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이 한번 읽어 보구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김종대 라는 사람글임니다)

[눈물]

********* 월간 말(군사평론가 김종대 기고문들) ************** 2002년03월12일 F-X사업, 의혹의 10년을 말한다 (1) 김종대 국제 군산복합세력의 세계대전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전투기시장의 주문 동향은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다. 1945년 전 세계 전투기 주문물량은 2천5백대다. 그러나 그 후 급격히 하락하여 1950년 1천대, 1960년 7백대로 감소하다가 1970년에 갑자기 2천대로 물량이 늘어났다. 이 기조는 1980년 1천9백여대로 유지되는 듯 했다. 그러나 1990년 다시 6백대로 급격히 하락한다. 2000년에도 주문물량은 7백대에 불과했다. 1970년 이후 전투기 대량주문이 소멸된 것이다. 이러한 증가와 하락의 순환주기는 대략 25년이다. 전투기 한 대의 수명주기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면 21세기의 동향은 어떠할까. [제인 연감] 등 각종 국제 군사연감을 참고해볼 때 현재 전 세계 전투기 총수량은 2만6천대다. 이중 2천5백대의 F-5와 1천5백대의 미라주3/5를 포함한 약6천대는 수명이 다한 기종이다. 이제 또다시 대량주문의 시대에 근접하는 순환주기에 들어선다고 보여진다. 이 분석을 기초로 대략적인 예상을 해본다면 향후 5년간 전투기 물량은 최소한 2천6백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3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규모다. 향후 10년간 전투기 주문물량은 약6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7천억 달러의 시장규모다. 포성 없는 전투기 개발 경쟁 이 시장을 놓고 신개념, 신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전투기를 내놓고 있는 각국은 21세기 전투기 시장 석권을 위한 발빠른 채비를 하고 있다. 자국의 과학기술과 산업능력을 항공산업에 집중시킴으로써 경제패권도 노리고 있다. 특히 신소재, 첨단 전자전 기술, 신개념의 체계통합능력은 현대전에 부합되는 고지식의 전쟁수행을 위해 '제4세대급' 전투기 개발과 해외 마케팅과 맞물리면서 국가의 사활을 건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범세계적인 군비확산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을 부추긴다. 이 포성 없는 전쟁은 과학기술의 군사화를 촉진함은 물론 21세기의 질서를 갈등과 경쟁의 양상으로 끌어가는데 톡톡히 한 몫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다목적 합동전투기 개발사업으로 2천억 달러 규모의 JSF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수주업체로 미국내 제1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선정되었다. 이 기종으로 미국과 영국에 3천여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네덜란드, 싱가포르, 터키, 이스라엘 등 전 세계 국가들에도 약3천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약6천대의 전투기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겠다는 야심을 다지며 세계 전투기의 '미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FX, 21세기 전투기시장 쟁탈전의 서막 공군의 차기 전투기시장을 놓고 미국세력과 유럽세력의 고강도 정치․외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차기전투기사업(F-X)은 21세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간의 사활을 건 세계전쟁의 서막이다. 이 두 세력의 충돌은 단순한 시장 쟁탈전을 넘어 21세기 세계질서 재편을 앞둔 고강도 정치․외교 전쟁이다. 이미 미국, 불란서, 러시아 3개국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자국의 전투기 수주를 부탁했다. 특히 유럽세력은 미국의 전투기 시장 독점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의 반미적 성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볼 때, 그 충돌의 강도는 매우 심각하다. 단순한 무기판매 경쟁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간에 세력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무기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투기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전투기는 모든 무기체계 중 핵심으로서 공급국에 의한 지속적 부품공급과 유지관리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만일 미국이 전 세계에 전투기를 판매하게 되면 전쟁을 통제하고 전략을 주도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투기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대외전략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투기 판매경쟁은 20세기 초 제국간 식민경쟁에 비견되는 현대적 의미의 식민정책이며, 강대국의 세계 경영전략의 중요한 축이다. 제국의 발톱들이 일제히 한국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2002년의 서울을 후세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한국 F-X 사업의 '태생적 한계' 이렇게 세계 전투기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일명 F-X는 12년전 F-16으로 기종이 결정된 일명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 당시와 연계하여 접근된다. 1980년대 중반, 당시 전두환 정권은 한국형 전투기사업-최초 이 사업의 명칭은 F-X였으나 미 보수층을 의식해 사업 명칭이 KFP로 변경된다-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째, 소수물량의 F-15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일본, 이스라엘 등 미국의 동맹들이 대부분 F-15를 갖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그 대열에 합류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미국에 의해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이 면허생산한 F-15J가 자국에서 생산한 F-15보다 많은 기능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동맹국의 전투기 기술이 종주국을 앞선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일본의 과학기술은 이미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으며 미국 보수층 사이에서는 '일본 위협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여파로 한국에 차세대 전투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극동에서 또 하나의 일본(one another japan)을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F-15 한국 판매가 불허되었다. 이것이 일본, 이스라엘 등 미 동맹국에 비해 한국에 적용한 또 하나의 차별기준이다. 노태우 정부의 실수 전두환 정권을 뒤이어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F-18과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F-16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당시 공군은 쌍발엔진에다 무장 탑재능력, 작전반경에 있어 F-16보다 뛰어난 F-18을 강력히 희망했다. 