장인 피해자가 “서로 간에 목청을 높이고 약간의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증거 및

3). 허위로 112신고를 한 이여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증거 및

4). 범죄자들과 공모한 또다른 명확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당시 동대표회장을 가해자로 조작한 증거 및

단 하나의 명확한 증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 1호, 2호, 3호, 4호에 저촉되는 흉악범인으로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현행범인체포서“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한 증거 등을

5). 본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입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고승소” 판결이 확실합니다.

첨부 1. 증거설명서 1부.

2. 갑제1호증부터 갑제 12호증 사본 1부.

2015. 09.

위 원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眞善美]

당해 경찰관이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내부징계로 위법한 행위가 결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기지마]

일반적으로 님의 의견이 맞습니다만,
저의 경우 공무원의 유죄 확정판결,내부징계도 없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가 인용되었지만
정보공개를 거부한 담당직원의 실수를 문제삼아
인천시장을(전 송영길)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수백만원의 강제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팔봉산장]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공무원은 고의적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분망, 착오, 과실이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벌은 어렵지만,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승하십시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평화주의]

해당 경찰관의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내부징계로 위법한 행위의 판결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하여 판사가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측천무후]

평화주의님
1.경ㅇ관이 허위공문서위조를 한 증거가 있는지요?
2.그 증거가 있다면 해당 경찰청에 징계진정서를 넣은 후 권익위원회에 진정한 후
3.민사소장을 진행을 하시는 중인지요?

[방콩]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