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훼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화훼 수출농가 및 전업농가 중심의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 선정 시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고 화훼생산기반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추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2.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9,000, 시군비 21,000, 자부담 30,00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 생산시설 :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교체(난방기, 보온커텐, 배기열 회수기 등)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관련 기자재(절단기, 포장기, 결속기, 운반기) 등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묘대의 경우 전년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로 한정하여 후순위 지원(증빙자료 필요)- 전체 사업비의 50%이내
◦ 지원제외 :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4. 사업시행체계
도 |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시군별 농가별 사업계획 확정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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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읍․면․동) | ․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 사업계획 개별농가에 확정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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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사업대상자) |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
5.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 : 주품목 화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기 조성된 화훼 재배농가(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화훼재배(단지) 조성 예정지
6.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
* 신청기간 : 2018. 2. 2까지【서식 1】- 사업대상지 사진첨부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8. 2. 5.까지 [별도서식]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이행
◦ 대상자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중 엄선
- 기존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토록하고 신규시설 설치 시 화훼여건을 감안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전문단지(화훼)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 화훼 전업농가 및 영농법인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화훼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 등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제외
- 체납자,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지원제한을 받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사업추진은 제시된 사업 메뉴 중에서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일회성 소모성 자재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사업 메뉴 외에 사업추진시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도에 보고 조치
◦ 사업정산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은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 추진시 인부 사역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부터 | 까지 |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준공일 | 10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 준공일 | 7년간 | |
기계 및 장비 | 구입일 | 5년간 |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시‧군(읍면동)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3. 지원단가(지원한도액)
사업메뉴 | 단위 | 사업비 (천원) | 비고 |
◦ 내재해형하우스설치(단동) | ㎡ | 20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 양액재배시설, 수막시설 | 3.3㎡ | 55 | 고형 배지경, 양액자동조절시스템 |
◦ 보온커텐시설 | ㎡ | 13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지원단가 적용 |
◦ 관정개발 | 공 |
| FTA기금 관정개발 (5,6인치 일반·우물자재형) 기준 |
◦ 하우스 자동개폐기 | 동 | 700 | 파이프온실 적용 |
◦ PO장기성필름 | ㎡ | 4 | 두께 0.12㎜ 이상 규격 |
◦ 난방기, 배기열회수기 등 | 대 |
|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 이동식 저온저장고(10㎡이하) | ㎡ | 600 |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 절단·포장·결속기, 화훼운반기 등 기자재 | 대 |
|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 및 당해연도 과수․화훼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도 친환경농업과)을 준용하되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결정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Ⅳ. 행정사항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확정된 사업의 대상자, 대상지역, 작목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추진 전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함
◦ 사업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읍면동에 사업포기서를 제출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서식 1】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성 명 |
| 연령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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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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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재배 경 력 | 년 | 보조지원 수혜유무 | 예시) 2017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 |||||||
작 목 재배현황 | 화훼품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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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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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량(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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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예시) | 내재해형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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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커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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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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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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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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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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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김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화훼수출 확인 서류 : 수출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농업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