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해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제열]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해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성년자 이라면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이외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금액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그룹별로 묶어 제한하고 기간은 10년 단위로 합쳐 판단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동일 그룹 내에서 받을 때 금액을 합쳐 계산하고, 기간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따져본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 금액을 확대해 준 것이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이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부터 보면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 중 증여 받으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억원은 현재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증여재산공제와 함께 받는다면, 총 1억 5,000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다. 결혼식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니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내에 증여해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즉, 2023년 이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나 이어서 말씀드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국회에서 추가로 의결한 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용된다면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거의 동일한데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만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증여 공제에 통합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해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각각 1억 6,000만원씩 공제받으면 3억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우선 본인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장인(혹은 시아버지)으로부터 5,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추가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게 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