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제도발전 위원회 1차 간담회(4월 29일)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 들어가는 말
○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 체류현황 변화추이를 보면, 2006년 26만7천여명에서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체류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4년 2월 현재 61만6천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 2014년 2월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986,454명(합법 892,316명/불법 94,138명)이다. 이중 중국동포는 330,375명(합법 315,424명/불법 14,951명)이며 고려인 동포는 약 3만여명(우즈벡키스탄 31,316명, 러시아(연방) 4,934명)으로 추정된다.
○ 외국국적동포의 체류현황을 자격별로 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총 242,177명(중국 229,691명, 우즈베키스탄 10,494명, 러시아 522명, 카자흐스탄 754명, 기타 716명)이다. 재외동포(F-4) 체류자는 246,701명(중국 169,385명, 러시아 3,954명, 미국 45,126명, 캐나다 13,594명) 이다. 영주자격(F-5)자는 67,323명(중국 66,572명, 러시아 284명, 미국 250명, 캐나다 80명 순)이다.
○ 2008년도에는 방문취업 체류자는 299,332명, 재외동포 체류자 41,732명, 영주자격 체류자 311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4년 2월 말 현재 방문취업 체류자는 242,177명으로 약 5만7천여명이 줄어들고, 재외동포 체류자는 24만6천여명, 영주자격 체류자는 6만7천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음을 알게 된다.
○ 방문취업제 시행 8년차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적동포에게만 특혜처럼 부여되는 체류자격인 방문취업(H-2)체류자격과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논의해보자 한다.
발표원고 전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제도에 관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