국방연구원의 비용 대 효과 분석에서도 F-18이 단연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평가에 의해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총52억불이 소요된 한국형 전투기사업의 기종으로 F-18을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전투기사업의 두 번째 시나리오였으며, 일견 올바른 결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는 두고두고 미국에 발목을 잡히는 중요한 실수를 범한다. 1988년 국방부 훈령에는 해외 무기도입시 각종 대응구매, 기술이전의 혜택이 있는 절충교역을 반드시 50% 이상으로 하도록 명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88올림픽을 앞두고 대미 무역흑자 관리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당시 상공부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대미 무기거래시 절충교역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가 미국 측에만 절충교역 하한선을 30%로 하향 조정하는 훈령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을 앞두고 대미 무역흑자를 줄여놓으면 미국과의 관계도 편하게 되고, 미국이 한국의 올림픽을 성심껏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조치와 무역흑자 관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 2002년03월15일 미국이 한국의 무기시장 관리 FX 사업, 의혹의 10년을 말한다 (2) 김종대 군사평론가 무역흑자 40% 과대평가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외 무기도입은 일체 비밀로 관리되었다. 그 일환으로 해외 무기수출입 현황은 무역수지 통계에도 누락되었다. 이 비밀스런 절차는 전두환 정권 시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오직 청와대와 관세청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관세청이 무역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무기도입과 관련된 수출입현황만 별도로 누락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3저 호황으로 대미무역흑자만 86년부터 88년까지 1백억불 달성했다는 전두환 정권의 치적은 완전한 대국민 사기극이며 거짓말이다. 3년간 대미 무기도입으로 인한 적자액 40억불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상공부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절충교역을 하향조정하도록 한 조치가 사실은 무역흑자 관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허상의 유령통계를 근거로 중요한 정책을 왜곡시키고 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절충교역 30%를 정해놓으니까 이번에는 유럽 국가들이 왜 유독 자신들에게만 50%의 절충교역을 적용하느냐고 항의해왔다. 이 압력에 밀려 국방부는 89년 또다시 훈령을 개정하여 모든 국가와 무기거래시 절충교역을 30%로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다. 절충교역 30% 결정의 내막 같은 시기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F-16 공급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 F-18 공급업체인 맥도널 더글러스사간에 한국 전투기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자 한국에 과도한 첨단기술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미 국방부가 이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펜타곤은 원래 자국업체의 경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해왔음에도 유독 한국의 전투기사업에서만 두 개 공급업체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담합'시켜 절충교역 30%의 조건을 제시하게 한다. 결국 한국의 전투기사업은 펜타곤이 직접개입하여 기술이전을 제한하게 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것이 거의 동시에 한국에서 상공부와 국방부간에 벌어진 어이없는 정책변경과 기가 막히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이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아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미 고위층간의 모종의 야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맥도널 더글라스, 전투기 가격 30% 이상 부풀려 이렇게 해서 절충교역 30%라는 형편없는 조건으로 전투기도입이 추진되던 중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맥도널 더글라스사는 최초 협상시와 비교해 약 30%이상 전투기 가격을 부풀려 버렸다. 기존의 사업예산으로는 도저히 도입할 수 없는 과격한 횡포에 노태우 정부도 사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당시 한국에 한반도 연안을 넘어서는 원거리 투사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절대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강력히 작용된 것이다. 당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은 '역활분담론'이다. 한국은 오로지 육군, 즉 지상전력 증강에 국방재원 집중해야 하며 해․공군과 같은 자주국방력은 절대 용인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인식은 1991년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게리 럭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이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일을 발생시켰고, 1991년 한국 국방연구원(KIDA)과 미국의 랜드연구소 간의 한미관계 발전방향공동연구 보고서 제6항에서 "연합방위력증강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는 지상군, 미국의 비교우위는 해․공군에 있다"는 합의문을 탄생시켰다. 오만하고 파렴치한 문구 이것은 3년 뒤인 1994년 미 공화당 카쉭 의원주도로 통과된 그 유명한 '카쉭 수정안'에서 "한국 국민은 유사시 미국이 탄약과 필요한 군수물자를 지원해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은 지상방위에 투자할 재원을 전용하여 해공군 전력증강에 투자하고 있다,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 전력증강 실태를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라"는 참으로 오만하고 파렴치한 문구를 천연덕스럽게 집어넣었다. 미 보수층은 F-16으로 50억불 이상을 가져간 사실을 망각하고 한국의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최근 F-15K를 한국에 판매하려는 미국은 언제부터인가 이 역할분담론을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이 논리는 F-15K 한국판매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파치 롱보우 헬기,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이지스급 구축함 등 초현대식 무기가 국방부 중기국방계획에 반영되기 시작한 1996년경부터 이 논리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F-16의 문제점 이렇듯 온갖 제한과 차별 속에서 들여온 F-16이 F-15나 F-18보다 모든 면에서 형편없는 전투기라는 사실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F-16이야말로 한국의 국방연구원(KIDA)이 최초부터 가장 못마땅한 것으로 평가했던 세 번째 시나리오였다. 게다가 미국은 이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불가능하도록 많은 부분을 뜯어고쳤는 바, 그 기능의 변경이 이 전투기가 값비싼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특히 전자전 장비(ASPJ)는 미 공군의 개발 약속에도 불구하고 F-16 국내조립이 양산된 단계에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전투기 조립시 장비가 들어올 공간을 비워놓고 생산한다. 