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의 평과와 향후 과제
-지경부·무역협회, 선정기업에 지정서 수여-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오는 12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5:20분까지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미 FTA협상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조연설을 하며,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미FTA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조성대 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자동차 통상문제’,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이 ‘한미FTA 협상의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①전략적 R&D 및 사업화 ②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③수출산업화 촉진 ④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추진
□ 정부는는 ‘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ㅇ 이를 통해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15년 세계시장점유율 15%)으로 육성하여, ‘15년에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불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11만 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1~15년간 민간투자 33조원(신재생에너지협회 조사결과) : 태양광 약 20조원, 풍력 약 10조원, 연료전지 약 9천억원, 바이오 약 9천억원 등
□ 지식경제부(장관:최경환)는 10.13일(수)에 개최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 외에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하에 그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하여 ’09년 1,620억불 규모이고, ‘15년에는 4,000억불, ’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09년 한 해에만 346억불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추세다.
□ 현 정부들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Value chain이 구축되고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08~’10년)의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규모(약 2조원)는 이미 지난 정부 5년간의 지원규모(약 1.4조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도 ‘07년 약 1조원에서 ’09년 약 3조원, ‘10년 약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 정부는 ‘15년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여,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을 투자하여 ①전략적 R&D 및 사업화, ②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③수출산업화 촉진, ④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①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11~’15 총 3조원 지원)
-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5년까지 1.5조원을 집중 투자
- 태양광 장비,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5년까지 1조원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는 Test-bed를 구축(‘11년 200억원, 4~5개)하고, 이를 거점으로 클러스터 조성
② 산업화 촉진 국내 시장창출 강화
- 학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
- ‘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하여 ’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
③ 수출산업화 촉진
- 성장 잠재력이 큰 세계 해상풍력시장 선점을 위해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10.10월)하여 5MW급 대형 국산풍력발전기를 ’12년까지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13년까지 100MW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19년까지 2.5GW로 확대(총 9조원 투자)
- 해외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11년 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해외진출지원센터도 설치
- 해외시장 진출시 성공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 육성
④ 기업성장 기반 강화
-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
- 수요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등 과감한 규제개선 추진
[무역협회 수출지원 사업]
전자무역 선도기업 20개사 선정
-지경부·무역협회, 선정기업에 지정서 수여-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0일(금) 종이 없는 전자무역의 이용을 보다 확산하기 위해 전자무역 선도기업 20개사를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글로비스, LG전자, 범한판토스, 에스케이네트웍스, 웅진케미칼, E1, 롯데상사 등 11개 대기업과 경인양행, 지수어패럴, 동양잉크, 남양노비텍, 씨제이에코, 기도산업, 롯데상사 등 6개 중소·견기업, 한진해운, 유코카캐리어스, 신성해운 등 3개 선사이다.
이들 선도기업들은 수출신용장 내도에서부터 수출대금 회수에 이르는 수출업무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무역 e-네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대비를 절감하고 수출대금 회수를 앞당기는 한편으로 국내 무역업계, 금융계, 물류업계 전반에 전자무역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중 현대자동차, 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경우는 이미 e-네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경부와 무역협회는 선도기업에 대해 전자무역 도입에 필요한 무역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 연계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용료 할인혜택도 부여하며 내년에도 수출입 규모, 대금결제 방식 및 사별 ERP(전자적 자원관리) 도입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도기업을 1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선도기업 지정서 수여는 10일 낮 COEX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는 ‘2010 전자무역 CEO 연찬회’를 통해 전달됐다. 이날 연찬회에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송창헌 금융결제원 원장, 배재훈 범한판토스 대표이사, 윤종호 외환은행 부행장, 이근면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등 관련 기관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하였다.
무역협회, 'KITA 디지털 무역정보관' 오픈
- 국내 유일의 무역전문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는 7일, 회원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KITA 디지털 무역정보관(http://ebook.kita.net)'을 오픈했다. 국내 유일의 무역 전문 전자도서관인 'KITA 디지털 무역정보관'은 현재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물류, 무역조사보고서 및 비즈니스 관련 도서 등 무역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발간한 총 1,600여권의 무역/경제관련 자료를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무역협회가 반세기가 넘게 발간한 무역전문지인 International TRADE (舊월간무역)와 6·25 전쟁의 와중인 1950년판 출간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의 무역 발전추이를 고스란히 정리한 연도별 무역연감 등 한국무역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사료성(史料性) 높은 자료와 갓 발간된 최신의 무역실무 자료까지 수록되어 있는 점인데, 무역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에서도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ITA 디지털 무역정보관에서는 무역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무역관련 조사보고서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자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이전에는 특정 자료열람을 위해 삼성동 무역협회 정보자료실을 직접 방문해야 해, 지방 무역업체 등의 경우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KITA 디지털정보관' 오픈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