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보도 브리핑-[2007.10.9]

[HAZZY(헤지)]

《오늘의 1면톱 보도》

[국민] 파행 거듭 신당 경선 봉합 국면 [동아] ‘鄭 홀로 연설’…신당경선 또 파행
[조선] 美, 北에 대규모 식량지원 검토. 北에 들어가 배분 확인하기로 [한겨레] “미, 곧 북과 접촉 식량지원 검토” [한국] 경협 재원조달 ‘핫이슈’ 부상
[경향] 우리말 말살정책? [세계] 남북 ‘언어분단’ 갈수록 심화
[중앙] “다음 대통령, 취임 초 공기업 개혁을”
[서울] 치솟는 주가…M&A 시장 ‘발목’
[매경] 세계 1·2위 철강사 연합전선/ [한경] “정부기능 전면 재조정 필요”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북핵 빠른 속도 완전해결 확신” “12월 대선 공정관리 최선”

□ 2007 남북정상회담
-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연내 종전선언 어려워”/ 천영우 본부장, 4자 외무장관 ‘평화체제 포럼’ 출범 가능성 시사
- 권오규 부총리, “동해 어로·자원개발도 경협 가능”

□ 북핵
- 美, 北에 대규모 식량지원 검토

□ 경제/ 부동산
- 주가 2000대 안착하나…코스피 한때 2022 최고치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 정부, 기존 부처 기자실 11일부터 폐쇄

□ 주요 정책
- 판·검사도 업무성과 따라 연봉 차등

□ 복지
- 독거노인 92% 가족 있다/ 조손가정 5년 만에 28% 증가

■ 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노 대통령 “북핵 빠른 속도 완전해결 확신”

○ [주요신문]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 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한겨레]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난 2~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서 북핵 폐기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의지를 확인한 뒤 6자 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북핵 불능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
- 노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이라며 “우리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겨 동북아의 큰 시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언
- 연말 대선 관리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후보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청산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언. [서울] 대선과정의 관권·금권 시비와 함께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주당의 탈·불법 경선 논란과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며 향후 추이 주목
-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선 분위기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일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언

○ 사설, [동아] “盧 대통령이 ‘공무원 선거중립’ 솔선하면 된다”

■ 2007 남북정상회담

□ ‘평화체제 구축 위한 3, 4자 종전선언’ 관련

○ [주요신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8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며 “올해 안에 (정상들의)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
- 이와 관련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종전선언을 위해 3~4자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언. [경향/서울/한국 등] 이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종전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등 전날 청와대와 정부 고위당국자의 3~4자 정상회담 조기 추진발언에서 후퇴한 것으로, 청와대의 종전선언 조기추진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천 본부장은 또 “6자 외무장관이 모일 때 4자 외무장관들이 따로 모여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경향/국민 등] 4자 외무장관들이 모일 경우 6자회담과 별도로 분리되는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키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세계] 6자회담과 별도로 4자 포럼이 운영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선순환적 구조’를 유지하며 보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전망했다고 전언

○ [주요신문]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8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평화체제는 분명히 6자회담과 맞물려 갈 것”이라며 “6자회담이 잘 풀리면 빨리 열고, 지연되면 그 다음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백 실장은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설치되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이 지대 밖으로 나가야 하며 해경 등이 관리하게 될 것”이며,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해 “11월 국방장관 회담 때는 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주요신문] 김만복 국정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개 항 중 북한측이 제안한 의제는 내달 총리급 회담 개최와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 등 두 가지”라며 “3자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며 4자는 3자에다 중국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동아] 종전선언 제안이 누구의 ‘이니셔티브’였는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며, 김 원장의 “북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발언과 달리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다”고 소개했었다고 보도
- [한겨레] “3~4자 종전선언 ‘중국 배제설’ 진실은” 제목으로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일부에서 누가 먼저 제의했느냐를 놓고 중국 배제론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안 데 따른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 말을 노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진실”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한편, 김 원장은 “북한도 노동당 강령이나 규약 그리고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남한도 이에 상응해 체제 보존을 위한 안보형사법은 두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전언

○ [경향] 김경일 베이징大 조선문화연구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에서 ‘종전선언’ 주체 문제와 관련,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휴전협정에도 서명했던 중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회담에 빠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전언

