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설치 엘리베이터 및 소방설비 등 설치
규정</span></strong></p><div id="tbody" class="tbody m-tcol-c">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 </p>
<p><span style="FONT-SIZE: 12pt">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span></p>
<p><strong><br><br>특히, 침실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 별표 1에서 용도가 '승객용'으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strong></p>
<p><strong><br><br>2011년 10월 28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이
60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이라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strong></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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