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黨政 공매도 전면 금지… ‘정치논리’에 밀린 ‘국제표준’
입력 2023-11-07 00:00업데이트 2023-11-07 03:06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뉴스1
금융위원회가 어제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재작년 5월 이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허용하던 공매도를 모두 금지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 영향으로 어제 증시는 거래가 일시 중지될 정도로 폭등했다. 하지만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줄고, 증시 선진화는 더 멀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리면 싼값에 그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이익을 낼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다 보니 개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해 왔다. 홍콩 소재 외국계 투자은행(IB) 두 곳이 주식을 안 빌리고 공매도하는 불법 거래를 해 온 사실이 최근 적발돼 그런 의심은 사실로도 확인됐다.
문제는 순기능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뚜렷한 실적 없이 급등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빼 제값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덱스(MSCI) 선진국 지수 편입조건에 ‘자유로운 공매도 허용’이 들어 있는 건 해외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금융위는 금지 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반대해왔다.
지난 주말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강한 압박을 가하자 금융당국은 이런 주장을 뒤집었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국소마취가 아닌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댔다. 하지만 국회 회의 중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 한다”는 여당 의원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포착되는 등 이 조치가 총선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불법 공매도는 근절해야 할 범죄이지만,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시장의 주요 기능을 정지시키는 선진국 증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둘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그나마 국제적 위기란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다. 정치 논리로 자본시장의 격을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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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
2023-11-07 04:13:27
부끄럽다. 고스톱판보다 더러워진 국내 주식판. 투명성결여 저배당 등은 경제대국 면모에 어울리지 않게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 특히 거대 외국자본의 불법 공매도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히 바로 잡아야. 그리고 주가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처벌 때문. 현행 처벌수위를 높히고 초범도 관용을 배제하고 엄벌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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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Kim
2023-11-07 04:13:27
잘했다,아무리 선진국? 진취적,앞선길 하고 움직여도 실제로 국민경제 ,지적 수준,그리고 정치 경제의 민주화가 덜된곳에는 그런대로의 적응이 어울리고 도덕성이 있지못한곳은 그러대로의 적응이 딸아야한다,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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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박멸
2023-11-07 05:04:25
참 한심한 정부와 여당이다. 불법 공매도가 있으면 잡아내서 강력한 처벌을 한다음 공매도 없어질턴데 무차입 공매도에 처벌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미약한 것이 불법 공매도를 부추기는 것인데 여야 어느정당도 여기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는 엄벌하는 입법을 행하면 될 턴데 불법 공매도로 인한 이익을 정치권 금융권 다 같이 공유하며 이익을 향유한 것인데 선거판이 내일이라 조삼모사 정책을 내리 꼿는 것 보면 윤석열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런 개판 정권은 반드시 응징해서 본떼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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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킹
2023-11-07 07:50:57
근본은 장기투자를 싫어하고, 단기급등을 노리는 국민들의 투자습성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공매도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수준이 되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공매도 금지를 한 10년 정도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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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광
2023-11-07 07:41:57
국제표준이라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양아치의 동네에 수도원의 규칙을 적용하고 ...수도원에 양아치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까...한국의 주식시장은 사기꾼의 세상이라고 본다...강남의 귤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을 새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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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2023-11-07 07:40:26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일부비판은 수긍이 되나 현실이 불법이 판친다면 당분간 보류가 맞지 않을까? 불법공매도를 근절 못한다면 자숙의 기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