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원과 검찰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
북한핵은 우리에게 60년간 걸어온 길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던졌다. 친-미와 자본주의로 민족주의를 강제할 수 있나? 는 문제다. 친-미와 자본주의는 60년간 걸어온 대한민국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고, 반-미와 민족주의는 60년간 걸어온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 두 의식間의 갈등이... 어느 것이 민족을 위한 정의냐? 는 정당성 측면에서 승부가 나지 않고, 어느쪽이 더 힘을 갖고 있느냐? 는 측면에서 승부가 판가름 나는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친-미와 자본주의는 60년간 미국과 일본, 국제연합이 대한민국 內部에 길러 놓은 세력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다시 일제강점기 일본의 조선지배와 동아시아 지배를 지원한 세력이라는 전통을 계승한다. 태평앙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일본의 동아시아 경험을 미국의 경험으로 흡수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동아시아전체에 일본의 동아시아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 그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하나의 재앙이 되었다. 미국은 일본을 패전국이 아닌 동반자로 하는 동아시아 전략을 1945년~ 1946년 여름 사이에 채택했다.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의 문제는 아시아국가들이 자기 역사를 정리하면서 국가.민족 정통성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다. 미국은 아시아의 입장에서 이 전략을 도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 영구화하는데 더 집중했다. 미국이 아시아의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이라는 단정이 그래서 아직도 유효하다.
1.
'일심회(386간첩단)'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신변확보가 다시 이루어졌다. 前 국회의원 보좌관인 박경식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시우씨에 대한 검찰의 가택수색과 신변확보도 입방아에 올랐다. 일심회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21세기 시각이 아닌 20세기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일심회의 활동특성으로 '사이버 간첩단'을 들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혁명이론과 혁명의 당위성을 선전하는데 편리하기는 해도, 인터넷이 지닌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문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1억개가 넘는 사이트, 그리고 질서없이 널리는 개인과 단체의 사견과 자료 열람은 '정보의 홍수사태'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 중에서 어떤 정보를 신뢰한다는 것이 곤란 할 지경이다. 그 홍수속에 한바께스( 한 양동이 ) 의 물을 붓는 것이 국정원과 검찰이 지적한 일심회의 '사이버 간첩질' 이다. 한 바께쓰의 물을 부은 것이 홍수에 우려 할 만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결국 대한민국을 침수시킨 홍수속에서 한 바께쓰의 물을 첨가한 죄를 물으려는게 국정원과 검찰의 일심회 사건이다.
2.
론스타 관계자들을 구속수사하려던 검찰과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옥신각신한적이 있다. 검찰은 론스타 관계자들을 구속수사해서 처벌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설쳤다. 그리고 그런 검찰의 애국적인 의지를 법원이 방해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법원에 비해서 더 애국적으로 일한다는 이미지 마케팅이다. 법원은 검찰의 요구를 깎듯이 묵살했다. 법원이 항상 원칙을 고수 한다는 이미지 마케팅이다. 같은 사건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실랑이를 하면서 노린것은, 론스타문제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싸움을 즐기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려는데 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은 무언가를 하려한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법원은 모든 사안에서 원칙을 준수한다는 이미지를 선전하는데 주력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늘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한다.
3.
이승만~ 김영삼까지 검찰과 법원은 '체제안보전선' 의 최전방이었다. 그들 앞에는 국가안전기획부(前 국가정보원)가 있었고, 군부,언론,학계, 정치권, 경제계가 에워싸고 있었다. 군사정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체계의 전형이다. 피노체트( Augusto Pinochet. 1915년 11월 25일生. 칠레군사학교 졸업), 수하르토( Suharto, 1921년 6월 8일生. 인도네시아 육군대학교졸업) 가 구축한 국가체계의 핵심과 대한민국이 구성하고 있는 국가체계의 공통점은 사법부가 축의 중심에서 성역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또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부정한 권력과 모순투성이인 국가체계를 방어하는데 열중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4.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이번에 거둔 승리가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진실과 화해위원회 및 정의와 진실에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두꺼운 절망을 안겨주고 끝날지는 알 수 없다. 황우석사건의 진실규명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고, 인혁당사건의 무죄판결과 검찰의 항소철회가 ...인혁당사건을 둘러싼 책임자 규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분위기다. 인혁당사건을 비롯한 공안사건들에 연루된 검찰과 법원, 국정원, 정치판의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신변을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고, 이들이 틀어 쥔 권력에 빌붙은 그들의 떨거지들이 이 방어전술에 적극 개입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개혁과 언론개혁을 언급했고, 또, 정의와 진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모순세력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사법,언론등 한국보수는 일본과 미국이 대한민국에 구축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전략의 핵심이다. 일본과 미국,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고, 60여년간 확대해온 자체 권력과 자본으로 무장한 이들 한국보수를 ...민주정부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힘만으로 대적하는 것이 곤란하다. 어두운 세상 읽기다.
