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규제관리해야 할 부군수와 공무원 허위 인증 주도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제품들의 신뢰성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윤정희 새누리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농약이 검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09년 부터 2013년 9월까지
친환경 민간 인증기관들이 인증한 물품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등 총 69건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우수관리, 우수식품에 대한 친환경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하에
민간인증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총 144개 민간인증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 한 대형유통업체는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농약이 검출되는 농가에 대해 친환경인증을 승인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 적발된 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산물의 중금속 분석을 누락하고
우수관리시설 인증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승인해 업무정지 1개월의 받았다.
뿐만 아니라, 중복으로 적발된 인증업체들도 다수로 나타나 10개 업체가 최근 5년간 중복으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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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희 새누리당 의원 |
윤 의원은 "농산물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할 인증기관이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지게된다"며,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음에도 업무정지 등의
처분만을 내리는 것은 관련한 처분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인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날 검찰은 지자체 공무원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브로커와 인증기관과 공모해 허위 인증을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부장검사)은
인증기관을 동원해 거짓 인증을 주도한 전남 장성군 박 부군수를 엄무상 배임 협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거짓 인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인증기관 운영자와 브로커 등 총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군수는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승진을 노리고 직원과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 인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부군수는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농가가 작성해야 하는 영농일기, 생산계획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도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브로커와 인증기관이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주도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 10명과 인증기관 7곳은 농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전국 5700여개 농가를 끌어들여
63.8㎢에 대해 허위 친환경 인증서를 발급했다.
검사과정도 부실해, 농약검사를 생략하거나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실적 지상주의와 과도한 보조금 지원, 인증기관 난립으로 인한 브로커 개입,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결합한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허점과 검찰 수사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6월 법 개정과 함께 세워진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중요사항의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 친환경 인증제품 못믿겠다?|작성자 아스트로보이
첫댓글 참, 이렇게 허점이 난무하니 친한경농산물을 골라서 먹으면 뭐하나? 괜히 돈만 비싸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지요
먹는 식품이니만큼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야지 않을까요?