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샘 심화형법 판례문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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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녀의 남편 을은 갑녀를 멀리하고 갑녀와 동거하면서 생후 5개월 가량 된 정을 입양하기로 하여 갑의 동의 없이 을과 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갑녀는 을이 사망하자, 중앙상호신용금고를 찾아가 을 명의의 정기예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을에게 미성년인 자 정이 있으므로 특별대리인과 함께 오지 않으면 예금을 인출할수 없다고 하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부터 을의 누나 무를 정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은 후 무로 하여금 정의 상속분을 공동상속인인 갑녀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23억원을 인출하였고, 을 명의의 건물을 타인에게 명의이전 하였다. 갑녀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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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기죄 2.횡령죄 3.배임죄 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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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대학교 이사장 을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A대학교의 전신인 대학의 학장이었던 병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그에 상응하게 예우할 것을 제안하자, A대학교의 총장이면서 이사인 갑(병의아들)과 다른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병에게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70만원 내지 80만 원씩 합계 6.380만 원을 교비에서 지급하고, 대학교이 촉탁기사로 채용된 정을 전용 운전사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A대학교에는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갑과 을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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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죄 2. 권리행사방해죄 3.업무상횡령죄 4.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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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할 뜻이 없으면서도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다시 동일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런데 C가 더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겠다고 하자 갑은 다시 C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갑의 죄책은?(2004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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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죄 2.횡령죄 3. 사기죄 4.사기죄와 배임죄 5.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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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증인이 약정한 보증기간 및 보증한도액 내에서 대출을 하여 주었다면 비록 주채무자인 법인의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대출시에 사용하였던 연대보증관계 서류로써 대출해 주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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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상속분은 법정대리인도 손 댈 수 없는데, 하잘 것 없는 특별대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피상속인이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은 채 황천길을 갔다면, 법정지분만큼은 미성년자 소유 아니겠습니까?그 누가 그 재산을 손 댈 수 있겠습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그 법률행위를 추인을 하면 또 모를까
1번.. 제가 알기론.. 친모가 아닌 호적상의 모에게 사무처리의 지위를 인정해서 배임죄를 인정한 판례로 기억합니다만...2번은 업무상배임이고..3번은 솔직히 모르겠고.. 4번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 배임 성립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산에 사는 산신령이시여~ 물에 사는 용왕신이시여~ 누구 말이 맞나이까... 을쑥~ (지금 무당이 방울과 칼을 휘둘러대며 굿을 하고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 짝이 꼭 그 짝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반만 맞기를 기원하며 선무당 물러갑니다. 을쑥~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주채무자에게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지 꼴리는데로 합니다. 보증인에게 먼저 회수한다면. 보증인은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물론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법인 상호명과 대표이사가 지 멋대로 바뀌는 법인체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유령회사가 지멋대로 바꾸고 하지 않나요?
그 회사와 대표이사를 믿고 보증을 서줬을 보증인이 불쌍하지도 않단 말입니까... 만약 배임죄가 성립 안된다면, 그것은 보증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나요? 만일 그것이 한정된 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 같은 것이면 보증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첫댓글 미성년자의 법정상속분을 특별대리인이 포기할 수 없기에 1번은 (일번)으로 찍고, 2번은 (사번)으로 찍고, 3번은 계약금만 받은 A에게는 아무런 죄책도 지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납부한 B에게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키 어렵겠는 걸요.유효하게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C에게는 아무런 죄책을 지지 않고..그래서 (일번)으로 찍고
1.배임죄..2.업무상배임죄 3...무죄인가?? 모르겠네요..ㅋㅋ 4.o배임죄성림안함
주채무자인 법인의 명칭 및 대표이사 변경된 사실을 보증인에게 고지해, 그(보증인)의 의사(보증인으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를 묻지 않았기에 배임죄가 성립... 아니면 말고...
창공님이랑 저랑 2번 빼구 답다틀리네요...
미성년자의 법정상속분은 법정대리인도 손 댈 수 없는데, 하잘 것 없는 특별대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피상속인이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은 채 황천길을 갔다면, 법정지분만큼은 미성년자 소유 아니겠습니까?그 누가 그 재산을 손 댈 수 있겠습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그 법률행위를 추인을 하면 또 모를까
1번.. 제가 알기론.. 친모가 아닌 호적상의 모에게 사무처리의 지위를 인정해서 배임죄를 인정한 판례로 기억합니다만...2번은 업무상배임이고..3번은 솔직히 모르겠고.. 4번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 배임 성립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1번. 배임죄, 2번. 업무상횡령죄, 3번. 사기죄, 4번 O
산에 사는 산신령이시여~ 물에 사는 용왕신이시여~ 누구 말이 맞나이까... 을쑥~ (지금 무당이 방울과 칼을 휘둘러대며 굿을 하고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 짝이 꼭 그 짝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반만 맞기를 기원하며 선무당 물러갑니다. 을쑥~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주채무자에게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지 꼴리는데로 합니다. 보증인에게 먼저 회수한다면. 보증인은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물론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법인 상호명과 대표이사가 지 멋대로 바뀌는 법인체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유령회사가 지멋대로 바꾸고 하지 않나요?
그 회사와 대표이사를 믿고 보증을 서줬을 보증인이 불쌍하지도 않단 말입니까... 만약 배임죄가 성립 안된다면, 그것은 보증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나요? 만일 그것이 한정된 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 같은 것이면 보증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답을 안 올리는 것이지? 개미지옥에 빠진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아뿔사~ 이것은 함정이다... 문제를 낸 이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명주 잠자리 같은 사람...
3번은 배임죄입니다. 처음에 걔약금만 받은것은 민사처리로 해결하고 2번째 중도금까지 받았으니 사무를 처리하는자로서 임무에 위배했기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2번은 업무상배임죄같네요... 법인이기때문에 ㅎㅎ
1번. 배임죄, 2번. 업무상횡령죄, 3번. 사기죄, 4번 O 입니다
3번 매도할뜻이없어서 사기 중도금 받고 배임
맞네 3번 첨부터 매도할 뜻없이...라구 되어있네...
확실한답 1:배임 2:엄무상배임 3:A에대해서 사기(첨부터 인도할마음없었음),B에대해서 배임(이건알것이고)따라서 사기죄와배임죄의 실체적경합범!! 4:X(이건 문제 지문이 엉성한데 ㅡㅡ 판례로보면 배임죄성립안함~)
바람님 답이 정답이네요...3번문제는 두개를 꽈서 냈군요 함정조심....
신호진 판례집.. 1번 배임, 2번 업무상배임 입니다..
저 이 수업 들었는데요~ 1번은 배임 2번은 업무상배임 3번은 사기와배임 4번은 모르겠네요~
창공님 답을 안올리는것이 아니라 저도 답을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ㅠ ㅠ. 김현심화형법판례들으신분 정확한 답좀올려주세요....대충윤곽은 잡히는데....4번이 미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