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0302) 매년 대책내지만 효과 미미

[노랑이네]

유턴 기업, 2년내 사업장 지으면 세금 감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존 1년서 기한 늘려 복귀 유도
정부 매년 대책내지만 효과 미미

‘유턴 기업’이 국내에 돌아온 뒤 1년 안에 사업장을 지어야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2년으로 확대된다. 해외 진출을 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이 좀처럼 늘지 않자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8일 발표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을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1년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현재 유턴 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후 1년 안에 국내에 사업장을 짓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 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해당하면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 완화 등 입지 지원이 강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유턴 기업 확대를 국정 과제에 포함한 뒤 해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는 미미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2020년 유턴 기업의 수는 52곳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은 1만2333곳이다. 유턴 기업의 237배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올해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논의가 확산되는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무주택자 특공 물량 -디딤돌 대출 한도 10월부터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택지 10%-공공 20%로 늘려
디딤돌 대출 2억5000만원까지

10월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이 민영택지에서는 10%, 공공택지에서는 20%로 각각 늘어난다. 4분기(10∼12월)에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및 대출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를,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4월 말까지 9569명이 당첨됐다.

정부는 10월부터 이 생애최초 특공 비중을 공공택지는 20%로, 민간택지는 10%로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이 늘어나는 만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42%에서 37%로, 민간택지는 50%에서 47%로 각각 내려간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일반공급은 160%로 상향 조정됐다. 더 많은 실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 자녀가 둘 이상이면 연소득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1.85∼2.4%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월부터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할 수 있게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2%대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주택가격이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고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제안했던 제도다.

세종=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