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제7회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가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도적 발전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인 요양보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요양보호사 현안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제7회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담당하는 최일선의 인력이지만 그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권마저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최근에 ‘우리는 하녀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절규 어린 호소도 들려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노웅래, 인재근, 전혜숙, 정용기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김민화 대비원방문요양센터 대표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욕구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요양보호사 욕구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정책에 관한 개선점을 내놨다. 김 대표는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이 1일 24시간 월 30일에 이르는 과도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이 간호 인력의 부족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을 밝히며 요양병원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부실한 간호‧간병 의료통합서비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국적 간병인들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에게는 보수교육을 전제로 간호‧간병 의료통합서비스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정책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강화와 치매교육 접근성 개선 및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보수 증진‧승진 기회 확보를 주요 개선점으로 꼽았다.
출처 : 종합시사매거진(http://www.sisanews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