□ 경제협력 분야 관련

○ [주요신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재경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동해안 어로와 자원개발 등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세계/한국]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사업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국채 발행 등도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의 재원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경협과 관련한 목적세 신설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언
- [한국] “경협 재원조달 ‘핫이슈’ 부상” 제목으로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50조원으로 예상되는 대북경협 프로젝트의 재원 도달 문제가 정치권과 학계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경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내놓지 않아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
- [세계] “정부, 경협사업 낙관론만 되풀이” 제목으로 기존에 합의된 경협사업조차 개발범위와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욕만 앞세운 채 경협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경향] “물류비 줄어 개성공단 사업 ‘탄력’” 제목으로 남북한의 간선 물류망 구축사업은 단기적으로 경협 활성화는 물론 한·중·러로 연결되는 동북아 물류벨트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이번 합의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 가시적 효과를 내려면 기술·제도적 보완 뿐 아니라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도

○ [국민] 8일 현대아산에 따르면 백두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홀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각 여행사를 대리점으로 이용하는 기존 금강산 관광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보도
○ [서울] “총 80억弗 생산유발 윈윈, ‘개발·개방’ 인식차 좁혀야” 제목으로 남북경협을 급격히 확대하기보다 재원조달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

○ [한겨레] 현재 군사보장이 지연돼 이행이 미뤄지는 경협사업은 ▲경의·동해선 철도 완전 개통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등이라며, 11월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군사보장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

○ [매경] 현대경제연구원의 ‘해주 1650만㎡ 개발땐 비용 46억달러, 장기효과 50억달러’ 전망을 언급하며, 해주특구 개발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도

□ 대통령 직속 ‘군비통제기구’ 추진

○ [서울] 8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하나로 군비통제 정책을 조율할 범정부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관심보도
- 정부 차원의 군비통제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초보적 신뢰구축에서 단계적 군축까지 남북간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외교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유엔과 동북아 차원에서 이뤄지는 국제군비통제 활동 전반을 관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남북 총리회담 새달초 개최

○ [서울] 정부 고위관계자는 “남북한은 총리회담을 가급적 빨리 개최한다는 방침에 따라 11월 초에 갖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이 쉽게 합의할 수 있고 합의 즉시 이행 가능한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한편, 서해 공동어로구역 및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한국] 한덕수 국무총리와 북 김영일 내각총리가 11월 초 서울에서 만나 10·4정상선언 이행에 대한 큰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총리회담에 발전적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기타 및 사설

○ [조선/중앙]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만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고 전언

○ [경향/세계] 북한 내각이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라며, 2007 남북정상선언 채택에 따른 다방면의 경협 합의사항을 실천해나가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라고 주목

○ [서울] “남·북, 평화체제 접근법 엇갈려” 제목으로 긴장완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근법이 ‘선 신뢰구축·후 군비감축’인 반면, 북한은 ‘선 군비감축·후 신뢰구축’이라고 전하고,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군과 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심스럽다고 보도

○ [조선] “北 ‘근본문제’에 집착 왜?” 제목으로 북한이 ‘2007 남북정상선언’에 합의한 뒤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등 ‘근본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해빙 분위기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남한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근본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한겨레]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8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학술회의에서 앞으로 1년 안에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정착을 이루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가 올 때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

○ 사설, [경향] “조기 종전선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서울] “정상회담 4자 참여로 빠를수록 좋다” [세계] “종전협상, 北 비핵화 진전되면 하라” [조선] “‘終戰 협상 개시 선언’은 또 무슨 쇼인가” [한국] “종전선언 정상회담 순리에 따라야”

■ 북핵/ 남북관계

□ 美 “북에 대규모 식량지원”

○ [주요신문] 북핵 6자회담이 불능화와 전면신고를 목표로 한 2단계 이행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과 병원용 발전기 등 인도적 지원을 직접 추진하고 나서서 주목된다고 보도
-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미국기관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식량 배포와 모니터링 업무를 맡겠다는 계획을 북한측에 통보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전언
-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도 “미국이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상당 규모의 식량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접촉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서울] 북·미 관계개선 움직임이 두드러진 가운데 미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까지 재개되면 양국간 신뢰구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 9일 북 핵실험 1주년…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 [조선] 이라크전 수렁에 빠져있는 부시 대통령으로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작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로선 부시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불능화 단계에서도 불능화 수준에 대해 크게 트집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차관보가 사실상 대북정책의 최고책임자로 ‘등극’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며, 힐 차관보는 2·13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한, 최대한의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어서 현재 논의되는 대북 식량지원·문화 스포츠 교류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보도