엄연한 미 공군의 계약위반임에도 한국은 개발비 투자금 7백만불 마저 되돌려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바가지를 쓴다. 개발 중인 품목에 대해서 구매를 한다는 국방부 획득관리규정을 위반한 불법적 계약이다. 구형중에서도 구형인 엔진 지금 이 F-16의 전자전능력이 어떠한지는 일체 비밀인 관계로 알 수 없으나 이미 국내 양산․조립 단계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업체는 공군에게 그 어떤 보상을 했는지 의문스럽다. 그뿐인가. F-16의 엔진은 이미 지금은 단종된 P&W사의 제품을 사용했다. 이 엔진은 지금 완전히 생산 중단된 구형 중에서도 구형이다. F-16이 공군에 인도되고 난 이후 98년부터 지금까지 네 대의 F-16이 추락했다. 모두 엔진 결함이다. 처음에는 엔진 노즐의 결함으로 밝혀져 P&W사에 국방부가 거액의 배상금을 제기했다는 뉴스는 보도되었으나 지금까지 보상을 받았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다. 공급업체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이 분쟁에서 P&W사는 국방부가 요구한 배상은 무시되었으며 다만 P&W사가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2000년경 문제가 절충되었다. 이렇게 모호한 절충은 이후 F-16의 계속되는 추락으로 인해 오히려 보상받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F-16의 기종결함에 대한 국내관리 실태는 어떠한가. F-16의 주계약업체인 삼성항공은 지금의 (주)한국우주항공의 전신이다. 이 회사는 엔진에 대한 시험평가 설비와 장비,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엔진에 대한 정밀한 성능시험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업체인 P&W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형 전투기를 도입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도입국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설비를 갖추는데 투자를 하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F-16은 미국에 의한 한국 공군 죽이기를 위한 종합적인 음모의 결정판이었다. 공군은 F-18 선호 도입 당시부터 공군이 F-18을 선호했던 이유가 쌍발엔진이며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때 F-16이 아니라 F-15나 F-18을 샀더라면 지금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F-X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12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두 번에 걸쳐 사업을 나누어 진행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정책의 파행성은 바로 미국에 의해 '의도'된 시장관리다. ---------------- 2002년03월22일 FX 사업, 의혹의 10년을 말한다 (3) 공군 반발 억누르기 위해 숙군 작업 김종대 군사평론가 국방부와 공군의 충돌 이렇게 되자 공군의 불만은 폭발했다. 1991년 기종이 변경되기에 앞서 당시 노태우의 청와대와 삼성항공, 국방부는 공군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F-18 선호론자에 대한 색출 및 숙군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양대 정권을 걸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재직중인 김 모 준장은 외교안보수석인 김종휘의 지휘를 받아 삼성항공과 합동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국방연구원(KIDA) 청사 외곽에 아예 진을 치고 연구원들이 기종별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사사건건 개입한다. 비용 대 효과분석에서 F-16에 유리하도록 평가과정에 개입한 것이다. 이 때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이 살포되어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을 1998년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의 박상규 의원이 밝힌 바 있다. 당시 하나회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던 국방부는 F-18을 끝까지 고수했던 정용후 공군참모총장을 제거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국군 기무사령부로 하여금 숙군을 단행한다. 지금까지 국방부와 기무사령부가 특정 기종을 밀기 위한 공작을 펼치는데는 뚜렷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먼저 반대인사를 제거하는 것이다. 정용후 총장은 임무 수행중에 기무사로부터 인사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약40여일간 기무사 옆의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강제로 입원조치된다. 이 병원에서 정 총장은 눈물의 전역지원서를 작성하고 물러나자 이번에는 F-16 선호론자인 한주석 공군 총장이 임명된다. 공군참모 총장을 강제 입원 조치 그뿐인가. 당시 F-16 공급업체인 미국의 제너럴 다이네믹스사의 한국 지사장이자 정관계 로비의 또 한 축인 마종인씨는 청와대 김종휘와 경북고 동문인 동시에 한주석 공군 총장과는 처남-매부 사이였다. F-16 국내 주계약업체인 삼성항공은 전임회장이 이병철씨가 청와대로 노태우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항공산업을 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읍소로서 계약권을 따낸다. 삼성항공은 F-16 계약전에 15대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는 이동복씨가 사장으로 취임했다. 청와대-업체-국방부-공군본부가 일제히 F-16 선호론자로 포진이 완료된 때가 1991년초다. 이렇게 천하를 통일한 F-16 선호세력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1991년 3월 F-16으로 기종변경을 발표한다. 이후부터 한국 공군의 전투기사업은 시련과 수난의 시기다. 약 3백여대의 F-4 팬텀과 F-5 제공호가 기령 30년이 경과되면서 도태시기에 도달했다. 1994년 공군은 노후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F-4 팬텀 성능개량사업은 수백억원의 예산만 날린 채 이 해에 중단되었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등 모든 동맹국에 기술이전해 준 항공무장 관련기술과 각종 기체보강 관련 기술의 한국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전해 줄 것으로 믿고 사업을 추진한 공군은 낭패에 직면했다. 이때부터 전투기 수명연장을 위한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한 채 마치 사망선고를 받은 시한부 환자처럼 위태롭게 공군전력이 유지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항공기의 조기 도태를 초래함으로써 미래에 F-15K를 팔기 위한 시장창출의 여건이 이때부터 '유도'되었다는 점이다. 전력 공백, FX 추진의 명분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공군이 노후전투기로 인한 '전력공백' 발생의 실체다. 이 전력공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F-X사업의 유력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부터 공군의 모든 정책은 오직 차세대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온 나라가 IMF 사태로 극도의 재정압박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정부가 갓 집권한 1998초, 당시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우중공업, 현대 우주항공, 삼성항공, 대한항공으로 4분화되어 난립하던 종합 항공업체들을 불러들였다. 과잉투자와 과당경쟁으로 멍든 항공업계를 구조조정하여 단일법인을 창설하자는 이유에서였다. 