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법원 외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동의가 있는지를 법원이 탐색하는 것은 번잡하고, 절차안정에도 반하기 때문....그것이 실체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는 다르다고 기본, 심화 강의 등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첫댓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법원 외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동의가 있는지를 법원이 탐색하는 것은 번잡하고, 절차안정에도 반하기 때문....그것이 실체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는 다르다고 기본, 심화 강의 등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