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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민사법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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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민사법 Q&A 민소법 기출 69p. 102번과 103번 차이점
프로미스 추천 0 조회 48 20.01.14 15: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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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14 23:04

    첫댓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법원 외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동의가 있는지를 법원이 탐색하는 것은 번잡하고, 절차안정에도 반하기 때문....그것이 실체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는 다르다고 기본, 심화 강의 등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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