통합을 반대하던 당시 항공업체들에게 인수위원회는 만일 단일 법인에 참여할 경우 F-16 추가생산 등 물량을 약속하며 동참을 권유했다. 이에 업계는 이 약속을 믿고 전격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정작 공군이 F-16 추가생산안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했다. 만일 F-16을 추가생산할 시 공군의 F-X사업은 더 연기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만큼 공군은 F-16에 대한 미련을 일찌감치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직 F-X사업의 조기추진만이 공군의 절대절명의 가치로 어느새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발상은 문제가 있다. 강대국의 전략공군 흉내내기 공군이 표방한 '전략공군 건설'의 비전은 그 실체적 내용이 부실한 채 오로지 강대국의 전략공군을 흉내내는 전투기 도입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공군은 미국의 항공교리를 답습하면서 우리 국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비전 설정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분에 넘치는 '전략공군'의 비전이다. 구소련과 미국만이 갖고 있는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 개념을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것도 한국적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업체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창정비 라인을 무용지물화면서 공군 내에 업체와 똑같은 설비, 똑같은 장비를 갖춘 공군 제82정비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국가적 중복투자가 발생한 이유는 한국적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오직 미 공군 흉내내기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확장이다. ------------------------ 2002년03월26일 3등 F-15K 배려한 ꡐ꼴찌 구제하기ꡑ FX 사업, 의혹의 10년을 말한다 (4) 김종대 군사평론가 4개국(미국, 불란서, 유럽 컨소시엄, 러시아)이 참여하여 수주경쟁을 하는 F-X사업에서 국방부는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종선정을 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이 사업은 태생적으로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 1990년대 초, 공군은 차기 전투기에 대한 공군의 요구성능(ROC)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제 F-15를 토대로 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F-15의 성능을 기준으로 작업 즉 F-15K, 라팔, 유로파이터, SU-35 4개 대상기종 중에서 낡은 개념의 F-15전투기의 성능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맞춰 4개 기종의 전투기 성능을 평가했다. 이 ROC가 1980년대 말에 작성된 것이므로 공군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ROC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80년대부터 사업을 주관하였던 금기현 장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언론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ROC는 업그레이드 보다는 다운 그레이드화 됨으로써 2000년 7월부터 11말까지 공군의 해외 시험평가 결과 4개 기종 전원 ROC 충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변별력 없앤 수능시험과 같아 이것은 마치 쉬운 수능문제를 출제하여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변별력을 없애버린 것과 같다. 유럽제 전투기가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한 각종 전자식 레이다 능력, 스텔스 기술, 음성인식 시스템 등의 비교우위 분야가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실종된 것이다. 2003년부터 60대의 차기 전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최신 전자전 개념을 적용한 ROC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F-15의 경우 싱가포르 공군에게는 명함도 내밀 형편이 못된다. 이를 두고 공군 일각에서는 어째서 우리 공군의 수준이 싱가포르만 못한 것인지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ROC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이냐는 그 작성의 기본이 대부분 하드웨어 측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엔진 추력이 어떻고 선회 반경이 어떻고 하는 식의 하드웨어적 성능은 과거 5, 60년대와 비교해 보아도 대단한 구식이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면까지 시시콜콜하게 요구성능으로 정해놓은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F-15급 전투기의 한 대값은 약 1억불이다. 공군은 대당 가격을 1천3백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1g당 1만3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 시중에 금값이 한 돈에 5만7천원이니까 1g에 1만3천원 정도 된다. 전투기 가격이 금값과 똑같다. 도대체 차세대 전투기가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요한 부분은 ꡐ선택 옵션ꡑ으로 처리 전투기의 엔진, 날개, 동체 값은 F-16전투기와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데 비행기 가격은 F-16 전투기의 4배에 육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투기에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비싸기 때문이다. 차기 전투기는 F-16, 조기경보기, 정찰기와 합동작전을 할 전투기로서 네트워크 위주의 전장관리에서나 초현대적으로 운용될 무기체계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성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비행기 가격의 약60%에 달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성능, 예컨대 전자전능력, 체계통합능력, 자동화된 조종제어, 항동유도 시스템, 실시간 정보전송 및 수집능력, 레이다 기능 등이 전력의 핵심적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는 차기전투기의 가격과 비용을 산출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용 섹터도 못 잡고 있다. 그러고 낡은 ROC에 매달려 성능을 평가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선택옵션'으로 처리해버렸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요구성능을 기초로 전원 합격 처리하고 유럽제 전투기의 최신개념과 하이테크 분야는 '선택 옵션'으로 분리해버린 데서 차기전투기가 미국제로 가려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자 공군 입장에서는 ROC 이외의 '선택 옵션'이 무엇인가가 기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공군과 공급업체간의 1년 반 동안 힘겨운 줄다리기는 이 선택옵션에 대한 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집승부' 경쟁으로 되고 말아 그러나 최근 모든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국방부가 작년말 각 평가기관에 하달한 새로운 지침에서 이 선택옵션에 의해 기종간의 평가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옵션을 충족시키지 않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0점이 아닌 60점을 주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낡은 전투기라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해 '반집 승부'의 경쟁이 되고 말았다. 