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의 14%가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

[김영미]

11.24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 제58차 정책토론회(장애인공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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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14%가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11.24.(금)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DI 제58차 정책토론회
각계 전문가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 이하 ‘고용개발원’)은 11월 24일(금) 16:00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B1층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제58차 EDI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개발원의 조윤경 원장은 오늘은 “경계선 지능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용서비스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고용개발원은 앞으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적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 자립·취업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미지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고용서비스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은 성인기에 들어서며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이를 교육과 복지, 고용서비스라는 사회적 지원과 자본을 통해 해소해나간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경계선급 지능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지원 부재라는 이중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토론회가 경계선 지능 청년들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경계선 없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생애주기별 논스톱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최신광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원장, 안미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실장, 김경열 영산대학교 교수, 권소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팀장, 유별아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과장, 백재연 국민일보 기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경계선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을 맡은 권소현(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자립지원팀장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단편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지원을 넘어서 진로탐색, 직업훈련,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지원하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한편, 고용개발원에서는 장애인고용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EDI 정책토론회」를 매년 3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토론회의 발표문과 토론문이 담긴 자료는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s://edi.ke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