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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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109168&date=20190929&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9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조기 현실화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명 대로 줄어들었고,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근 10년간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게 눈에 보이네요. 이미 현역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들이 복무하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군복무에 차질이 있는 이들도 입영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문제는 이렇게해도 갈수록 인구가 적어지니 군대 수를 충당하기 불가능해진다는점이겠죠.

[내 이름은 코란, 알라죠]

저 복무할 때만 해도 척추에 병있어서 병원 신세 져야할 선임 있었는데, 결국 제가 전입오고 얼마 후에 병원 가고 2,3개월만에 의가사 제대함. 그런 애까지 현역으로 불러오고 싶을까?

[아이로봇]

아니 규모를 줄여야지 기준을 낮추는간 또 뭔 짓꺼리야

[자유공룡당원 티렉스]

최전방 사단들 여단급으로 줄이고 규모 막 줄이고 있는데 그것도 저 줄어드는 출산율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네요.

[페터]

지금도 줄이고는 있는데 사람 주는 속도가 더 빠른 모양(...)

[역덕공(歷悳公)]

지금도 95% 인가 하지 않나? 여기서 더 낮추면 검지랑 눈 한짝만 있어도 군대가겠네

[커넬 샌더스]

이열~ 나치나 할 법한 생각

[큐리언]

딱 패망(?)의 징조이긴하죠. ㅎㅎㅎ
근데 외부의 압력에 의한게 아닌 스스로 일본따라 우화등선 하는거 보면...ㅠㅠㅠ

[세이브]

차라리 여성징병을 고려하는게 현실적인듯

[Laplicdemon]

???:최후의 한명까지

[커넬 샌더스]

와 파시즘 테크!

[Libertalia]

함락 직전 베를린도 아니고 싹싹 긁어가네

[_Arondite_]

그래서 노무현때 군축을 시도한건데 그거 주저앉힌 놈들이 누구더라.

[매니악스]

dj때 이미 한번 낮춰져서 허리아픈 환자들도 대부분 현역으로 간걸로 아는데,
또 낮추면 정말 다 가는건가.

[Historius]

군부대 감축한다고 하면 문재인 빨갱이가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게 바치려고 한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 꼴 보느니 기준 완화시켜서 국민들 갈려나가는 선택지 고른 거지만 에휴
군대 전역한 지 40년도 넘은 노인들이 지지하는 정당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죠.

[누산타라]

한국형 드라군 개발하는게 낫겟네요

[太人輩]

어떤 쥐새끼때 국방개혁 7~8년쯤 늦춰놔서 이 고생중입니다. 원래는 내년에 총병력 50만 되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