○ [동아] “최악 위기서 盧-金 악수까지…‘核’은 그대로” 제목으로 보도

○ [중앙]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간파한 김정일 위원장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며 “얼마나 신속하게 핵 포기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느냐가 마지막 변수”라고 분석했다고 전언

○ 사설, [국민] “北 핵실험 1년, 비핵화 낙관 성급하다”

□ 북핵 불능화 美실무팀 방북 11일로 연기

○ [세계]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핵시설 불능화 방안을 협의할 미국측 전문가들이 방북 날짜를 9일에서 11일로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

□ 현정부 北지원 규모 DJ때의 두 배

○ [동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8일 통일부에서 받은 대북지원 현황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출범 후 올해 8월말까지 대북지원과 관련해 쓴 돈은 모두 4조57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이는 김대중 정부가 지원한 2조4744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보도

□ 정통부, 친북게시물 삭제 거부 9개 단체·정당 경찰에 고발

○ [국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9개 단체가 친북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이들 단체의 게시판 관리 운영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경제/ 부동산

□ 주가 2000대 안착하나…코스피 한때 2022 최고치

○ [주요신문] 8일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에 비해 16.79포인트(0.84%)상승한 2012.82로 마감했으며 장 초반 2022.01까지 뛰어 오르며 종전 장중 사상 최고치(2015.38)를 돌파했다고 관심보도
- 코스피지수가 2000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증시 호조 등 대내외 호재가 많아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도

□ 건설업 체감경기 두달 연속 악화

○ [주요신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 경기를 보여주는 9월 건설업체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73.1을 기록해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고 보도

○ [동아]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사실상 ‘청약률 제로(0)’ 아파트가 나와 주택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낳은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 이어 수도권의 핵심인 강남에까지 번졌다며 주목

□ LG경제硏 “주택시장 조정 시작됐다”

○ [주요신문] LG경제연구원은 8일 내놓은 ‘200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불거진 아파트 미분양 사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미뤄 볼 때 국내 주택시장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취약한 부문과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이 시작된 듯 하다”고 분석했다고 보도

□ 청약가점제 부적격 당첨 속출

○ [주요신문] 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청약가점제 첫 적용단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힐스테이트 일반 분양 당첨자 567명 중 1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적발돼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매경] 청약가점제를 서둘러 시행하면서 정작 청약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정보 공개를 꺼려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제기

□ 中企 신용위험 3년만에 최고

○ [주요신문]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8로 전분기 16보다 12포인트 급등, 2004년 4분기 32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정통부 최근 내놓는 정책마다 업계와 마찰

○ [서울/조선] 공시청안테나로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부의 법개정에 반발한 케이블 TV업계의 대규모 시위가 8일 열리고, 이동통신 재판매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공청회 등에서 반대의견이 속출하는 등 최근 정통부 정책에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 “정부 구매카드 환급제 법적 근거 없다”

○ [동아]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재경부의 ‘정부구매카드 포인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각 부처가 카드회사와 약정을 맺고 카드 사용액의 1%를 돌려받고 있는 정부의 구매카드 포인트 적립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보도

□ 국회예산처 “올 세금 11조 더 걷혀”

○ [세계] 국회 예산정책처가 8일 펴낸 ‘2007~11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수입 전망치는 158조6424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국세수입 목표치인 147조325억원의 7.7%인 11조 3399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 외평기금 누적손실 30조…현정부 들어 13배 늘어

○ [조선] 재정경제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 손실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력이 악화되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 정부, 기존 부처 기자실 11일부터 폐쇄

○ [전신문] 국정홍보처는 11일부터 기존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11개 부처 출입기자들에게 10일까지 합동브리핑센터로 이전할 것을 8일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고지해 기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
- [한겨레] 상당수 통일부 출입 기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취재지원을 끊겠다는 건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오는 17일부터 예정된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풀기자단 구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언
- [매경] 건교부 기자단은 인터넷·전기설비 등 철거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기사송고실로 출근키로 하는 등 기자단도 홍보처 방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 한편, 홍보처가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외교부 청사 후문으로만 출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기자들이 항의했으며 홍보처는 “앞으로 정문도 기자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

■ 주요 정책

□ 판·검사도 업무성적 따라 연봉 차등

○ [주요신문]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부터 ‘차등성과급제’대상에 법관과 검사, 군 장성, 지방경찰청장 등 특수직 고위공무원 7500명을 포함시키기로 8일 밝힌 가운데, 일부 대상 공무원들은 일률적인 성과급 적용이 오히려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00일

