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원(계약갱신청구권 임의해지)공개청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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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대통령실 청원(계약갱신청구권 임의해지)공개청원으로 지정

승혜 엄마 추천 0 조회 1,148 23.05.31 00:2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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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미르
23.05.31 09:22

첫댓글 법에 계약해지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묵시적 계약 연장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 제④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라소니 러커
23.05.31 09:55

법률해석은 유투버,변호사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공인중개사도 아니고요
법원만이 할수 있는것이고 법원은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한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할지
의사표시로 인한 상호갱신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원은 판단한바 없습니다
아사미르
23.05.31 10:42

@시라소니 러커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서 작성을 하던 안 하던
단순 의사표현으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갱신이든 묵시적 연장이든 둘 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의견을 표명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서 무엇으로 해석되던지 계약해지 조건은
그대로 인데요?
시라소니 러커
23.05.31 10:45

@아사미르 법과 판례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더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사미르
23.05.31 10:54

@시라소니 러커 법과 판례는 잘 구별할 줄 압니다.
근데 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인정한 판례도 없잖아요.

계약갱신이든 묵시적이든 계약해지 조건이 동일한데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긴여행중
23.05.31 15:57

@아사미르 법원성은 판례가 아닌 법률에 부여되죠
법률에 있는부분을 판례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참 신박하네요 ㅎㅎ
기린2
23.05.31 20:10

@긴여행중 법을 만든게 국토부에요..
유권해석권한이 국토부에 있지요..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빨간밀짚모자
23.05.31 10:50

이건 법률을 바꿔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님 헌법소송을 하시든지요
시장참여자
23.05.31 21:55

법적용은 명확합니다. 소송가면 100% 패소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불합리한 임대차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정기관은 국토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라소니 러커
23.06.03 12:45

근데 웃긴게 여기 댓글 다시는분들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재판가면 패소한다고 하는데

판사가 우습게 보이나요..
잘못된 법인걸 알면서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판결하나요 ㅎㅎ
지금은 고대 그리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