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 선거법, 이번에 안 고치면 나라가 우스워진다
조선일보
입력 2023.11.08. 03:26업데이트 2023.11.08. 04:3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8/J3KEXWBPBJFJXPNS3J64CZNI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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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를 초월해 모인 정치인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각자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하는 요구다. 이들의 지적대로 지금 여야는 선거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 개정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선거 1년 전 규칙을 정하라는 법정 시한을 이번에도 무시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민주당이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이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무리한 일을 벌인 것은 공수처법 통과와 선거법 처리를 군소 정당들과 맞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뉴스1
이 선거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들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누더기 내용이다. 가장 문제는 위성 정당이 등장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선거법을 강행한 민주당조차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심지어 제2의 위성 정당까지 생겼다. 위성 정당 기호를 앞당기기 위한 ‘의원 꿔주기’까지 벌어졌다. 나라와 선거가 희화화됐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특위는 아직도 개점 휴업 상태다. 활동 기한만 계속 연장할 뿐 실질적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정의당은 녹색당, 진보당, 민노총과의 선거 연합을 위해 지도부가 사퇴했다. 여야가 밀고 당기다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례 의석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대로 가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이 원내에 다시 진입할지도 모른다.
억지 선거법으로 인한 해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윤미향, 최강욱,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의원 상당수가 비례 위성 정당 출신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 이 엉터리 선거법도 고치지 못하면 이들보다 더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까지 우습게 될 것이다.
Hope
2023.11.08 03:36:54
무능력하고 이상한 인간들 양산하는 선거법을 빨리 바꾸고 간신들이 득세하는 정당을 없애자....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 국세낭비와 특권들 없애자....악법만 만드는 저질좌파들 궤멸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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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1.08 03:38:38
선거법 안고치면 또 소쿠리 부정투표가 될것이다. 사전투표제도를 없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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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8 04:04:09
11월 11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입시다. 선거법 개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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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1.08 05:12:23
비례대표제는 폐기해야한다. 저질, 거짓말등 불량국회원 공급처로의 역할에 지대한 공을 세운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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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1.08 06:15:55
사전 투표제와 전자 투개표 없애야 한다. 0.1%라도 부정의 소지나 의혹이 있는 방법은 안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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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8 05:49:58
선거법 더불어당이 혼자 만든거 아닌가? 제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게 하나도 없어 자기들욕심과 장기적으로 권력을가지려고 욕심이만들어진결과 언제든 지들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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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08 06:04:54
선거법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범법기관 선관위를 아주 해체하고 행안위에서 관리하면 된다, 표 도둑놈들 집단한테 다시 선거관리를 맡기는건 도둑무리한테 더욱 밑고 맡기는 국가자멸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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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1.08 04:45:29
뿌리는대로 거둔다. 국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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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1.08 04:22:28
이러다가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북한 노동당 산하의 위성정당이 생기지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여든 야든 정말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정변에 준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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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08 06:36:49
윤미향, 최강욱,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이 정치 쓰레기들, 빨리 태워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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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08 06:50:39
나라를 생각하는 인간은 한명도없고 오직 머리통만 굴리고있다.어떻게하면 죄인도,파렴치범도,사기꾼도,뺏지를 쉽게 달수있을까 이것들이 명색이 제팬덤이 있다고 자부하는 것들이라 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게 하고있으니 그것이 더 기코가 맥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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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11.08 08:15:33
선거법과 선관위 해체하고 새로운 선거 관리로 선거를 치루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혁명의 피바람이 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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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08 07:25:06
대한민국 정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례! 저러고도 국민 혈세로 세비 꼬바꼬박 받아 처~어 먹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은 발목잡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니... 창피하다 못해 참담할 뿐! 가는 세월 아깝지만 내년 총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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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1.08 06:07:27
준연동형비례대표제,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효했나.한국의 정당과 의회 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특혜를 갖다붙히고 이렇게 누더기로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고 있은 때가 있었을까.이대로 가서 얼마나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있을까.이 법도 그렇거니와 사전선거제와 개표방법도 옛날 그대로 할 것인가.야당인 민주당도 그렇지만 꿈쩍않는 여당도 답답하기만 하다.이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여당참패는 기정사실이고특히 윤통에 대한 보수지지층의 단단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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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11.08 08:16:57
선거법을 개정하여 범죄 전과자들은 모든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여 이참에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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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봉산
2023.11.08 08:02:32
더불당이 패스트트렉에 태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악법이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수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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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08 07:58:51
그런 엉터리 선거법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는데 그래도 떳떳하단다. 내편만 당선될수있다면 불법도 문제없다는 그사람들. 과연 그들이 민주주의를 말할수있나? 문통들어서 민주주의꽃이라던 선거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대로가면 민주당200석외에 그똘만이당까지 합세하여 국힘은 제3당역활도 못하게 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조작가능한 사전투표라도 없애야 할것이다. 규칙이 많은수록 헛점도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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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08 07:42:02
선거법 안 고치면 또 소쿠리 부정투표가 될 것이다. 사전투표제도를 없애야 한다 더불어쓰레기당의 억지 선거법으로 인한 해악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다. 윤미향, 최강욱,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등 온갖 해악과 논란을 일으킨 國犬들의 상당수가 비례 위성 정당 출신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 이 엉터리 선거법을 고치지 못하면 쓰레기들이 國犬이 되는 우스운 꼴을 또 보게 될 것이다. 뭣보다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국견들 특권도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선다. 쓰레기 수준의 國犬들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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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1.08 07:10:55
국회가 웃기네. 그래서 방송에서 코메디 프로그램을 없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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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1.08 06:56:52
윤석열의 정치이념과 의식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5년내내 양산빈대와 조뻐꾹, 쩜명이의 구속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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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2023.11.08 08:17:41
사전투표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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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11.08 08:17:23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면 손해볼 것이 없다. 따라서 선거법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인간이면, 또는 정상적인 사회이면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 상식에 어긋나면 반드시 개혁된다. 오즉하면 조선일보가 걱정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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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11.08 08:06:25
국회의원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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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11.08 08:04:33
아니 선거법 개정이라는 제목을 보고 왠일인가 했는데, 제대로 짚은 사설이 아니라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지금 현재 선거법의 문제는 사전선거의 폐지와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 힘은 이를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 내년 총선도 사전선거에서 야당이 어마어마한 표를 도둑질 하여 200석을 만들 거라는게 명백한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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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11.08 07:54:13
또 민주당탓!!!!!악어새언론 니들도 이제 그만해라!!!능력이 없으면 발로 뛰어서 기사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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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08 07:52:20
비례 위성정당을 폐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질 지역구 의원들도 퇴출시켜야 한다. 개딸에 맞서 적극적 낙선운동도 필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시민운동 차원의 공정선거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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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3.11.08 07:32:34
나라의 앞길이 달린 일이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이하게, 또는 이중적인 잣대로 뭉개는 정당을 도태시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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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11.08 07:21:27
코미디 교육을 받은 개들이 국회에 어슬렁거리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현실, 국회는 개들의 천국이 되었다. 이런 선거법을 만들어 밥을 처먹는 국회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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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08 07:19:43
사기 투표나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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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08 04:30:37
엉떠리 선거 법으로 당선된 윤대통령은 엉떠리 대통령인가? 일개 신문이 삼권의 하나인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개 보는가.조선일보는 언론의 자유를 너무 악용하지 마라 선겁법 하자 없다 한부로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사설 신중하게 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