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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5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p><p><br></p><p>채권자 : (주)삼원에스앤디 (강남예배당 리모델링 회사)</p><p>채무자 : 김** 외8</p><p><br></p><p>2015년에 센타의 사주를 받은 리모델링 회사(삼원에스앤디)가 갱신성도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p><p>제기 하였는데 1심에서 각하를 당했고 항소하여 드디어 오늘 고등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p><p>판결문이 입수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br></p><p><!-- --> <!-- end clix_content --> </p><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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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에스엔디 리모델링회사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불휘기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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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7 14:3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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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리모델링 회사는 서초센타 오정현을 상대로 계약에 근거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게 법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법리상으로는 맞을 지 모르지만 정황상 안 맞습니다.
법리만 따지는 법관은 꽉 막혔다고 하지요. 법이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도 오정현을 대신해서 당사자가 되어 대리전을 치루고 있다는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공사비에 소송비 플러스 알파를 주기로 밀약이 있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