시험평가에서 라팔과 유로 파이터에 뒤져 3등을 한 F-15K를 배려한 '꼴찌 구제하기'다. 최초 ROC 단계에서 변별력을 없애 버리더니 선택옵션에서마저도 변별력이 상실되었다. 쉬운 수능을 출제하여 대혼란을 만들었으면 대학 본고사에서는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없애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무엇으로 기종을 선정할까. ---------------- 2002년03월29일 FX 사업, 의혹의 10년을 말한다 (5) 엉터리 공청회로 평가방식 설정 김종대 군사평론가 공군의 전투기 기종결정 방식은 2단계다. 1단계는 전투기의 △수명주기비용(35.33%), △임무수행능력,(34.55%) △군 운용적합성(18.13%), △기술이전/계약조건(11.99%)에 대한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일 1단계에서 최고 기종과 그 다음기종간 우열의 차이가 3%에 미달하는 경우 기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2단계 평가로 넘어간다. 2단계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한미연합작전과 군사적 협력문제),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한반도 평화유지) △ 해외시장개척에 미치는 영향(수출/수입의 균형) 문제로 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2단계 평가에서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관계를 고려한 판단을 하겠다는 점에서 F-15K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국방부가 반집승부 유도 2단계 평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종간 우열의 차이가 3%를 넘어서는 곤란하다. 앞서 말한 국방부의 배점 지침은 바로 2단계 평가에서 기종간 우열의 차이를 3% 이내로 조정하는 장치로 인식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보자. 세계 바둑대회 결승전에서 이창호와 마샤오춘이 반집 승부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주최측이 나서서 바둑 승부가 3집 차이 이상 나지 않으면 주최측이 우승자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라면 승부의 우열이 현저하게 드러나도록 즉 3집 이상 차이가 나도록 모든 평가 항목에 더 가혹한 평가배점을 제시해야 할 국방부가 오히려 반대로 더 모호한 반집승부 유도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로비와 압력의 정치논리에 묶여 이렇듯 정직하지 못한 주최측의 태도는 전투기 기종결정에 있어 시장논리, 게임의 논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로비와 압력이라는 정치논리에 사실상 묶여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방부는 전투기 도입결정에서 추구해야할 종합적인 국가이익과 미래 항공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화한다는 국민적 합의사항마저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1999년 4월 당시 산업자원부는 [국가항공우주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경 세계 10대 항공국가, 전투기를 독자생산하는 국가로서 항공산업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추후 전투기사업은 국방부-과기부-산자부를 망라한 전부처가 참여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 전투기사업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국방부 획득실이라는 오프라인이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 2002년04월02일 F-15K 고려한 교묘한 숫자놀음 FX 사업, 의혹의 10년을 말한다 (6) 김종대 군사평론가 2단계 평가방식 결정은 완전히 다양한 전문가와 당사자들을 따돌리고 국방부가 정책적으로 가기 위해 마련된 교묘한 장치이며 눈속임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접근해보자. 국방부가 말한 2단계 평가방법 중 1단계는 기여도에 의한 가중치 설정의 정량분석기법이라고 한다. AHP통계처리기법이라고도 한다. 즉 기종결정에서 중요한 항목에 대해 각각의 기여도와 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기종에 대해 배점을 한 다음 종합적으로 통계처리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 방식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다.(발표문 그대로 쓴다). "국방연구원은 지난 11월30일 산학연군 전문가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으며, 12월에는 학계 및 연구소에 종사하는 원로 인사들을 개별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국방부, 합참, 공군, 조달본부, 국과연, 국방연 등에 근무하는 군 관련 인사뿐만 아니라 업계 및 외부전문가 21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요소를 결정하고,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F-X 기종결정 평가방법을 확정하였으며, 금일 언론 및 F-X사업 참여업체에게 그 결과를 공개한다" ꡐ외부 전문가에 문호 개방ꡑ허구 자, 이 문맥을 잘 살펴보자. 마치 군 관련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210여명에게도 참여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뜻을 읽히지 않는가. 이렇게 읽히도록 교묘하게 문맥을 설정하였는데 그 실상은 이러하다. 이 210명의 실체는 1단계 평가방식 결정에 참여한 총 인원수다. 이들에게서 국방부는 3차례 설문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참여한 인적 구성을 보면 1차 설문조사(4개의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설문)에서 외부전문가 13명, 국방부 21명, 합참 12명, 공군본부 42명, 조달본부 5명, 국방과학연구소 5명, 국방품질관리소 3명, 국방연구원 29명, 산업계 3명 총 133명이다. 이중에서 국방부의 월급을 받지 않는 순수 외부전문가는 외부전문가 13명과 산업계 3명, 즉 133명중 16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2차 설문조사(군 운용적합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방부 21명, 공군본부 20명, 공군군수사령부 20명, 국방연구원 9명으로 70명이다. 외부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다. 3차 설문조사(기술이전/계약조건에 관한 설문)에서는 국방부 21명, 조달본부 20명, 국방과학연구소 20명, 국방품질관리소 3명, 국방연구원 9명으로 총 73명이다. 역시 외부전문가는 한사람도 없다. 소모임에 불과한 공청회 애시당초 국방부가 공청회까지 개최한 이유는 광범위하게 학계, 외부 연구소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큰 공청회에 어째서 참여인원이 130명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것은 공청회라기 보다는 소모임에 불과하다. 결국 국방부내 집안잔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 평가방식이 발표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은 이번 F-X사업을 통해 항공산업 육성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 기술축적을 최우선시하여 미래 한국의 독자적 항공기 생산의 토대를 닦겠다는 그동안의 공언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점이다. ꡐ기술이전을 최우선시ꡑ뒤집어 4개 항목 중 기술이전/계약조건에 관한 가중치는 11.99%에 불과했다. 4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최하치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말한 내용과 판이하게 다르다. 