5.
그러나 언론과 사법부가 정의와 진실의 편이 아니고 ,국가체계를 수호하면서 권력화된 상황에서 밝은 전망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권민주화에 한정되면서 뒤집어쓴 독박이다. 60년간 그들은 아무런 견제나 경쟁상대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권력과 자본을 축적했고,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와는 정 반대의 상황속에서 ' 정신' 하나에 의지하면서 성장해왔다. 두 집단간 싸움에서 어느쪽이 유리한가?를 따지는 일이 그래서 부질없다.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늘 기적이다. 한국 현대사든 인류의 현대사든 승리자들은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를 짓밟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말을 그럴듯하게 정리한 말이 " 힘이 곧 정의다" 는 말이다. 황우석은 명예를 회복할까? KAL858기 사건의 진상은 밝혀질까? 인혁당사건을 비롯한 공안사건에 연루된 판.검사들이 역사적인 책임을 질까? 이 질문에 대답은 누구의 정의가 승리하느냐? 가 아니라, 누구의 힘이 더 센가? 가 결정 할 문제다.
6.
창원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던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자살했다. 원료인 아연값이 폭등하고, 증가한 재료비를 납품원가에 반영해주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분노하고.... 그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을 못 구해서다. 그는 유서에서 부채를 모두 값을것, 임금을 체불하지 말것,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에 특히 신경을 써줄것.... 등을 유족들에게 주문했다. 김우중,정주영,이건희,최태원.... 등이 보여준 태도와는 다른 태도다. 정직하고 착하다. 그는 정직하고 착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우리사회에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그가 증명했다. 마음이 아픈 죽음이다.
그분처럼 말 할 곳을 못찾고 혼자 싸우다가, 비명에 가거나 주저앉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는 무척 많다. 언론, 검.경찰, 법원, 행정당국등이 그런 약자를 결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자들에게 시선도 귀도 열지 않는다. 그래서 무력한 개인들은 이미 권력인 그들에게 비굴하게 귀속되거나 자살하거나 몰락해간다. 이런 개인들의 굴종- 몰락- 파멸을 강제로 촉발시키기 위해서 언론,검.경찰,법원, 행정..등이 두껍게 개인들을 통제한다. 언론은 중소기업인의 자살을 대기업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그것은 낯짝 두꺼운 책임회피다. 언론은 그러기 前에 그의 간절한 구조요청에 귀기울이지 않은 자신들의 '의무유기'를 뒤돌아 봐야 한다. 언론,검.경찰, 법원, 행정이 눈과 귀를 열지 않은 그늘에서 무수한 개인들이 절망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횡포를 견제해 줘야하는 그들이 권력과 자본을 옹호하기위해서 오히려 개인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 분을 죽인 것은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책임을 피 할 수 없다.
7.
추위가 며칠째 계속 되고 있다. 이 추위는 그래도 옷을 좀 더 입으면 그냥저냥 전딜만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진짜 추위는 더 깊어지고 어떻게 그 추위를 모면하기가 지랄맞게 확대되고 있다. 2007년이 남.북공조와 남.북통일논의라는 봄기운을 향해서 가고 있고, 국정원과 검찰은 겨울속으로 반대로 가고있다. 대동강물이 풀리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다. 긴 겨울동안 겨울특수를 톡톡히 누린 그들에게 봄은 너무 끔찍한 악몽이다.
겨울로 계속 걸어가는 그들과 봄을 향해서 가려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다. 힘과 자본, 언론을 모두 가진 저들과... 알거지인 사람들과의 이번 싸움에서.... 알거지들이 역시나 참패 할까? 그래서 60년동안 지겹게 해온 '참패'를 다시 반복 할까? 그렇게 ...날씨가 추워서 오그라든 몸과, 그새끼들 염병에 세상이 추워져서 오그라든 마음이다. 그리고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도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세상 이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고 해서 역사가 빠꾸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다. 역사가 원래 빠꾸를 못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놈이 개지랄을 해도 역사는 결국 앞으로 앞으로 간다. 그래서, 歷史에 저항하는 국정원과 검찰의 저항은 아름답지 않고, 너무 추하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