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고지와 청구고지 차이점

[누냥이]

직권고지와 청구고지 차이가 뭔가요?

처분을 할 때 심판청구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직권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거기에 답할 의무(청구고지의무)가 있다는 건가요..?

[윤성봉]

통상 처분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직권고지를 하죠. / 처분의 제3자가 청구하면 고지해야 하는데 이게 청구에 의한 고지입니다. 다만, 직권고지를 하지 않아서 처분 상대방이 청구하더라도 고지해야 하는데 이것도 청구에 의한 고지로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