기술이전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말한 국방부 말도 뒤집는 것이었다. 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가는 앞에서 말한 설문참여 인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기술이전에 가장 앞선 동기를 갖는 집단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산업계다. 이 두 부분의 참여인원은 23명밖에 안 된다. 전체 인원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세부항목으로 들어갈 때 그 의혹에 대한 심증이 확증으로 바뀐다. 명백히 유럽국가들이 유리한 기술이전, 특히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문제가 완전히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앞서 말한 1단계 기술이전/계약조건이 11.99%밖에 안 된다는 점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11.99%의 구성을 보면 핵심기술획득 5.51%, 항공우주산업지원(작업량) 1.97%, 옵셋계약 1.97%, 주계약조건 2.54%다.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획득이 5.51%밖에 안 된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이전해주는 국가라도 5%의 가중치 내에서 점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배점에서도 기술이전을 전혀 안 해주겠다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0점이 아닌 60점 처리를 하겠다는 배점기준이 최근 말썽이 되고 있다. 이 40점의 차이는 가중치에 0.4를 곱한 숫자만큼의 변별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결국 핵심기술이전에 완전히 등을 돌려 기술이전을 전혀 안해 주더라도 기술이전을 100%해주겠다는 업체와 차이가 5.51%×0.4(점수 최대차)〓2.20%다. 2.20%의 변별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술이전을 해주는 업체와 안 해주는 업체가 전체 평가 중 2.20%의 변별력밖에 갖지 않는 것이다. 기술이전을 최우선으로 외쳐온 대통령과 국방부의 1년반에 걸친 공언이 어디론가 몽땅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유럽업체들이 미국업체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파격적인 기술이전을 해주겠다던 유럽업체의 비교우위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F-15K를 고려한 교묘한 숫자놀음이 바로 여기에서 입증되는 것이다. ------------- 2002년04월05일 FX 사업, 의혹의 10년을 말한다 (7) 국방부 혼자 다 해먹겠다는 발상 김종대 군사평론가 그뿐인가. 국방부는 작년 4월 해외업체와의 신 협상지침에서 절충교역 지침을 3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국내 업체 수주물량 부분을 협상 우선순위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즉 이 전투기사업에서 외국업체만이 아니라 국내업체도 먹여 살려주는 업체에 높은 점수를 두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의 계산법에 의하면 이 국내업체 물량에 대한 변별력은 1.97%×0.4〓0.78%, 즉 1%도 안 되는 변별력이다. 이 변별력을 갖고 국방부는 우선순위를 높였다고 자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어떻게든 속여보겠다는 발상이다. 변별력 계산의 속임수 그러면 기술이전 2.20%, 국내업체 물량 0.78%도 둘을 합치면 2.98%로서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하지 않다. 라팔이 기술이전을 100을 해준다고 할 때, 보잉사는 기술이전을 약70정도 해주는 것으로 현재 언론보도는 나와있다. 국내 물량도 이와 비슷한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변별력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2.98%×0.3(예상되는 기술이전과 국내물량제공 차이)〓0.89%다. 즉 절충교역에 의한 기술이전과 국내업체 물량제공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변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의 흐름을 지향하고 있다. 지금껏 ROC를 충족시키는 4개 기종에 대한 공군의 시험평가와 각종 옵션성능에 대한 협상, 조달본부의 계약협상, 업체의 절충교역 협상 전부를 무력화하고 기종결정에 대한 권한을 국방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의 협상은 선택옵션에 대한 협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이 다 무효화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명주기 비용에 비밀이 그러면 기술이전/물량제공의 항목을 무력화하는데 성공하고 나면 여타 F-15와 라팔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비밀은 수명주기비용(35.33%)에 숨어있다. 이 수명주기비용이 왜 문제냐 하면 가장 조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한 비용 조작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방연구원은 F-15K의 수명주기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면서 전적으로 보잉사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이 제대로 된 비용정보와 가격정보를 주었을 리 없다. 이것은 여타 기종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의 원가관리체계가 업체가 제시한 자료의 오차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사후정산 원가관리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의 부정확성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수명주기 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근거자료가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비밀은 극히 소수만 독점하고 외부의 접근을 일체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이점에 대해서는 국방연구원이 끝끝내 무덤 속까지 가져갈 비밀로 취급하여 진상을 은폐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기가 막힌 일은 국방부나 산자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발표한 국방 대형무기도입사업의 국책사업화가 말대로 실행된다면 과기부, 산자부 등의 전문인력도 당연히 참여 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자 210명 중 유관 타부처의 공무원과 유관 타부처 산하기관 연구소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 혼자 다 해먹겠다는 발상이다. ------------------ 2002년04월09일 대통령의 착각 FX 사업, 의혹의 10년을 말한다 (8) 김종대 군사평론가 엉터리 숫자놀음을 감춘 채 국방부는 설문에 참여한 인원현황과 그 명단, 각 세부항목별 배점기준표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설명한 엉터리 셈법은 필자가 참으로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통계처리기법, 통계참여 주체와 그 설정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기준만을 발표했다고 해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인가. 계량화된 수치 없이 2단계 평가 이렇게 해서 엉터리 1단계 평가를 마치고 나면 아무리 구식 비행기와 최신형 비행기간의 변별력이 거의 없어져버린다. 