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통스러워도 자영업 구조조정 해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3.11.11.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1/IAVNOPQRG5FFLCTECJFSFERC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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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황학동 상점가에 폐업한 음식점들이 내놓은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뉴스1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코로나 위기 때 증가한 정책 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세금 풀어 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해주는 정책을 줄이자고 제언했다. KDI는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지양해 자구적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 때는 긴급 수혈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정책적 금융 지원이 도리어 부실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의 부실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기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자영업 대출 부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속에서도 정부 정책은 부실 관리보다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주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 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先)지급한 재난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7만명이 내야 할 8000여억원의 반환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다.
옥석을 가리지 않는 정책 금융 지원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자의 퇴출을 막아 자영업 생태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직장 퇴직자들이 손쉬운 창업에 뛰어들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대한 자영업 시장을 가진 나라가 됐다. 자영업 취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3.9%로 OECD 8위다. 미국(6.6%)의 3.6배, 일본(9.8%)의 2.4배에 달한다. 경제 구조가 취약한 중남미 국가들을 빼면 사실상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과당·출혈 경쟁 속에서 자영업은 낮은 생존율에 허덕이고 있다. 음식·숙박업이 창업 후 5년을 버티는 비율은 2021년 기준 23%에 불과했다. 4곳 중 3곳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자영업 과밀화를 정책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상황에서 정부의 비선별적 금융 지원은 퇴출돼야 할 ‘좀비 사업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고통스럽지만 부실 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하고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조정에 나설 때다.
Hope
2023.11.11 03:54:40
이몬드네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무상 포플리즘으로 본인 자랑질과 표와 지지율만 생각한 결과로 ?麗『光ㅈ?100조억원 넘게 만들었다....결국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은 빚쟁이로 전락했다....열심히 일해서 세금으로 다 뜯기면 뭐하러 일하냐??? 제발 정신차려라...하고 싶으면 니들 개인돈으로 해라....공산주의사상이 이래서 안되는거다 좌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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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1 04:50:52
남의 돈 중한 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민 개개인의 돈이다. 위임을 맡았다고 원칙 없는 재정 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인가? 돌이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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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11 04:01:45
시의 적절한 사설 동감입니다. 윤정부 지지하지만 총선 앞두고 있다고 분별없는 선심정책 살망이다. 자유 시장 경제 원리상 정도에 맞는길을 가길 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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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3.11.11 06:43:42
자영자들이 여기저기서 대출받아서 이리저리 막다보니 빛은산더미고 희망도없고 입대료는 ,인근비 산더미고 문가 인금비 터문이 없시 올여나서 자영자들이 살아나갈수가 없서요? #전 은행서 이익만내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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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11 08:11:09
음식·숙박업 4곳 중 3곳은 5년 안에 문 닫는다. 경기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무차별 금융 지원으로 ‘좀비 사업자’에게 인공호흡기 달아준다고 더 나아지나? 고통스럽지만 부실 사업자들 구조조정에 나설 때다.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는 모랄해저드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양산골개버린 빨문갱이가 만든 moral hazard...윤정부 적극 지지하지만 총선 앞두고 분별없는 선심정책에 살망이다...양산골개버린 빨문갱이式 포퓰리즘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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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배
2023.11.11 06:14:23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자 내려 해택을 줘도 문닫을 업소 엄청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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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1.11 08:28:58
부실 사업자의 퇴출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방을 해치는 국방연구원(KIDA)을 해체해야 한다. 국방강화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였던 KIDA가 KF-21 개발에도 철저하게 반대해왔던 자들이 KF-21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여 시급한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KF-21 전투기 40대 구매가 예정되었음에도 20대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방해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아마 주사파 문재인 잔존세력들이 국방연구원을 좌지우지하는것 같다. KF-21 전투기 구매가 축소되면 구매단가가 높아져 KF-21전투기 수출에 큰 장애요소가 되어 수츨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전투기 사업이 될 것이다. 이에따라 국방력은 악화를 가져오고 차후 6세대 전투기 개발계획도 무너질 것이다. 전투기 개발은 가장 어려운 기술산업이며 국방력을 좌지우지하는 첨단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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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11 08:04:13
사설이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낙옆효과가 될수도.. 국민에게 돈뿌리면 죽는것도 가진거도 부실한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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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11 04:55:33
자영업자 구조 조정아러눈 명분 내새워 선거애 이용 해보자는 잔꾀가 아닐런지? 자이 윤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고통운운 하면서 구조조정은 큰 기업이나 할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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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11 04:49:59
자본주의 사회애서 자영업자들 까지 고통을 주어가면서 구조 조정이라는 주장은 윤정부의 정책 잘못을 힘없는 자영업자애개 둘러 씨우려는 악날한 통치권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장사를 잘 하는 업자도 있고 잘못하는 업자도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를 정부가 나서서 선거애 악용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영업자 가지고 놀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