○ [한국] 노동부는 8일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 등 100가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풀이와 해석을 담은 ‘비정규직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고 보도

○ [경향] “비정규직 차별하는 기업 외주화는 규제 필요” 제목으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인터뷰 게재

■ 보건/ 복지

□ 독거노인 92% 가족 있다

○ [주요신문] 복지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도입을 계기로 전국 65세 이상 독거 노인 88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혼자 사는 노인 100명 가운데 92명은 자녀 등 가족이 있는데도 독거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5만원을 갓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경향] “고령화 대책 체감은 ‘썰렁’” 제목으로 요양보험 확대·노령연금 시행 등 노령화 대책의 체감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

□ 의료기기 시험검사 ‘엉망’

○ [세계] 8일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의료기기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들이 시험검사 결과 없이 결과 보고서를 발급하는 등 부실하게 검사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조손가정 5년 만에 28% 증가

○ [한국]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4만5225가구 15만3117명이던 조손가정이 부모사망과 이혼,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 가속화로 2005년 5만8101가구에 19만6076명으로 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조손가정 급증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이들 가정의 생활고와 아동의 학력저하, 범죄노출 등 부작용이 큰데도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며, 여성부 등 관계 당국은 조손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 등 복지관련법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

□ 건강보험 진료비 양극화 갈수록 커진다

○ [한겨레]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건강보장 미래전략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소득 20%에 속한 사람들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평균 164만2천원으로 하위 20% 50만2천원의 3.27배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일반 기사

□ 오늘 561돌 한글날…한글파괴 공공기관이 앞장서

○ [주요신문] 각종 외래어의 범람으로 한글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용어에서 외래어가 넘쳐나고 있다고 문제제기

○ [국민/중앙] “한글 수출하자” “한국어는 한류의 ‘특급도우미’” 등 제목으로 한글의 세계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 사설, [중앙]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한글”

□ 盧대통령 “대연정 시도는 자만심이 만든 오류”

○ [주요신문] 8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일과 16일 인터뷰에서 2005년 한나라당과 대연정 시도를 회고하면서 “나의 자만심이 만들어낸 오류”라며 “아주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신정아·변양균 9일 영장

○ [주요신문] 서울서부지검은 8일 변양균씨와 신정아씨를 소환, 각각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벌였으며 이르면 9일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

□ 국정원 ‘불법도청’ 법정 증언 불허

○ [조선/한국/한겨레] 국정원 불법도청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 관련, 8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이 관련 전·현직 직원 4명의 법정 증언을 불허했으나 이 중 3명은 이미 1심에서 국정원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공개 내지 비공개로 진술한 적이 있어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이 돌연 태도를 바꾼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로스쿨 관련

○ [경향] “변호사 1명 담당 民事 건수 英 14배·美 12배·日 8배” 제목으로 8일 참여연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로스쿨 입학정원 등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매경]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로스쿨을 다니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양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는 2014년부터 로스쿨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치른다는 지금까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

□ 평준화지역 高1 月사교육비 비평준화지역보다 9.8% 많아

○ [동아]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9일 서울대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억제 효과가 거의 없고 되레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사설, “부실 평준화 교육이 부추기는 조기유학”

□ 유치원 지원비 지역별 최고 20배差

○ [세계] 8일 국회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이 발표한 ‘2007년 전국시도교육청별 유치원 시설지원 현황’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유치원 시설지원비가 시·도에 따라 최고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줄줄 세는 특별교부세 “제외대상에도 펑펑…감시기능 마비”

○ [세계] 8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주로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사찰을 비롯한 종교·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민간사업은 제외키로 방침을 정하고도 이를 어기고 흥덕사에 편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또 이 같은 문제점이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감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보도

□ 투기 부추긴 수자원공사…‘분양권 전매’ 계속 허용

○ [조선]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산·시흥시 등 일대에 개발한 신도시·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권의 명의 변경을 허용, 199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323건의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연리 30% 넘으면 무효 ‘이자제한법’ 100일

○ [한겨레] 이자제한법이 시행된지 8일로 100일이 지났지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작 불법 사금융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사설, “이자상한제 지킬 실질 대책 마련해야”

□ 국·공립대 7년간 명예박사 252개 남발

○ [국민] 명예박사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부경대, 전남대 등 전국 30개 국·공립대가 총252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남발했다며, 국책사업의 연구 수주나 자치단체의 산학매칭펀드 지원을 받기 위해 명예 박사학위를 활용한다는 분석이 있고, 법인화 전환을 앞두고 재정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