당연히 2단계, 즉 정책적 고려단계로 넘어간다. 이 2단계 과정에서 국방부는 또다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2단계의 내용인 국가안보(연합작전, 군사적 협력), 국제관계(한반도 평화유지), 해외시장 개척(수출/수입의 균형)은 3가지가 각각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건지 계량화된 수치가 전혀 없다. 미국과의 관계가 몇%나 고려되는지, 국제사회 평화유지를 몇%나 고려하는지 전혀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치가 없다. 특히 그중 가장 먼저 명기된 연합작전이란 미국을 고려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미국제 전투기 사주면 대북정책지지? 그러면 왜 이렇게 악착같이 국민의 눈을 피해가며 미국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것인가. 그 속사정이 무엇인가.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이 정부가 미국제 전투기를 사주면 미국이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시 대통령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한국에 전투기를 팔려는 것인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 F-15K를 생산하는 보잉사의 공장은 미국 미주리주에 있다. 이 미주리주는 원래부터 보수 분위기가 강한 곳이다. 과거 KKK단을 비롯한 인종차별의 사건이 많았던 곳으로서 어찌 보면 지금의 부시 대통령과 딱 맞아떨어지는 정서적 토양을 갖고 있다. 놀랍게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부시는 미주리에서 참패했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이 주에서 크리스토퍼 상원의원, 게파트 하원 원내부총무 등 부시 대통령이 무시하기도 어렵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물정치인이 계속 나오고 있다. F-15K 만드는 미주리주 상황 이 주에서 F-15K 전투기 생산공장은 이미 미 공군으로부터 수주물량을 다 채우고 추가물량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다. 만일 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 조립라인에 종사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까지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 아직도 이 공장이 불을 때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F-X사업 때문이다. 미 공군은 2030년까지 F-15를 유지해야 한다. 당연히 군수지원, 특히 부품공장을 유지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생산공장이 문을 닫기를 원하지 않는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그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F-15 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덜컹거리고 흔들리고 늙은 헐크는 미 공군의 애물단지"로 표현하고 있다. 미 공군의 애물단지 한국에 팔아…후속 군수 지원난 해결 미 회계감사원(GAO)은 이미 F-15 유지관리비 증가를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면서 조속히 이 기종의 도태를 검토해야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한 상태다. 작년에 미 의회는 럼스펠드 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 F-15 조기도태와 차세대전투기 개발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미 공군의 추가 주문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F-15유지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앞으로 후속군수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완하려면 방법은 딱 한가지다. 한국이 F-15를 수주해 줌으로써 생산라인 유지비를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F-15의 도태일정의 촉박함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부드럽게 다음세대 전투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F-15전투기 판매는 오직 한국에만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 싱가포르, 사우디, 이스라엘, 영국 등 주요 미 동맹국에 판매하려는 전투기는 F-15가 아니라 F-18, 또는 JSF가 되고 있다. 오직 한국에만 록히드 마틴의 차세대 기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공짜로 한국에 넘겨주어도 될 전투기 팔며 배짱 튕기는 사연 만일 국방부가 F-15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은 2040년경 세계에서 유일하게 F-1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된다. 미군이 져야할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한국에 떠넘기는 격이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이 40억 달러나 들여 미국에서 도입할만한 비행기가 아니라 미국이 거의 공짜로 한국에 넘겨주어야 할 비행기가 바로 F-15다. 본전 이하로 밑져도 한국에 팔아야할 비행기다. 그런데 왜 가격은 4개 기종 중 가장 비싼 것인지, 이 오만한 판매전략이 도대체 무슨 배짱에서 나온 것인가. 게다가 한국에 와서 작년부터 보잉사는 F-15가 전 세계에서 한번도 격추된 바 없이 실전에서 검증된 '불패의 전투기', '세계 최강의 전투기'임을 밤낮으로 홍보하고 다녔다. 이 홍보가 절정해 달한 올해 2월 중순, 미국방부 홈페이지에 뉴스 브리핑에서는 중동전쟁에서 격추 당한 F-15 조종사의 극적인 구출과정까지 생생한 스토리와 그 가족의 상황을 소개한 일화가 게재되었다. 한반도 격추 당한 적 없다는 보잉사의 거짓말을 미 국방부가 폭로한 셈이다. 작년에 각 기종을 평가하면서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는 참으로 중요한 평가결과를 내놓았는데, 그중 F-15와 관련하여 도입후 유지관리의 적정기간을 17년, 최대 20년으로 평가했다. 전투기 수명을 30년으로 하였을 때 마지막 10년 간은 군수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한국 공군은 극단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동류전환'이라는 방식이다. 전투기 부품을 구하기 위해 동일한 기종의 다른 전투기를 해체하는 작업이다. 이 평가서가 보고된 직후 국방부가 보잉사와 어떤 협상으로 문제점을 보완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작년 공군의 평가에서도 동일한 언급이 나와있음을 볼 때, 이 문제는 국방부 산하기관과 공군의 의견일치를 본 것임에 틀림없다. 비효율적인 백화점식 전력체계 그러면 추후 2010～2015년 이후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F-X 2차 사업의 경우 도입이 불가능한 F-15외에 다른 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러면 차세대 전투기를 2개 이상의 기종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공군의 전력체계는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세계전투기 전시장, 백화점식 전력체계가 된다. 공군전투기는 F-4, F-5, F-16, F-15외에도 T-50 양산기가 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차세대 전투기를 추가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전 세계에 이렇게 복잡한 전력구조를 가진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압박의 지렛대로 F-15K 구매? 