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5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채권자 : (주)삼원에스앤디 (강남예배당 리모델링 회사)
채무자 : 김** 외8
2015년에 센타의 사주를 받은 리모델링 회사(삼원에스앤디)가 갱신성도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 하였는데 1심에서 각하를 당했고 항소하여 드디어 오늘 고등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이 입수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첫댓글 리모델링 회사는 서초센타 오정현을 상대로 계약에 근거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게 법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법리상으로는 맞을 지 모르지만 정황상 안 맞습니다.법리만 따지는 법관은 꽉 막혔다고 하지요. 법이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도 오정현을 대신해서 당사자가 되어 대리전을 치루고 있다는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공사비에 소송비 플러스 알파를 주기로 밀약이 있었나 봅니다.
첫댓글 리모델링 회사는 서초센타 오정현을 상대로 계약에 근거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게 법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법리상으로는 맞을 지 모르지만 정황상 안 맞습니다.
법리만 따지는 법관은 꽉 막혔다고 하지요. 법이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도 오정현을 대신해서 당사자가 되어 대리전을 치루고 있다는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공사비에 소송비 플러스 알파를 주기로 밀약이 있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