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고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2.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3.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그 책임을 면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핸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 4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은 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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