이 문제 때문에 한미간에는 커다란 갈등이 예상된다. F-15를 도입함으로써 한미공조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미공조의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국방부와 청와대가 F-15 도입에 그처럼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바로 한미관계의 특별한 사정이 숨어있는 것 같다. 분명히 작년 3월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 F-15 도입문제를 미국 압박을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이것으로서 북미관계, 한미관계의 산적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계속 기종결정을 미루고 질질 끌어온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연기는 F-15K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해 이제는 F-15로 가기에는 국민여론이라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았다. 현정부가 F-15로 가려면 작년 10～12월이 마지막 기회였다. 미국이 이 기종을 도입한다고 해서 햇볕정책을 지지할 것인가. 전혀 그러하지가 않다. 이미 미국의 정책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지난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그러했다. ----------------- 2002년04월12일 '퍼주기' 넘어선 '들이붓기' FX 사업, 의혹의 10년을 말한다 (9) 김종대 군사평론가 지난 10년간 한국은 미국에서 약87억 달러의 무기를 도입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에서 약3천8백만불 어치의 군수물자를 구입해갔다. 수입물량이 수출물량의 234배다. 미국은 90년대 초에도 소련제 무기를 주로 사용하던 이집트와는 상호구매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다량의 군수물자를 사갔다. 전 세계 미 동맹국 중 이렇게 미국에 수입 의존형, 수입일색의 국방경제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가 한국보다 더한 곳은 없다. 더군다나 한국은 미국에 연합방위체제 하에서의 '동맹관리'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미국무기를 주로 사왔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 동맹국 관리라는 특별대우를 하고 있는가.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특별대우하나 1995년 미 대통령의 연례안보보고서는 이제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는 미국의 방산업체의 상업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제안보' 개념에 의해 추진할 것임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이 때부터 미국의 대외무기판매는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패러다임으로 움직이게 된다. 미 국방부는 20년째 전 부처가 참여하는 [독점금지법]에 참여를 거부하며 방산업체의 세계적 차원의 독점구조, 무기시장에서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산정책을 전개해왔다. 이렇듯 미국은 상업적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패러다임으로 무기판매 문제를 접근하는데 한국은 정치적 고려, 정책적 고려로 무기도입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한국이다. 미국은 상업적 고려, 한국은 정치적 고려 한국은 지난 10년간 무기도입의 총60%정도를 미국 5대 방산업체를 주계약자로 한 무기거래를 해왔다. 기술이전과 후속군수지원의 조건이 매우 나쁘며 비싸기까지 한 미국무기를 주로 소수의 방산재벌에 집중시켜 도입해 온 결과 한국의 무기시장은 미국의 5개 업체가 거의 말아먹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이 독과점 구조가 매우 심했던 해에는 한해 무기도입 총량의 70%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였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이 5개 업체는 한국에 F-16과 백두정찰기 등 주요 항공기를 거의 장악한 록히드 마틴, 한국의 여객기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으며 아파치 롱보우와 F-15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잉사, 나이키 호크 지대공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등으로 30년째 한국의 방공체제를 말아먹고 있으며 추후 이지스 구축함의 전투체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이시온이 가장 덩치가 큰 업체이며 그 뒤를 노스롭 그루먼과 휴즈 일레트로닉스가 뒤를 잇고 있다. 8만7천명의 미국인에 일자리 제공 그러면 이렇게 미국의 소수 기업에 한국의 무기시장이 말아 먹히는 결과를 초래한 무기거래가 한국군에는 무엇을 남겼는가. 통상 미국은 1년에 10만 불 어치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할 때 1개의 국내 일자리를 얻는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연인원 8만7천명의 미국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셈이다. 지금 우리의 경우 대학을 졸업자 4사람 중 한사람만 일자리를 얻고 있다. 국민은 일자리가 없어 배고파하는데 미국에는 또 다시 4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행태는 '퍼주기'를 넘어선 '들이붓기'다. 보잉사 먹여 살리는 한국 특히 보잉사의 경우는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약20억 달러의 여객기 구매를 통해 대한항공이 미 보잉사의 최고 협력업체로 이미 상당한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다. 알다시피 미 보잉사의 747여객기는 9․11테러 이후 해외 판매 물량이 급감하고 민항 수요에서 총체적 경영난이 초래되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 어려움을 그나마 극복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여객기를 꾸준히 사주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초인 1998년 미국 방문시에 클린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제일 먼저 여객기 구매에 대한 감사인사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잉사는 육군의 차세대공격헬기(2조3천억 원)와 바로 F-X까지 통째로 먹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민수, 군수를 합해 보잉사 한 회사와 걸려있는 이권의 규모가 총9조5천억 원이다. 영종도 공항 한 개를 짓는데 들어간 총 비용만큼의 돈이 보잉사 한 회사의 항공기 구매와 관련된 이권규모와 일치한다. 예전에 그처럼 많은 돈을 뽑아갔으면 이제 좀 겸손해질 만도 하건만 오히려 보잉사는 한미간의 모든 안보대화, 한미간의 모든 안보 라인을 F-15K 판매를 위한 세일즈 자리로 변질시켜왔다. 과연 이것이 국가관계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특별히 반미라는 정서를 말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상식으로서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현실인가. -------------- 2002년04월23일 ꡒ기무사-CIA 라인에 주목ꡓ FX, 의혹의 10년을 말한다 (10) 김종대 군사평론가 그러면 이렇게 정신나간 정책이 천연덕스럽게 자행되는 정치적 배경을 한번 보자. 한미 연합방위체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국방부는 두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 한 명은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인 한국의 대통령이요, 전시에는 한국에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미군 사령?

[소닉크루저]

이놈 미친놈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