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경쟁서 밀린 당이 정책 개발 대신 의석수 힘자랑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책 경쟁서 밀린 당이 정책 개발 대신 의석수 힘자랑

조선일보

입력 2023.11.10.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0/KXBIGBR7MRHVPGVYLUGTRF4PGQ/

[사설] 정책 경쟁서 밀린 당이 정책 개발 대신 의석수 힘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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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비판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 방송 이사진 구성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송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비판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 방송 이사진 구성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송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 최근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선거 어젠다 경쟁의 기선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의석수를 앞세워 힘자랑만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협상의 틀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이다.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파업도 가능해진다. 채용·정리 해고 등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도 노조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이 법을 논의하지 않았다. 문제가 많은 법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되자 곧바로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다. 경제 6단체가 “이러면 기업을 못 한다”고 호소했지만 무시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변경해 대통령의 영향력은 제한하면서 민주당의 영향력은 키우는 법이다. 민주당은 이 법도 문 정부 시절에는 반대했다. 그러더니 야당이 되니 꼭 해야 한다고 한다. 파렴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두 법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하고 위헌 소지도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도 이미 그런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은 지지층에 생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에게 지우면 그만이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법안의 실제 시행 여부엔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정략을 위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송 지하 차도 참사’ ‘정부의 언론 장악’,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과거의 민주당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이다.

Hope

2023.11.10 04:10:40

민생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방탄으로 중대범죄자를 보호하는 단지다수당의 막장국회다...역시 악질 좌파들은 이땅에서 궤멸 시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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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0 03:50:47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위배하고, 망국적 행위를 자행할 때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발동해야 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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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11.10 03:35:41

힘만 쓸줄 알고, 머리는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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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1.10 05:29:11

머리 속은 비고, 쪽수 앞세워 힘 자랑 하는 건 문재인이가 존경한다는 중국과 똑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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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10 06:11:15

저런행동을보고 가만이있으면 국민은 바보 뭔가 더불어당과 재명이 폭망시킬 준비를해야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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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11.10 06:35:55

더불어개때당이 벌이는 국회의 굿판을 봐라. 나와 우리가족 5표는 이번 2024년 총선에서 윤석렬정부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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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1.10 07:07:43

무식이가 힘자랑하는데 그 대장은 똑똑이가 하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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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10 06:51:11

안되는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란 노래가사도 있다.전같으면 거부권행사의 대통령은 부담과 좋지않은 인식을 줄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밀어부치는 의도를 국민이 다알고 있기때문이다.우리가 어디까지 정부를 훼방놓고 우리뜻대로 정국을 이끌어가는지 시험대로삼고 즐기고 있는 더불을본다.빨탱이들의 민낯을 절실히 보여주고있어 때론 고맙다.다해라 더불아 조사든 특검이든 너희하？樗병酉？다해라 이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죽기전에 희한한구경 좀 하고가게,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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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1.10 06:12:56

인요한 위원장의 노림수. 민주당 제발등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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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2023.11.10 06:12:34

조직폭력배 수준으로 깽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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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10 06:08:50

국회가 냥아치 소굴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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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10 05:39:49

더민당 하는짓이 나라 망가떠려 공산회 할 넘들이다. 저런 행태 보지 않으려면 오는 총선 때 전국민들이 옳은 선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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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10 07:26:04

이재명과 정청래, 홍익표 수준이 그정도 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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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1.10 06:39:30

더불어범죄당을 코로나지원금(세금) 몇푼을 받고 뽑아준 개돼지국민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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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10 06:07:17

민주당을 때려 잡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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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11.10 07:18:35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 국회의장 등 삼부요인과의 회동을주진 해서 나라가 옳바로 돌아가도록 숙의를 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간다 대통령 중심제 임을 명심하고 윤통이 적극적으로 고위급과도 소통해서 바로 잡도록 해야만 한다 .솔직히 민주주의는 만개하다 못해 시들시들하고 과거 어는 정권 못지 않게 무능력한 정부 같다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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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11.10 07:55:49

惡의 다수에서 벗어나 愛의 다수로 전환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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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10 05:37:22

선거는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 경쟁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만큼 국민의힘 민주다당애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 하는냐애 따라서 애국정당이 어느 정당이 라는 것을 알수 있다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 국회의원이 당선 되였으니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고 국민을 위한 애국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