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무원 갱국입니다.
상업등기자료라기 보다는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어서 자료실에 글을 올립니다.
길게 글 올리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싹지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대표님 요구대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했다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기는 하루만에 보정없이 완벽하게 끝났는데, 관할관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1억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며 전화를 하시네요.
대표님도 자본금 1억 이상이어야 허가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저에게 전달을 못해준 것 같다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셔서 큰문제는 없었고, 없을 것이지만 기분이 썩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리 알고만 있었다면 '사장님, 관할관청에 허가 받으시려면 자본금 1억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법인등기 할때는 관련 사업법 확실하게 훑어보고 등기해야 할 것 같네요. 너무 띄엄띄엄 봤습니다.
카페글 찾아보니 관련글은 전무하여, 혹시 모르시는 회원분들 있으실까 올려봤습니다. 혹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지적도 부탁드립니다.
짧게 쓰면서,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냐며 사자후를 토하는 시청공무원(글쓴이는 처음 전화했지만 관련자들이 무수히 전화한듯), 정중하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런일 처음해보시나요?'라며 깐족거리는 트럭 영업과장(당장 어제 허가가 안났으면 200만원 손해볼 상황에서의 분노를 깐족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킴), 너희 아니어도 번호판 넘길곳은 많다는 여유를 보이는 번호판 회사 관련자와 통화하고 만나면서 겪은 험한꼴은 전부 생략하였습니다.
지금은 다 잘처리되어서 차 마시면서 의자젖히고 키보드 두드리고 있지만, 어제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혹여라도 상업등기 많이 안해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일처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써보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다보니 벌써 금요일이네요.
다들 마무리 잘하시고, 편안한 주말보내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맘고생하셨네요
좋은 일이 나타날거에요 ^^
급작스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걷다가도 잠이 오더라구요ㅎ 어지간히 잘 처리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좋은 경험한것 같아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관하여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상법상에는 제한이 없다.그러나 각 업종에따라서 관련법에서 최저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여러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도 다 알수가 없다.관련기관에 먼저 알아보고 진행을 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직접 관할관청에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서울짱구님 답변을 보고나니 저나 의뢰인을 위해서 굳이 제가 직접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서울짱구님 말씀처럼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노하우도 얻는 것을 보니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_ _)
주식회사 설립시 간혹,
주업종에 따라 최저자본금 제한, 본점 평수 제한?(해외여행업;;;;) 같은게 딸려올때도 있어서 깜짝 놀랄때가 있어요;; 허가받을때나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때 문제생기면 우리탓해버리시니까ㅠㅠ
말 한마디 해놓고 진행하면 훨씬 업무처리 하기 편하실꺼예요ㅎ
고생하셨습니다.
그니까요 별 조건이 다있더라구요..흑.. 옹이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이 있네요.
서울짱구님의 말씀처럼 업종에 따른 관련법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짱구님 말씀대로하는게 가장 속편할 것 같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퇴근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아,,,,정말,,,,자본금 규정을 한번도 체크 해본 적이 없어서,,,,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농업법인의 경우는 거의 많이 알고들 계신데, 운수업은 진짜 뜬금포였어요ㅎ
도움이 되었다니 영광입니다^^
지금 화물운송 알선 주선업을 알아보고 있어요, 자본금 1억이상이어야 관할시구청에서 허가가 나오고 면허사항인듯 한데요. 법인등기는 문제가 없나보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력이 어느정도 돼기는 한데 가끔씩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법무사탓을 해서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